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및 정비방향에 관한 소고 / 정남철 1

I. 문제의 상황 1

II. 행정처분기준의 의미 및 범위 3

III. 행정처분기준의 형식 5

IV. 개별분야의 처분기준의 현황 및 특징 9

1. 보건행정분야의 처분기준 9

2. 환경행정분야의 처분기준 11

3. 경제행정분야의 처분기준 12

(1) 독점규제법상의 처분기준 12

(2) 소비자보호법상의 처분기준 14

(3) 기타 16

4. 노동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 17

(1) 노동기준법 17

(2)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3)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4) 산업안전보건법 18

V. 행정처분기준 법제정비의 문제점 19

VI. 결어 20

참고문헌 22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허가처분에 의한 제3자침해에 대한 책임 박종국 pp.5-52

보기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및 정비방향에 관한 소고 정남철 pp.53-75

보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고찰 김승열 pp.76-126

보기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이택길 pp.127-137

보기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황해봉 pp.138-167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