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1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1)
학위논문 (1)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도서 앰블럼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논문명/저자명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받은 특정물 매수인의 권리 : 민법 제580조를 중심으로/ 채정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0.2
청구기호
TM 345 ㅊ123ㅎ
형태사항
11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01215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 2000.2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국문목차

표제지=0,1,3

Zusammenfassung=i,4,4

목차=v,8,5

I. 서론=1,13,1

1. 문제의 제기와 본고의 목적=1,13,3

2. 본고의 서술범위=3,15,2

3. 본고의 연구방법과 서술 순서=4,16,2

II. 독일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6,18,1

1. 현행 독일민법의 규정=6,18,2

2. 독일민법 제459조 이하 규정들의 특색=7,19,2

3. 하자담보책임의 각 효과의 검토=8,20,2

(1) 하자의 개념=9,21,3

(2) 해제(Wandlung)=11,23,2

(3) 대금감액(Minderung)=13,25,1

(4) 손해배상청구=13,25,4

4. 종류물매매에 있어서의 대체급부청구권(Anspruch auf die Ersatzlieferung od. Nachlieferung)=16,28,2

5. 기타의 문제들=17,29,2

(1) 하자담보책임의 본질론=18,30,2

① 담보이론=19,31,2

② 불이행이론=20,32,3

(2) 착오취소규정(제119조 제2항)과의 관계=22,34,3

(3) 불능과의 관계=24,36,2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25,37,2

(5) 불법행위법상의 청구권과의 관계=26,38,2

6. 평가=28,40,1

7. 독일채권법의 개정안=28,40,1

(1) 서론=28,40,2

(2)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29,41,3

III. 미국법상의 물건 매도인의 책임과 매수인의 권리=32,44,1

1. 개관=32,44,2

2. 통일상법전의 적용범위=33,45,2

3. 통일상법전 상의 보증제도=34,46,1

(1)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34,46,2

(2) 상품성의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of merchantibility)=36,48,1

(3) 특정목적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of fitness)=37,49,1

4. 통일상법전 상의 보증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자의 범위=37,49,3

5. 통일상법전 상의 보증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책=39,51,1

(1) 소 제기기간=39,51,1

(2) 금전적 구제책(특히 하자있는 물건의 급부와 관련하여서만)=39,51,2

① 매매대금의 회복과 손해배상=40,52,1

② 대체물조달에 따른 손해배상(cover)=41,53,1

③ 매수인이 물건을 보유한 경우의 손해배상=41,53,2

④ 부수적 혹은 결과적 손해=42,54,2

6. 통일상법전 제2장 A (임대차)=43,55,1

7. Magnuson-Moss Act=44,56,1

8. 소결=44,56,2

IV. 우리나라에서의 하자담보책임=46,58,1

1. 시설=46,58,2

2. 하자의 개념=47,59,1

(1) 타당한 하자의 개념=47,59,3

(2) 하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들=49,61,5

3. 하자담보책임의 본질론=53,65,1

(1) 논의의 의의=53,65,3

(2) 법정 책임설=55,67,4

(3) 채무불이행설=58,70,4

(4) 하자담보책임 본질론의 검토=61,73,1

① 하자담보책임 본질론의 검토의 의미=61,73,2

②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의무의 인정=62,74,2

③ 민법 제462조의 타당한 해석=63,75,2

④ 원시적(그리고 후발적) 불능과의 관계=64,76,3

⑤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66,78,3

⑥ 민법 제374조 및 제537조와의 관계=68,80,3

⑦ 착오규정과의 관계=70,82,3

4. 하자담보책임의 요건=72,84,1

(1) 하자의 존재시기=73,85,1

① 학설의 개관=73,85,1

② 하자의 존재시기에 관한 검토=74,86,1

(2) 매도인의 고의, 과실여부=74,86,1

① 문제의 소재=74,86,2

② 매도인의 고의, 과실은 필요치 않다는 견해=75,87,2

③ 매도인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견해=77,89,1

④ 검토=77,89,2

(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79,91,1

① 매수인의 선의 요구의 정당성=79,91,2

② 매수인의 선의의 요구시점=80,92,2

③ 제580조에 있어서 매수인의 무과실의 의미=81,93,1

(i) 학설의 개관=81,93,2

(ii) 판례의 태도=82,94,2

(iii) 검토=83,95,2

④ 매도인의 악의와 매수인의 악의.과실이 경합하는 경우=84,96,1

5.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효과=85,97,1

(1) 비교법적 개관=85,97,2

(2) 해제권=86,98,2

(3) 손해배상=87,99,1

①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학설=88,100,1

(i) 신뢰이익배상설=88,100,1

(ii)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견해=88,100,2

(iii) 하자담보규정의 목적,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범위를 정하는 견해=89,101,2

② 학설의 검토=90,102,3

㉮ 신뢰이익배상설의 검토=92,104,3

㉯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견해의 검토=94,106,2

③ 평가=95,107,2

④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의 해석=96,108,1

(i) 하자담보규정의 제도적 목적=96,108,2

(ii) 손해배상의 범위=97,109,1

⑤ 판례의 태도=98,110,3

⑥ 과실상계의 적용여부=100,112,3

(4) 그 밖의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102,114,1

① 하자보수청구권=103,115,2

② 대금감액 청구권=104,116,1

V. 결론=105,117,1

1. 하자담보책임을 둘러 싼 논의의 요약=105,117,3

2. 본고의 요약과 결론=107,119,2

3.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에 관하여=109,121,2

참고문헌=111,123,4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