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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유의동 3

개회사 / 박선숙 5

축사 / 민병두 7

발제 : '빚' 대물림 방지법 :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신용보험시장의 현황과 현행 보험업 법령의 문제점 / 안종민 9

I. 국내 신용보험 시장의 현황 11

II. 해외 신용보험 시장의 현황 13

III. 신용보험의 장점과 현행 보험업 법령의 문제점 17

IV. 입법적 개선방안 19

토론문 22

토론문 1. / 이창욱(내용없음) 23

토론문 2. / 김창호 24

1. 국내 신용보험 시장의 현황 25

2. 해외신용보험 시장의 현황 25

3. 신용보험의 장점과 현행 보험업 법령의 문제점 25

4. 입법적 개선방안 25

토론문 3. / 이인균(내용없음) 28

토론문 4. 신용보험 도입 관련 고려사항 / 조성목(내용없음) 29

1. 도입 필요성 30

2. 신용보험상품 도입 관련 고려사항 30

토론문 5. 국내 가계부채 상황에서 신용보험의 사회적 가치 / 오준석 31

I. 한국사회의 '회색 코뿔소' 32

II. 신용보험상품 33

III. 취약, 연체차주에 집중한 공적 제도를 보완하는 선제적 가계부채 대안 35

IV. 규제기반 검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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