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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국가안보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분석틀 18

제1절 국가안보의 개념 18

1. 「국가안보」의 의의 18

2. 국가전략(국가안보전략)과 국가이익 26

3. 국가안보전략과 정책 29

제2절 탈냉전과 약소국의 국가안보정책 31

1. 탈냉전기 안보정책의 변화 31

2. 강대국과 약소국의 개념 32

3. 약소국의 일반적인 국가안보정책 유형 36

제3절 안보정책 결정구도와 분석틀 42

1. 국가안보환경과 정책의 결정구도 42

2.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47

3. 분석틀 49

제3장 미국의 국가안보정책 52

제1절 미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 52

제2절 미국의 안보정책 및 안보관 56

1. 전통적인 국가안보 56

2. 냉전기의 국가안보 60

제3절 1990년대 이후 안보정책 66

1. 안보전략적 중심의 변화 66

2. 경제안보와 국방안보의 갈등 69

3. 국가안보전략의 국제주의 75

제4절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90

제4장 주변국의 국가안보정책 100

제1절 일본의 국가안보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101

1.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 101

2. 대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107

제2절 중국의 국가안보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111

1.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 111

2. 대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115

제3절 러시아의 국가안보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123

1.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 123

2. 대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126

제4절 북한의 국가안보정책의 변화 130

1. 탈냉전기 국가전략과 국가이익 130

2.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군사전략 기조 132

제5절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평가 142

제5장 한국의 국가안보정책 147

제1절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 147

제2절 한국의 안보정책과 안보관 150

1. 전통적인 국가안보와 안보관 150

2. 1~5공화국의 안보정책 153

제3절 1990년대 이후 안보정책 164

1. 북방정책 : 대북한관계의 변화와 핵위협 164

2. 남북정상회담 : 안보갈등과 주변국 태도 167

제4절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현실 173

1. 주한미군의 감축 논의 173

2. 한국의 국방비와 취약전력 178

제6장 한·미 안보정책의 특징 비교와 발전전략 185

제1절 한미안보정책의 특징 비교 185

1. 전통적인 한·미안보관과 안보정책 185

2. 한·미간의 국가이익에 기초한 상호 안보전략상의 가치 188

3. 탈냉전과 한·미안보정책 결정원리 192

4. 북핵문제와 안보정책 결정성향 193

제2절 한국의 자주적 안보정책의 발전전략 199

1. 한국안보전략의 SWOT 분석 199

2. 다자안보(공동안보) 전략 추진 204

3. 자주국방의 전력기반 조성 210

4. 자주적 전략통제 능력 기반 구축 220

5.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222

제7장 요약 및 결론 236

참고문헌 243

ABSTRACT 262

표목차

[표 1-1] 동아시아 주요국의 군사비 13

[표 3-1] 냉전시 미국과 쏘련의 자극·반응 결과 64

[표 3-2] 미국의 NATO 전략 요지 68

[표 3-3] 1995년까지의 미군 감축계획 68

[표 3-4] BUR 군사력 규모 77

[표 3-5] 위협받는 이익에 대한 조치방법 80

[표 3-6] 전 세계 전비태세를 위한 미 국방부의 재배치 계획 84

[표 3-7] QDR-97·01의 주요 차이점 비교 88

[표 3-8] 1997, 2001년의 전력의 주요 구성요소 비교 89

[표 3-9] 2002년 말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위협 현황 92

[표 4-1] 주요국의 유엔 통상분담률 추이 105

[표 4-2] 북한의 내부적 가치와 외부적 위협 134

[표 4-3] 북한의 화생무기 현황 137

[표 4-4] 남북한 군사력 비교 140

[표 4-5] 북한의 연도별 국방비 규모 141

[표 4-6] 주변국의 최근 군사력 증강 동향 145

[표 5-1] 휴전 후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155

[표 5-2] 전력증강사업의 추진 및 성과(1974～1992) 159

[표 5-3] 북한의 WMD 개발 및 운용 의도의 유형 166

[표 5-4] 남북정상회담 前과 後 김정일의 이미지 167

[표 5-5]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현황 180

[표 5-6] 우리나라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 182

[표 6-1] 한·미 안보정책의 수립 기준 186

[표 6-2] 1990년대 이후 한미 안보정책 결정성향 194

[표 6-3] 미국내 강·온파 분류 197

[표 6-4]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온파의 인식 198

[표 6-5] SWOT의 네 가지 상황 201

[표 6-6] 한국 국가안보의 강약위기(SWOT) 202

[표 6-7] 한국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SWOT 매트릭스 203

[표 6-8]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 계획 213

[표 6-9] 주요 전력 증강 사업의 투자기간 및 소요 예산 215

[표 6-10] 국방비 배분 실태 216

[표 6-11] 주요 전력 증강 사업 축소·연기 217

[표 6-12] 주변국의 전력증강 동향(2005년 계획) 218

[표 6-13] 한국군의 對주변국 취약 전력 219

[표 6-14] 국방정보화 기반 구축 계획 220

[표 6-15] 미국의 4단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226

그림목차

[그림 2-1] 국가전략 수립 체계도 29

[그림 2-2] 분석틀 50

[그림 4-1]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 위협권 138

[그림 6-1] 연도별 미 군사조치의 효과율 191

[그림 6-2] 분쟁국·대치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분담률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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