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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인사말 / 이현숙 7
발제 9
발제 1. 성폭력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 권리 / 이미경 9
1. 문제제기 10
2.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15
3.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 지원의 개선방안 모색 18
참고문헌 30
발제 2. 성폭력피해로 인한 인공유산 지원의 실태 / 김미순 35
I. 연구방법 36
II. 연구결과 38
III.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및 인공유산 지원을 둘러싼 피해사례의 특징 66
발제 3. 인공임신중절 관련법제도 분석 및 정책 제언 / 이경환 72
1.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3
2. 비교법적 검토 85
3. 정책제언 93
토론 99
토론 1.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합당한 주체(competent person)로서 여성을 대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 하정옥 100
1. 여성을 자격있는 사람(competent person)으로 인정하고, 지원 제도는 본연의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100
2. 전문가 사회적 책임을 집합적·제도적으로 이행해야 102
토론 2. 의학적 관점에서 모자보건법 다시보기 / 김만성 105
1. 서론 105
2.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한 합법적 임신 중절수술 사유 107
3. 임신중절 시기의 이상적 시기는? 108
4. 결어 109
토론 3.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 권리 및 형사처벌에 관한 검토 / 강지식 112
I. 서언 112
II. 낙태죄의 형사처벌 필요성 112
III.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위법성조각) 한계 114
IV. 성폭력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권리와 형사사법절차상 문제 116
V. 결언 118
토론 4. 성폭력피해자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지원 방향 제고 / 최창행 120
1. 들어가며 120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121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더욱 강화시켜 121
4. 성폭력피해자 인공임신중절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122
토론 5. 제목없음 / 양찬희(내용없음) 1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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