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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2

목차=i,3,3

제1장 서론=1,6,1

제1절 연구의 목적=1,6,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2,7,2

제2장 부당이득법제의 연혁과 본질론=4,9,1

제1절 부당이득법제의 연혁과 입법례=4,9,1

1. 연혁=4,9,5

2. 부당이득제도의 입법례=8,13,1

(1) 독일=8,13,2

(2) 프랑스=9,14,3

(3) 영미=11,16,3

(4) 일본=13,18,2

제2절 부당이득 본질론=14,19,1

1.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및 기능=14,19,1

(1)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14,19,2

(2) 부당이득의 기능=15,20,1

2. 통일설과 유형론=16,21,1

(1) 통일설=16,21,6

(2) 유형론 (비통일성)=21,26,4

3. 부당이득의 보충성=24,29,2

제3장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과 효과=26,31,1

제1절 서설=26,31,1

제2절 부당이득의 요건=26,31,1

1. 수익=26,31,2

(1) 재산의 적극적 증가=27,32,3

(2) 재산의 소극적 증가=29,34,2

2. 손실=30,35,3

(1) 수익과 손실의 인과관계=32,37,2

3. 법률상 원인없음=33,38,5

제3절 부당이득의 효과=38,43,1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내용=38,43,1

(1) 부당이득에서의 이득의 개념=38,43,2

(2) 원물반환의 원칙=39,44,2

(3) 부당이득반환의무자=40,45,2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41,46,3

(1) 선의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43,48,5

(2) 악의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47,52,2

3. 반환하여야 하는 이익의 범위=48,53,3

제4장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및 기타 관련된 문제=51,56,1

제1절 우리 부당이득법의 위상=51,56,2

제2절 현행 민법 제741조의 검토=52,57,1

1. 문제의 소재=52,57,2

2. 손해=53,58,5

3. 인과관계=57,62,6

4. 민법 제741조의 불충분성=62,67,7

제3절 부당이득 청구권의 보충성과 관련된 문제=69,74,1

1. 절대적 보충성과 상대적 보충성=69,74,5

2. 임대차계약상 임차물반환과 부당이득문제=73,78,4

3. 편취금전과 관련된 문제=77,82,3

제4절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청구권과의 문제=79,84,7

제5장 결론=86,91,3

참고문헌=89,94,5

ABSTRACT=9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