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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김영록

축사 / 강창희

축사 / 최규성

축사 / 최원병

축사 / 김준봉

목차

개정안으로 본 쌀소득직불제 개편방향 / 김영록 12

쌀의 비중과 논의 가치 13

쌀값 10전이나 비슷 14

농업소득 현황 14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도입 15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지급한도 15

현행 쌀 보전직불제의 소득지지 현황 16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현황 16

고정직불금 지급현황 17

변동직불금 지급현황 17

최근 11년간 산지 전국 평균 쌀값 18

쌀 농가 실제소득 감소(농업정책연구소 녀름) 18

쌀 농가 실제소득 감소(농협경제연구소) 19

쌀 농가 생산비 증가(농협경제연구소) 19

직불금 수령해도 실제소득 감소(농협경제연구소) 20

물가 및 생산비 고려 쌀 소득 감소 현황 20

현행 제도의 문제점 21

정부, 농업소득 줄고 있는데 외면 21

쌀소득보전 직불제 개편 동향 22

정부안에 따른 쌀직불금 소요액 추정 22

정부안의 문제점 23

농민단체안에 따른 쌀직불금 소요액 추정 23

정부안과 농민단체안의 비교 24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 24

개정안별 5년간 쌀직불금 지급액 추계 25

법률 개정 시 고려사항(1) 25

법률 개정 시 고려사항(2) 26

법률 개정 방향[결론] 26

쌀 자급률 하락과 쌀 생산 농가 소득감소 / 임종완 28

1. 들어가는 말 29

2. 쌀 정책과 쌀 자급률 32

3. 쌀 생산량 감소와 농가소득 35

4. 쌀 목표가격 현실화의 당위성 38

참고자료 42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 자료 45

목차 46

I.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요 47

II. 쌀 직불제 개편 동향에 대한 의견 48

1. 목표가격 인상 및 산정방식 변경 48

2. 변동직불금 보전율 상향조정 50

3.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및 산정방식 변경 51

4. 쌀 직불제 신규 진입요건 완화 53

5. 쌀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 확대 54

III. 향후계획 55

[참고 1]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 동향 56

[참고 2] 연도별 쌀 직불금 지급 현황 57

[참고 3] 최근 10년간 산지쌀값 동향 58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선 방향 / 전찬익 59

(1)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현황과 합산 쌀소득 추이 60

(2)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점 61

(3) 개선 방향 62

〈부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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