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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7

Ⅰ.연구의 목적 7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 2 장 표현대리제도의 사적 발전 11

Ⅰ. 독일에서의 표현대리제도의 발전 11

1. 서언 11

2. 대리제도의 무인성론 12

3. 독일 민법상의 표현대리 13

4. 독일 판례상의 표현대리 19

1) 개설 19

2) 묵인대리(Duldungs Vollmacht) 19

3) 외관대리(Anscheins Vollmacht) 20

5. 결언 21

Ⅱ. 일본에서의 표현대리의 발전 22

1. 서언 22

2. 일본민법제정과정에서의 표현대리 23

1) 일본민법제정과정에서의 표현대리 규정 23

3. 현행 일본민법제정후의 표현대리 26

1)표현대리이론의 형성과 적용의 확대 26

2)일본에서의 표현대리제기능의 변천 27

Ⅲ. 우리나라 민법제정과정에서의 표현대리 29

1. 서언 29

2. 대리규정에 관한 입법이유 30

제 3 장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32

Ⅰ. 서설 32

Ⅱ. 대리권수여행위의 성질과 표현대리 33

1. 대리권수여행위(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33

2. 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8

Ⅲ. 표현대리의 근거에 관한 학설 43

1. 서언 43

2. 불법행위설의 비판 43

3. 유권대리설의 문제 44

4. 표현대리의 효과문제 47

5. 결언 50

Ⅳ. 법률외관책임의 근거 51

1. 서언 51

2. 법률외관책임의 성립요건 52

3. 법률외관 책임의 효과 54

4. 결언 55

제 4 장 표현대리의 종류와 적용범위 57

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57

1. 서언 57

2. 적용요건 58

3. 적용범위 61

4. 결언 62

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3

1. 서언 63

2.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64

3. 정당한 이유 70

4.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75

5. 결언 77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의 관계 77

1. 서언 78

2. 일상가사범위 내로 보는 것과 범위 외로 보는 것 78

3.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질 80

4. 일상가사대리권의 표현대리에의 적용문제 82

5. 결언 87

Ⅳ.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89

1. 서언 89

2. 적용요건 91

3. 판례의 분석과 유형화 95

4. 법정대리에의 적용문제 100

제 5 장 결론 102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102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104

3.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106

參考文獻 108

Abstract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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