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3

제1장 서론 = 1,7,1

제1절 연구의 목적 = 1,7,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9,2

제2장 북한 공안정보기관 현황 및 형사사법의 반법치국가적 요소 = 5,11,1

제1절 북한 공안정보기관 현황 = 5,11,1

1. 당 기구 = 5,11,2

2. 인민보안성 = 6,12,1

3. 국가안전보위부 = 7,13,2

4. 대남 공작기구 = 8,14,3

제2절 북한 형사사법의 반법치국가적 요소 = 11,17,1

1. 법과 인권과의 관계 = 11,17,1

2. 북한체제는 '법의 지배가 아닌 당의 지배' = 11,17,2

3. 사법이 계급독재 실현에 복무 = 12,18,1

4. 형법 적용에 있어서 유추해석 확대 인정 = 12,18,2

5. 형법에서 소급효금지 원칙 부인 = 13,19,1

6. 수사에서 영장제도의 부인 = 14,20,1

제3장 독일의 불법과거사 청산 유형 = 15,21,1

제1절 독일통일 이전(근대)의 불법사례와 불법청산 = 15,21,5

제2절 독일통일후 구동독체제하의 불법사례와 불법청산 = 20,26,1

1. 구동독 헌법과 실정법상의 불법사례 = 20,26,2

2. 통일독일에 의한 구동독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불법청산 = 21,27,4

제3절 「국가공안부 문서관리청」식 불법과거사 청산 = 24,30,2

1. 구동독 국가공안부의 불법활동 = 25,31,2

2. 국가공안부문서법의 제정경과 및 내용 = 26,32,4

제4장 통일후 북한지역에 있어서의 불법과거사 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 30,36,1

제1절 통일이후 남ㆍ북한 사법통합의 원칙 = 30,36,1

1. 법통합의 필요성 = 30,36,1

2. 통일독일에서의 법통합 원칙 = 30,36,2

3. 통일한국의 법통합 원칙 = 31,37,2

제2절 북한주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 = 33,39,1

1. 북한의 인권개념 = 33,39,1

2. 북한 인권의 특징 = 34,40,1

3. 북한의 기본권 제약요소 = 34,40,3

4. 북한주민의 실질적 기본권보장 방안 = 36,42,2

제3절 통일후 예상되는 불법청산 대상 = 37,43,1

1.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 37,43,5

2. 남한에 대한 대표적 불법행위 = 41,47,5

제4절 한국형 「국가공안부 문서관리청」(가칭)설립을 통한 불법과거사 청산 = 45,51,1

1. 한국형「국가공안부 문서관리청」(가칭)의 필요성 = 45,51,4

2. 한국형 「국가공안부 문서관리청」식 불법 청산의 가능성에 관한 법적 검토 = 48,54,3

3. 북한지역에 있어서 불법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형법적 문제점 = 50,56,1

1) 남북한 형법적용과 관련된 문제점 = 50,56,4

2) 형사판결ㆍ처분의 파기ㆍ복권과 관련된 문제점 = 53,59,1

3) 형법상 소급처벌의 금지 및 공소시효 관련 문제 = 54,60,2

제5장 결론 = 56,62,2

참고문헌 = 58,64,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