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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 0,1,1
목차 = i,2,2
도목차 = iii,4,1
표목차 = iii,4,2
Ⅰ. 서론 = 1,6,1
1. 연구목적 = 1,6,3
2. 연구방법 = 4,9,1
3. 논문의 구성 = 4,9,1
Ⅱ. 예산결정에 관한 접근법 = 5,10,1
1. 개관 = 5,10,3
2. 결정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요인 = 7,12,2
3. 합리적ㆍ포괄적 접근법 = 8,13,9
4. 점증적 접근법 = 16,21,15
5. 정치적 접근법 = 31,36,8
6. 예산결정 접근법의 비교 = 38,43,4
Ⅲ. 한국의 예산결정 절차 = 42,47,1
1. 예산결정과정의 개관 = 42,47,5
2. 행정부의 예산결정 절차 = 47,52,12
3. 의회의 예산결정 절차 = 58,63,10
Ⅳ. 예산결정 과정분석 = 68,73,1
1. 과정분석에서의 검토대상 = 68,73,3
2. 행정부의 예산결정 분석 = 70,75,8
3. 의회의 예산결정 분석 = 78,83,12
Ⅴ. 예산결정 결과 분석 = 90,95,1
1. 개념별 검증가능성 = 90,95,3
2. 결과분석 = 92,97,17
3. 결과분석의 요약 = 108,113,3
Ⅵ. 결론 = 111,116,3
부표 = 114,119,14
참고문헌 = 128,133,5
영문초록 = 133,138,4
도1 예산결정과정의 단계별 개요 = 45,50,1
도2 년도별 전체세출예산의 변화 = 95,100,1
도3 년도별 전체세출예산의 증가율 변화 = 96,101,1
초록보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예산이 점증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의 예산결정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① 예산결정방법을 합리적·포괄적 결정, 점증적 결정, 정치적 결정방법으로 구분하여 상호비교하였으며, ② 한국의 예산결정의 제도적 절차를 행정부와 입법부 절차로 구분하였고, ③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부의 예산담당관료와 의회의원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④ 한국예산의 결과를 분석하여 전년도예산에 비해 다음연도예산이 소폭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와 전년도예산이 다음연도 예산결정에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밝혔다. 예산결정 과정분석 결과, 먼저 행정부의 각 부처는 확대지향적, 중앙예산기관은 축소지향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결정하고 있다. 의회는 예산심의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증액지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삭감지향적이고 수정규모는 1% 내외의 소폭이다. 예산결정 분석결과, 30%까지를 점증수준으로 볼 때 1971~92년까지 전체세출예산의 77.3%, 부처별 예산 66.5%, 방위비 90.4%, 사회개발비 59.5%, 경제개발비 66.7%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전년도 예산이 다음연도 예산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를 보면 전체세출예산과 부처별 예산은 거의 전년도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능별 예산의 방위비 중 일반지원비, 사회개발비 중 인력 및 인구대책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중 중화학공업 및 상공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예측하는 데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