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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상민, 교육을 바꾸는 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경민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일시: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35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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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환영사 / 설훈

환영사 / 신경민

환영사 / 이상민

개회사 / 송인수 ; 윤지희

축사 / 이해찬

축사 / 이찬열

축사 / 노웅래

축사 / 박광온

축사 / 박원순

축사 / 조희연

여는 글 / 김형태

목차

제1발제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실태 및 성과 연구 / 신유형 30

1. 연구 목적 31

2. 조사 방법 32

3. 성과 지표 32

4. 연구 결과 - 다양성 측면 33

5. 연구 결과 - 효율성 측면 35

6. 연구 결과 - 공정성 측면 38

7. 연구 결과 -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변화 41

8. 결론 -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 42

9. 결론 - 블라인드 채용 관련 향후 정책 제안 42

제2발제 :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 기업 확대와 법제화 필요성 / 홍민정 44

Ⅰ. 들어가며 45

Ⅱ.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 실행의 배경 46

1. 출신학교 차별 실태로 인한 공정한 평가에 대한 요구 46

2.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기형적 교육 실태 53

3. 출신학교 차별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61

Ⅲ. 민간영역 확대의 타당성 검토 64

1.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블라인드 채용 검토 64

2. 공정성의 보장 차원에서의 블라인드 채용 70

3. 합리적 고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72

Ⅳ. 민간영역 확대 방안으로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74

1.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 74

2. 법률 제정의 법적 타당성 76

3. 법률안의 주요 내용 80

Ⅴ. 나가며 85

부록 :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86

토론 97

제1토론 :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개선 방안 / 배영일 97

제2토론 : 건보공단의 블라인드 채용 사례 / 하창일 106

제3토론 : 카카오 블라인드 채용 현황 / 이진원 110

제4토론 : 취준생 입장에서 본 블라인드 채용 / 윤호정 120

제5토론 : 블라인드 채용: 노동시장 차별 이론 관점에서의 평가 / 김영철 127

[뒷표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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