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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11

제 1 절 연구목적 1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 2 장 병역제도와 병역자원에 관한 고찰 14

제 1 절 병역의 개념과 제도 14

1. 병역의 의미와 특성 14

2. 병역제도의 유형 15

제 2 절 우리나라 현행 병역제도 19

1. 병역의무의 법적 근거 20

2. 병역처분 및 의무부과 기준 20

3. 병역의무 이행 및 복무부담 22

제 3 절 병역자원의 개념 및 수급 24

1. 병역자원의 개념 및 분류 24

2. 병역자원의 특수성 27

3. 병역자원 수급 29

제 3 장 병역자원의 수급 및 활용실태 31

제 1 절 병역자원의 시대별 변화 31

1. 제1 ～ 2공화국 시대 31

2. 제3 ～ 5공화국 시대 35

3. 제6공화국 이후 40

제 2 절 병역자원의 변화 및 수급 추이 46

1. 인구변화 추세 46

2. 병역자원의 변화 전망 51

3. 병역자원의 과부족 판단 및 수급추이 55

제 3 절 병역자원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 62

1. 병역자원 획득 및 관리실태 62

2. 병역자원의 역종별 활용 실태 65

3. 병역자원 수급 및 활용의 문제점 72

제 4 장 병역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79

제 1 절 병역자원 수급 확대 방안 79

1. 국가적 인구증산정책 추진 79

2. 군 구조개선 및 유급 모집병 제도 도입 81

3. 병역의무 이행연령 조정 83

4. 여성인력의 군 참여 확대 85

제 2 절 병역자원 활용의 개선 방안 87

1. 군 복무형태 단순화 87

2. 선병기준 및 병역처분 개선 90

3. 보충역제도 폐지 92

4. 병역 감면제도 개선 93

제 5 장 결론 97

참고문헌 101

ABSTRACT 104

표목차

〈표 2-1〉병역제도의 유형 16

〈표 2-2〉신체조건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21

〈표 2-3〉정책적 고려에 의한 병역처분 대상 21

〈표 2-4〉병역의무 이행 절차 22

〈표 2-5〉병역수행 형태별 복무부담 24

〈표 2-6〉병역자원 수급과 병역제도의 변화 29

〈표 3-1〉각 군별 사병충원 현황 31

〈표 3-2〉제2국민병 등록자 신체검사 현황 32

〈표 3-3〉연도별 군 입영(사병) 인원 33

〈표 3-4〉1950년대 병역자원 수급현황 34

〈표 3-5〉19세 추계인구(1960～1987) 36

〈표 3-6〉제3～5공화국시대의 병 복무기간 변천과정 38

〈표 3-7〉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 연혁 40

〈표 3-8〉19세 추계인구와 실제 징병검사 인원 41

〈표 3-9〉병역특례제도의 통폐합 내용(1989. 12) 43

〈표 3-10〉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 현황 44

〈표 3-11〉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47

〈표 3-12〉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48

〈표 3-13〉청소년 인구 추이 49

〈표 3-14〉연도별 출산율 및 출생성비 추이 50

〈표 3-15〉국제이동(입국-출국) 인구 추이 51

〈표 3-16〉19세 인구의 변동 추계 52

〈표 3-17〉불용자원 대상자 53

〈표 3-18〉연도별 불용자원 현황 54

〈표 3-19〉최근 3년간 불용자원 현황 55

〈표 3-20〉징집 및 모집병의 군 입영현황 55

〈표 3-21〉현역병 소요에 대한 병역자원 수급 추이 56

〈표 3-22〉입영대기 포함 잔류자원 수급 현황 57

〈표 3-23〉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현황 57

〈표 3-24〉보충역을 포함한 군 소요에 대한 병역자원 수급 추이 58

〈표 3-25〉입영잔류자원을 포함한 수급 판단 59

〈표 3-26〉현역대체복무 소요인원 59

〈표 3-27〉대체복무를 포함한 군 소요에 대한 병역자원 수급 추이 60

〈표 3-28〉잔류자원을 포함한 수급 판단 61

〈표 3-29〉신체등위 판정기준 64

〈표 3-30〉현역병 복무분야 66

〈표 3-31〉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69

〈표 3-32〉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운영현황 71

〈표 3-3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현황 72

〈표 3-34〉병역의무 이행 형태 75

〈표 3-35〉병역대체복무 확대 및 신설 요구내용 77

〈표 4-1〉대체복무제도 재정비 및 군복무분야 단순화 이후 복무분야 89

〈표 4-2〉선병기준 및 병역처분 개선(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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