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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론 10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2

제 3 절 연구의 방법 13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6

제 1 절 주민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1. 주민운동의 의미 16

가 . 사회운동과 주민운동 17

나 . 주민참여와 주민운동 20

다 . 주민운동의 유형 21

2. 주민운동의 단계 24

가 . 예비단계 24

나 . 대중화 단계 25

다 . 공식화 단계 25

라 . 제도화 단계 26

3. 주민운동의 분석이론 26

가 . 사회심리학적 집합행동론 27

나 . 계급론적 사회운동론 28

다 . 자원동원이론 29

라 . 신사회운동이론 31

제 2 절 님비 (NIMBY) 현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32

1. 님비 (NIMBY) 의 의미 32

2. 님비현상에 대한 접근시각 33

가 . 전통적 시각 33

나 . 갈등적 시각 34

다 . 사회구조적 시각 36

제 3 장 혐오시설의 주민운동 유발요인 40

제 1 절 혐오시설과 입지갈등 문제 40

제 2 절 주민운동을 발생시키는 요인 43

1. 분쟁의 발생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44

2. 주민운동의 발생원인 45

가 . 주민운동 유발요인의 기본적 속성 45

나 . 주민운동 발생의 배경 ; 주민운동의 간접적 유발요인 46

다 . 주민운동의 직접적 유발요인 47

(1) 경제적 요인 47

(2) 기술적 요인 50

(3) 정치적 요인 51

(4) 행정 . 제도적 요인 51

(5)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 53

제 4 장 혐오시설 입지와 관련한 주민운동 사례분석 56

제 1 절 사례의 개요 56

1. 경기도 군포시 산본 소각장 56

2. 경기도 수원시 영통 소각장 62

제 2 절 주민운동 사례의 분석 69

1. 소각장 입지관련 주민운동의 핵심요인 69

가 . 안전성 문제 69

나 . 경제적 불이익과 손실 72

다 . 소각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 74

라 . 행정에 대한 불신 76

2. 분쟁당사자의 입장 80

가 . 행정기관 (자치단체 ) 의 태도 80

나 . 주민의 대응 83

(1) 주민대책위원회 83

(2) 시민환경단체 85

3. 주민운동의 순기능적 특징 89

가 . 정책과정의 민주화 89

나 . 정책내용의 질적 향상 90

다 . 상호이해의 기회 제공 91

제 3 절 님비이론적 접근시각에 대한 평가 92

1. 님비이론적 접근의 배경 및 접근시각 평가 92

가 . “ 님비 (NIMBY)” 의 사회적 딜레마 93

나 . 님비이론의 기본가정 분석 96

다 . 쓰레기소각장 입지관련 주민운동 사례에의 적용 108

2. 님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110

제 5 장 결론 114

표목차

[표 2-1] 주민운동의 유형 24

[표 2-2] 님비에 관한 제 접근시각들의 비교 38

[표 3-1] 혐오시설의 특성에 따른 분류 41

[표 3-2] 환경기초시설의 유형 42

[표 3-3] 혐오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43

[표 4-1] 경제적 보상이 주어질 경우 소각장 입지에 대한 태도 74

[표 4-2] 소각시설설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이유 (수원시 영통소각장 사례) 79

[표 4-3] 소각장 입지에 따른 예상 피해 유형 (군포시 산본 소각장 사례 ) 79

[표 4-4] 소각장 건설의 문제점 80

[표 4-5]군포 산본 쓰레기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참여주체들의 문제인식 비 교 88

[표 4-6] 님비이론의 가정 6 가지 96

[표 4-7]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태도의 네 가지 유형 109

[표 4-8] 님비현상을 보는 시각 (단위 :%) 111

[표 4-9] 님비현상을 보는 시각 비교 (단위 :%) 112

[표 4-10] 님비문제의 경험 (단위 :%) 112

[표 4-11] 님비문제가 있었던 정책사업에 대한 찬성 , 반대 사유 (단위 :%) 113

[표 4-12] 님비문제가 있었던 정책사업에 찬성한 이유 (단위 :%) 11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3-1] 기피분쟁의 비용과 편익관계 49

[그림 3-2] 유치분쟁의 비용과 편익관계 50

[그림 3-3] 혐오시설 입지관련 주민운동의 영향요인 분석 틀 55

[그림 4-1] 쓰레기처리시설의 계획단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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