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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및 정비방향에 관한 소고 / 정남철 1
I. 문제의 상황 1
II. 행정처분기준의 의미 및 범위 3
III. 행정처분기준의 형식 5
IV. 개별분야의 처분기준의 현황 및 특징 9
1. 보건행정분야의 처분기준 9
2. 환경행정분야의 처분기준 11
3. 경제행정분야의 처분기준 12
(1) 독점규제법상의 처분기준 12
(2) 소비자보호법상의 처분기준 14
(3) 기타 16
4. 노동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 17
(1) 노동기준법 17
(2)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3)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4) 산업안전보건법 18
V. 행정처분기준 법제정비의 문제점 19
VI. 결어 20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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