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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 0,1,3

목차 = i,4,8

표목차 = ix,12,1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3,3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과 한계 = 3,15,2

제2장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고찰 = 5,17,1

제1절 의회제도의 의의 = 5,17,3

제2절 권력분립과 의회제 = 7,19,1

제1. 권력분립의 의의 = 7,19,2

제2. 권력분립주의의 변모 = 8,20,3

제3. 권력분립론과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9,22,2

제4.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론 = 13,24,2

제3절 정부제도와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13,25,1

제1. 서론 = 13,25,2

제2. 대통령제 국가의 의회의 지위와 행정부통제권 = 14,26,2

제3. 의원내각제국가의 의회의 지위와 행정부통제권 = 15,27,2

제4절 결어 = 16,28,3

제3장 각국의회의 행정부 통제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9,31,1

제1절 대통령제국가의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19,31,1

제1. 미국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19,31,1

1. 서설 = 19,31,2

(1) 행정부의 일원성 = 20,32,1

(2)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독립 = 20,32,2

(3) 국민에 의한 대통령의 직접적 선출 = 21,33,2

2. 미국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22,34,1

(1) 대통령의 3선금지 = 22,34,2

(2) 조사권(inquiring power) = 23,35,1

(3) 탄핵소추권(impeachment) = 24,36,1

(4) 행정부의 고급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 24,36,2

(5) 입법적거부(Legislative Veto)권 = 25,37,2

(6) 재정권을 통한 통제 = 26,38,1

제2. 프랑스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26,38,1

1. 서설 = 27,39,2

2. 프랑스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28,40,1

(1) 정부의 정치적책임 = 28,40,1

(2) 정보권(Droit d'information)에 의한 통제 = 28,40,2

(3) 입법권을 통한 통제 = 29,41,2

(4) 재정권을 통한 통제 = 30,42,1

제2절 의원내각제국가의 행정부통제권 = 31,43,1

제1. 독일의회 = 31,43,1

1. 서설 = 31,43,2

2. 독일헌법상의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32,44,1

(1) 의회에 의한 정부의 해임 = 32,44,3

(2) 정부의 기능행사에 대한 의회의 통제 = 33,46,3

3. 결론 = 36,48,2

제2. 일본헌법상의 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37,49,1

1. 서설 = 37,49,2

2. 일본의회의 행정부통제권 = 38,50,1

(1) 조약의 승인권 = 38,50,2

(2) 재정에 관한 권한 = 39,51,1

(3)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 39,51,2

(4) 재판관탄핵재판의 권능 = 40,52,1

(5) 국정조사권 = 40,52,2

(6) 내각의 불신임결의권 = 41,53,1

제4장 헌법상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 = 42,54,1

제1절 서 = 42,54,1

제1. 선출과 구성상의 독립 = 42,54,1

제2. 조직과 기능상의 독립 = 42,54,2

제2절 국회의 정부통제 = 43,55,1

제1. 기관구성상의 견제 = 43,55,1

1. 대통령선출권 = 43,55,1

2.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 = 43,55,2

3. 감사원장 임명동의권 = 44,56,1

제2. 입법을 통한 견제 = 44,56,2

제3. 정부의 재정에 대한 견제권 = 45,57,1

1.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 45,57,2

2.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그에 관한 명령에 대한 승인 = 46,58,2

3.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 = 47,59,1

4. 기책 및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 47,59,2

5. 재정적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48,60,1

제4. 정부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권 = 48,60,1

1.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 48,60,1

2.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 49,61,2

3. 선전포고·국군의 해외파월등에 대한 동의권 = 50,62,1

4. 계엄해제요구권 = 50,62,2

제3절 그밖의 국정에 관한 견제권 = 51,63,1

제1. 탄핵소추권 = 51,63,1

제2. 국정감사, 국정조사권 = 52,64,1

제5장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의 한계 = 53,65,1

제1절 정당국가적 현상에서 오는 한계 = 53,65,2

제2절 행정국가적 현상에서 오는 한계 = 54,66,2

제6장 국회의 행정부통제권 강화방안에 관한 구체적 검토 = 56,68,1

제1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56,68,1

제1. 서 = 56,68,2

제2. 통제의 유형 = 57,69,2

제3. 비교법적 고찰 = 57,70,1

1. 영국의 경우 = 57,70,2

2. 미국의 경우 = 57,71,1

(1) 서설 = 59,71,2

(2) 영국의 의회에의 제출제도와의 차이점 = 61,73,1

(3) 거부권의 내용 = 61,73,2

제4.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문제점 = 63,75,4

제5. 결어 = 66,78,2

제2절 탄핵소추권 = 67,79,1

제1. 탄핵소추권의 의의와 연혁 = 67,79,2

제2. 탄핵제도의 정치적 가치 = 68,80,3

제3. 비교법적 검토 = 70,82,2

제4. 한국헌법상의 탄핵소추의 문제점 = 72,84,2

제3절 국정감사 조사권 = 73,85,1

제1. 서설 = 73,85,1

제2. 국정감사·국정조사권의 의의와 연혁 = 74,86,1

제3.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74,86,1

1. 미국의 국정조사제도(investigating power) = 74,86,3

2. 영국의 국정조사제도 = 76,88,3

3. 프랑스의 국정조사제도 = 78,90,2

4. 독일의 국정조사제도 = 79,91,3

5. 일본의 국정조사제도 = 81,93,2

제4. 우리나라에서의 국정감사·조사권 = 82,94,1

1. 연혁 = 82,94,3

2. 국정감사·조사권의 행사의 한계 = 84,96,1

3. 현행헌법상의 국정감사·조사권의 문제점 = 84,96,1

(1) 강제조사의 한계 = 84,96,2

(2) 국회의원의 자질문제 = 85,97,1

제5. 국정감사·조사권의 실효성 제고방안 = 86,98,1

1. 국정조사권의 법적성질문제 = 86,98,1

2. 본회의 의결정족수의 문제 = 87,99,1

3. Ombudsman 제도의 도입 문제 = 88,99,1

(1) Ombudsman 제도의 의의 = 88,99,2

(2) Ombudsman의 연혁 및 입법예 = 88,101,1

(3) 감사원과의 차이점 = 89,101,2

(4) Ombudsman의 권한 및 구속력 = 91,103,1

(5) 결어--옴부즈만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 92,103,2

4.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문제 = 92,104,1

(1) 서설 = 92,104,2

(2)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4안에 관한 문제 = 93,105,2

(3)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94,106,2

(4) 결어--정보공개제도의 도입문제 = 95,107,2

제6. 결어 = 96,108,3

제4절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의 해석문제 = 98,110,1

제1. 서설 = 98,110,2

제2. 헌법상 해임건의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 99,111,1

제3. 현행헌법상의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의 효과 = 99,111,3

제4. 결어 = 101,113,2

제5절 국회운영상의 개선방안 = 102,114,1

제1. 본회의 토론과 발언제도의 개선 = 102,114,1

1. 현행제도의 문제점 = 102,114,2

2. 효율화 방안 = 103,115,2

제2. 대정부질문제도 = 104,116,1

1. 현행제도의 문제점 = 104,116,2

2. 효율화방안 = 105,117,1

제3. 복수상임위원회 배정제도의 도입문제 = 106,118,1

(1) 현행제도의 문제점 = 106,118,1

(2) 효율화방안 = 106,118,2

제4.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상의 개선방안 = 107,119,1

(1) 대체토론(debate on principles)제도의 도입 = 107,119,2

(2) 청문회제도의 개선 = 108,120,1

(3) 행정감독기능의 강화 = 108,120,2

제7장 결론 = 110,122,3

참고문헌 = 113,125,7

ABSTRACT = 120,132,3

표목차

(표1-1) 법률안의 처리 및 가결현황 = 64,76,1

(표1-2) 각국의 탄핵제도비교 = 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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