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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임재훈 4
인사말 / 조영연 6
정책간담회 발제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 / 박미애 8
I. 들어가며 9
II.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 10
1. 학교급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현황 10
2. 산안법 적용 관련 11
III.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 13
1. 학교현장에 적합한 법상 제도 개선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한 산안법 적용 13
2. 학교는 '교육서비스업' 으로서의 학교급식을 포함한 하나의 사업으로 포괄 관리 14
3. 학교급식의 산안법 적용은 법률유보원칙 및 법률우위원칙 위배 16
4. 학교급식 산안법 적용 시 법률상충문제 및 중복규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17
5. 산안법상 영양·교사 학교영양사의 관리감독자 지정 개선 18
IV. 맺음말 22
종합토론 23
토의 1. / 조명연(내용없음) 24
토의 2. / 임영미(내용없음) 25
토의 3. 산업안전보건법의 학교급식 적용과 관리감독자 선임 움직임에 대하여.... / 조동수 26
토의 4.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은 학교 현장 특성에 맞게 적용 / 이기아 30
토의 5. 학교급식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검토 / 이승교 32
I.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32
II.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여부_표준산업분류 34
III. 안전보건관리체계 37
IV. 맺음말 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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