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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9

제1장 序論 11

제1절 硏究의 背景및 目的 11

제2절 硏究의 範圍및 方法 13

제2장 漁業과 漁業權 15

제1절 漁業과 漁業權의 槪念 15

Ⅰ. 漁業의 槪念 15

Ⅱ. 漁業權의 槪念 16

제2절 漁業權의 種類 17

Ⅰ. 免許漁業 17

1. 免許漁業의 意義 17

2. 免許漁業의 法的性質 18

3 免許漁業의 內容 20

Ⅱ. 許可漁業 28

1. 許可漁業의 意義 28

2. 許可漁業의 法的性質 29

3. 許可漁業의 內容 29

Ⅲ. 申告漁業 31

1. 申告漁業의 意義 31

2. 申告漁業의 法的性質 32

3. 申告漁業의 內容 32

제3장 현행 漁業權損失補償制度 34

제1절 損失補償의 法理와 原則 34

Ⅰ. 損失補償의 意義 34

Ⅱ. 損失補償의 理論的根據 34

1. 形式說 35

2. 實質說 35

3. 折衷說 37

4. 評價 37

Ⅲ. 損失補償의 原則 37

1. 事業施行者補償의 原則 37

2. 事前補償의 原則 38

3. 現金補償의 原則 38

4. 個別支佛原則 39

5. 一括補償의 原則 40

6. 始價補償의 原則 40

제2절 漁業損失補償의 特性 41

Ⅰ. 權利消滅의 補償性 41

Ⅱ. 被害範圍設定의 困難性 41

Ⅲ. 漁業行爲制限의 困難性 42

Ⅳ. 事實確因의 困難性 42

Ⅴ. 不正漁業및 慣行漁業의 補償性 42

Ⅵ. 補償金分配의 困難性 43

제3절 漁業損失補償의 實定法的根據 43

Ⅰ. 憲法上의 根據 43

1. 方針規定說 43

2. 直接效力(規定)說 44

3. 違憲無效說 44

4. 間接效力說 45

Ⅱ. 判例 45

Ⅲ. 評價 46

제4절 漁業損失補償의 法體系 47

Ⅰ. 水産業法 47

Ⅱ. 公共用地의取得과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및 同法施行規則 48

1. 公共用地의取得과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48

2.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施行規則 49

Ⅲ. 公益事業을위한土地등의取得및補償에관한法律 51

1. 土地收用法과 公特法과의 關係 51

2. 統合法의 制定 53

Ⅳ. 公有水面埋立法 53

Ⅴ. 農漁村整備法 54

제4장 溫排水로 인한 漁業權損失補償 56

제1절 溫排水의 槪念 56

Ⅰ. 溫排水의 意義 56

Ⅱ. 溫排水排出의 背景 57

제2절 溫排水의 特性 59

Ⅰ. 溫排水의 物理的特性 59

Ⅱ. 溫排水의 溫度 60

1. 溫度의 測定 60

2. 自然水域에서 熱의 消滅 61

3. 溫排水의 溫度 62

4. 放出速度의 效果 67

Ⅲ. 溫排水의 化學的特徵 68

1. 溫排水의 化學的性質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68

2. 取水하는 물의 造成 69

3. 冷却系統의 設計와 位置選定 69

제3절 漁業權損失補償의 對象與否 70

Ⅰ. 溫排水排出로 인한 影響 70

1. 海水溫度變化가 海洋生物에 미치는 一般的影響 70

2. 海水溫度變化가 海洋生態系에 미치는 一般的影響 72

Ⅱ. 溫排水排出의 損失補償原因으로서의 可能與否 73

1. 損失補償의 發生原因 73

2. 현행 漁業權損失補償의 發生原因 75

3. 漁業補償의 發生原因으로서의 溫排水排出 77

제5장 問題點및 改善方案 80

제1절 溫排水排出에 대한 問題點 80

Ⅰ. 原電溫排水排出基準의 問題 80

Ⅱ. 溫排水問題에 대한 國家的對策마련 問題 81

Ⅲ. 溫排水影響調査機關의 信賴性問題 82

제2절 溫排水로 인한 漁業權損失補償에 대한 問題點 84

Ⅰ. 漁業權損失補償關聯法律의 改正問題 84

Ⅱ. 漁業權補償의 基準에 대한 調停問題 85

Ⅲ. 生活補償的漁業權補償의 問題 85

Ⅳ. 專門的인 漁業權損失補償法의 問題 86

Ⅴ. 鑑定評價에관한規則과 水産業法施行令상 補償評價의 相異問題 86

Ⅵ. 被害補償區域設定및 補償海域管理의 合理化問題 86

1. 被害補償區域設定의 合理化 86

2. 補償海域管理의 合理化 87

Ⅶ. 任意上場制(私賣買) 認定에 따른 問題 87

1. 任意上場制 87

2. 私賣買에 따른 漁獲物이 같은 業種에 대한 統合管理의 必要性 87

Ⅷ. 漁船漁業에 대한 直接ㆍ間接補償問題 88

제3절 改善方案 88

Ⅰ. 溫排水問題에 대한 改善方案 88

1. 原電溫排水排出基準의 制定 88

2. 溫排水低減方案의 未洽 91

3. 溫排水專門調査機關設立 92

4. 溫排水利用方案의 擴充 95

5. 原電周邊海洋還境및 被害調査方法의 標準化 95

6. 政府內溫排水委員會設置 98

7. 溫排水硏究會設立 99

Ⅱ. 溫排水로 인한 漁業權損失補償에 대한 改善方案 100

1. 漁業權損失補償關聯法律의 改正問題 100

2. 漁業權補償의 基準에 대한 調停問題 100

3. 生活補償的漁業權補償의 問題 101

4. 專門的인 漁業權損失補償法의 問題 102

5. 鑑定評價에관한規則과 水産業法施行令상 補償評價의 相異 102

6. 被害補償區域設定및 補償海域管理의 合理化 103

7. 任意上場制(私賣買) 認定에 따른 問題 103

8. 漁船漁業에 대한 直接. 間接補償問題 105

제6장 結論 106

參考文獻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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