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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개혁 사례 연구 : 서울시 개혁사례와 광역단체 비정규실태 / 국회 복지노동포럼 주최
발행사항
[서울] : [국회 복지노동포럼], 2012
주기사항
일시: 2012년 8월 22일(수) 오전 7시30분∼9시, 장소: 국회 본관 귀빈식당
제어번호
PAMP10000352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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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 3

발제 1.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강병호 4

I. 추진 배경 4

II. 추진 경위 4

III. 주요 추진현황 5

[1]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 : 총 1,133명 5

[2]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6

[3] 전환제외자 처우개선 6

[4] 무기계약직 관리제도 개선 6

[5] '12년 추가소요예산 : 5,570백만원 6

IV. 정부 건의사항 7

[1]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제외 건의 : 행정안전부 7

[2]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명확한 전환기준 수립 건의 : 고용노동부 7

V. 협조 사항 7

VI. 향후 계획 7

참고자료_정부기준 대비 전환기준 및 처우개선 사항 비교표 8

발제 2. 광역자치단체 고용형태 분석 / 임상훈 10

I. 취지 10

II. 조사방법 11

III. 분석 결과 11

1. 광역자치단체 인력현황 11

2. 근로조건 20

IV. 결론 22

붙임 24

〈붙임1〉 2007년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무기계약 전환규모(인원) 24

〈붙임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6

목차 27

I. 추진배경 및 경과 28

1. 추진배경 28

2. 추진경과 29

II. 비정규직 사용 실태 30

1. 실태조사 개요 30

2. 비정규직 사용 실태 31

III. 그간의 대책 평가 41

1. 주요직종별 대책 41

2. 용역·예산제도 개선 41

3. 예방점검 42

4. 관리평가체계 마련 42

IV. 개선방안 43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44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49

3.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 강화 52

4.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 정립 53

V. 추진전략 및 일정 57

1. 추진전략 57

2. 주요 추진일정 60

3. 세부 추진일정 61

붙임 63

〈붙임3〉『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67

목차 68

I. 추진 배경 69

II. 비정규직 실태 69

III.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73

1.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74

2.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75

3.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76

4.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77

[붙임] 추진과제별 일정 및 소관부처 79

〈표 1〉 광역자치단체 고용형태별 규모 및 비중 12

〈표 15〉 2007~2011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13

〈표 16〉 광역자치단체별 비정규직 고용규모 및 비중 14

〈표 17〉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고용규모 및 비중 16

〈표 18〉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기간제 고용규모 및 비중 17

〈표 19〉 2007년~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파견/용역 고용규모 및 비중 18

〈표 20〉 2007년~2011년 무기계약 전환 규모 19

〈표 21〉 고용형태 별 월 평균임금 및 정규직 대비 비율 20

〈표 22〉 2007년 대비 2011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증가액 및 증가율 21

〈표 23〉 2011년 연간 상여금 지급 현황 및 지급액 22

〈그림 3〉 비정규직 중 고용형태별 비중 12

〈그림 4〉 2007~2011 고용형태별 고용 비중 추이 13

〈그림 5〉 지난 6년간 광역자치단체별 무기계약 전환 규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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