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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ⅰ,4,2

국문초록 = ⅲ,6,1

제1장 소론 = 1,7,1

제1절 연구의 목적 = 1,7,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8,1

제2장 물권변동에 관한 기초이론 = 3,9,1

제1절 물권의 변동과 공시 = 3,9,1

제2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4,10,1

1. 공시의 원칙 = 4,10,2

2. 공신의 원칙 = 5,11,2

3. 양원칙의 관계 = 6,12,2

제3절 물권변동의 입법주의 = 7,13,1

1. 불법주의(대항요건주의) = 7,13,2

2. 독법주의(성립요건주의) = 8,14,2

3. 양입법주의의 비교 = 9,15,2

제3장 부동산등기제도 = 11,17,1

제2절 제도적 의의 = 11,17,1

1.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 11,17,1

2. 부동산의 물리적현황의 명확화 = 11,17,2

제2절 근대적 등기제도의 성립 = 12,18,3

제3절 주요국의 등기제도 = 14,20,1

1. 독일 = 14,20,6

2. 불란서 = 19,25,4

3. 서서 = 22,28,3

4. 「토오렌스」제도(Torrens system) = 24,30,1

가. 영미의 등기제도 = 24,30,4

나. 「토오렌스」등기제도 = 27,33,3

제4절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 29,35,3

1. 등기제도의 특질 = 31,37,1

2. 현행제도의 문제점 = 32,38,2

제4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34,40,1

제1절 서설 = 34,40,1

제2절 제정배경 = 34,40,1

1. 제정의 필요성 = 34,40,2

2. 제정의 기본방침 = 35,41,1

제3절 주요골자 = 35,41,1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화 = 35,41,2

2. 실거래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신청등 형사처벌 = 36,42,2

3. 탈법행위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 37,43,2

제5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문제법 = 39,45,1

제1절 서설 = 39,45,2

제2절 등기신청의무화 = 40,46,1

1. 규정의 내용 = 40,46,3

2. 문제점 = 42,48,8

3. 평가 = 49,55,2

제3절 실거래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신청금지 = 50,56,1

1. 등기원인,등기목적 허위기재 등기신청금지 = 51,57,4

2. 명의신탁금지 = 54,60,8

3. 미등기전매행위 금지 = 61,67,4

제6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 = 65,71,1

1. 법체계상의 문제점 개선 = 65,71,1

2. 금지규정의 문제점 보완 = 65,71,3

3. 제재제도의 합리적조정 = 67,73,1

제7장 결론 = 68,74,1

참고문헌 = 69,75,5

Abstract = 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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