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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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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윤덕

인사말 / 임수경

인사말 / 정진후

목차

발제문 7

1. 복지국가에는 복지국가시대의 법을! / 강경선 7

1. 새시대에는 새 법을! 8

2. 참정권: 주권자 국민의 근본적 권리 9

3. 헌법의 회복 10

4. 버려야 될 기우 11

2. 교사·공무원 정치적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안 실무검토 / 이태기 13

I. 들어가며 14

II. 대상법률 15

III. 개정 법률안의 구체적 검토 16

[참고자료 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참고자료 2] 1.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ILO 협약 86

[참고자료 3]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 92

토론문 101

1. 새누리당 대선후보 입장에서 바라본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내용없음) 101

2.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입장에서 바라본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내용없음) 102

3. 교사·공무원 참정권 보장 법률개정 기본방향 / 오동석 103

I. 들어가며 104

II.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헌법적 근거 검토 104

III.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 범위 108

IV.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보장 방향 113

V. 맺음말 115

4.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각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박주민 118

1.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치관계법의 개정 119

2. 국가공무원법 120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122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123

5.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개정안'에 대하여 / 최창식 124

I. 들어가며 125

II.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 실태 125

III. 개정안에 대한 검토 131

IV. 맺으며 134

6. 교수단체 입장에서 바라본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 조희연(내용없음) 135

7.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입법 당위성 / 양동열 136

I. 머리말 137

II.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7

III. 선진국의 경찰노조 사례 138

IV. 경찰내의 소통구조 현황 및 문제점 138

V. 이명박 정권에서 경찰조직이 직접 관련된 대표적인 치안 실정 139

VI. 직장협의회를 통한 향후 시급히 논의 되어야 할 사안 139

VII. 직장협의회 설립에 따른 향후 내부구성원 및 국민의 기대 효과 142

VIII. 맺는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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