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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裁判의 前提性 / 朴承鎬
발행사항
대한변호사협회
수록지명
人權과正義. 236('96.4) pp.93-108
자료실
[서울 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 본관)
제어번호
KINX19960138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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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裁判의 前提性 / 朴承鎬 1

I. 서 1

II. '재판'을 '위한' 전제성 2

1. '재판'을 위한 전제성 2

2. 재판을 '위한' 전제성 4

III. 다른 재판 4

IV. 재판의 전제성의 심사 5

1. 재판의 전제성과 그에 대한 판단권 및 헌법재판의 보충성 5

2. 원칙 - 제청법원의 법적 견해가 기준 7

3. 예외 9

V. 평등원칙 위반시의 전제성의 문제 11

1. 원심절차의 제소자에 대한 수혜배제 11

2. 원심절차의 제소자와 무관한 평등위반 12

VI. 헌법재판소에 의한 제청의 수정 13

1. 제한 13

2. 확대 14

VII.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예외 14

VIII. 부론 : 헌법합치적 해석의 요청 15

IX. 결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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