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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이명수 5

인사말 / 기동민 7

인사말 / 최도자 9

인사말 / 김광수 11

인사말 / 윤소하 13

인사말 / 김정호 15

발제 :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모색 / 박윤섭 17

고민거리 1. '어떤' 상황인가? 18

고민거리 2. '무엇'을 위해 논의하면 좋을까? 24

개선방안 모색 1. 입법적 접근 방안 24

개선방안 모색 2. 세부 기술적 접근 방안 27

개선방안 모색 3. 현장에 드리는 말씀 29

덧붙여 30

토론 32

토론 1. / 이문국 33

1.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장형'과 '근로자성'의 명명(naming)은 적절한가? 33

2.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배치는 적절한가? 34

3. 시장형사업 위탁기관에게 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노인 직접고용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는가? 35

4. 고민스러운 사회적경제 방식의 대안 35

토론 2. / 박주형 36

노인 복지적 성격을 고려한 노인복지법 제·개정 필요 36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 개선 필요 37

노인일자리사업의 역차별적 요소 37

노인일자리의 방향성 38

토론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례 중심 토론 / 신직수 39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례 39

2. 발제자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47

토론 4. / 이주현(내용없음) 50

토론 5. / 편도인(내용없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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