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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 KT 지배구조 변화와 문제점 / 권혜원 2

1. 들어가며 3

2. KT 민영화 개괄 5

3. 민영화 이후 KT 지배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10

1) KT 주주구성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강화 10

2)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배당 경영 13

3) 임직원 이익분배구조의 불평등 강화 16

4) 고배당 감량경영으로 인한 과도한 인력 감축 정책 19

5) 장기적 전략의 부재와 설비투자비 및 연구개발비 축소 22

6)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 및 공익 축소 25

4. KT 계열사 구조의 변화와 비관련 다각화 전략 28

5. 낙하산 인사와 이사회 기능의 문제 30

6. 결론 32

참고문헌 34

KT노동인권백서 37

KT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과 노동인권 탄압 실태 / 조태욱 39

I. 들어가며 39

II. KT민영화 과정 개괄 40

1. KT의 민영화 과정과 변화된 소유지배구조 및 이익분배구조 40

2. 낙하산 인사의 폭증과 전횡 52

III. 노조 무력화 과정 및 KT인력구조조정 배경 55

1. 민영화 이전과 이후 인사 노무관리의 변화 55

2. 노조지배개입 사례 58

IV. 비밀퇴출프로그램(CP)의 등장과 인권탄압 85

1. 비밀퇴출프로그램(CP)의 배경과 폭로 과정[원문불량;p.118,120-121] 85

2. 반인권적인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흐름도 130

3. 대표적인 cp퇴출프로그램 피해사례 136

4. CP와 관련된 법적 다툼(타툼)의 현재 진행상황 154

5. 폭증하는 사망자와 CP의 상관관계 155

IV.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대안 164

1. 내부 민주주의 확립 164

2. 소유지배구조의 변혁을 통한 통신공공성 회복 165

KT그룹내 자회사(계열사) 인사·노무관리실태와 문제점 / 박재범 167

1. ktis, ktcs의 노동인권실태 및 노동기본권 보장침해사례 169

가. 회사개요 169

나. 퇴출대상자 개요 169

다. 플라자업무 및 고충처리업무(VOC) 개요 170

라. 사직강요 과정의 노동인권 탄압실태 171

마. 교섭요구에 대한 노조불인정 - 노동기본권의 침해 사례 175

바. 2012년 노동인권 탄압 상황 176

바. 문제점 180

2. kt텔레캅 노동인권실태 및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181

가. 회사개요 181

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저임금 구조 181

다. kt식 노무관리 및 민주노조 탄압실태 183

3. KT의 스카이라이프 노조탄압 사례 190

가. 회사 개요 190

나. 노조 개요 190

다. KT 자회사 편입 후 쟁점 190

라. KT식 노무관리 및 민주노조 탄압실태 190

4. KT의 BC카드 인사노무 관리 실태 199

가. 상황개요 199

나. kt식 자회사 노무관리 실태 199

다. 문제점 202

5. 맺으며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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