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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 목적 11

3. 연구의 제한점 11

II. 이론적 배경 12

1.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동향 12

가. 학생의 교육적 성장 13

나. 전문성의 신장 13

다. 교육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학교의 혁신 역량 확대 13

라. 교원의 책무성 확보 14

마. 교원의 삶의 질 향상 14

바. 공정성의 확보 15

2. 교원 승진에 관한 제도적 고찰 15

가. 교원 승진의 개념과 의의 15

나. 교원 승진에 관한 관점과 기준 17

다. 교원 승진의 구조와 절차 21

3. 교원 승진 평정기준과 내용 22

가. 경력평정 23

나. 근무성적평정 24

다. 연수성적 평정 27

라. 가산점 평정 29

4. 외국의 교원 승진제도 31

가. 미국 31

나. 영국 32

다. 독일 32

라. 일본 33

마. 중국 34

5. 선행연구 검토 37

III. 연구의 방법 40

1. 조사대상 40

2. 조사도구 41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4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43

1.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분석 43

가. 승진제도에 대한 관심 43

나. 승진제도에 대한 이해 45

다.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46

라. 교사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48

마. 연수실적 학점화 및 승진 가산점 50

바. 승진 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평정항목 51

사. 승진제도의 개선방향 52

아. 승진제도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 54

2. 경력평정 56

가. 경력평정점의 적정 여부 56

나. 연공서열주의와 실적주의 절충 57

3. 근무성적평정 59

가. 근무성적 평정 반영기간 59

나. 근무성적 평정점의 강제배분식 상대평가 60

다. 근무성적 평정방식의 합리성 62

라. 근무성적 평정의 주체 63

마.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문제점 64

바. 근무성적 평정점의 비중 66

사. 근무성적 평정대상 5개 항목에 대한 점수 배점 67

4. 연수성적 평정 70

가. 승진제도상의 연구실적 제한 70

나. 승진제도상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평정점의 비중 72

다. 승진제도상의 직무연수 평정시간과 횟수 73

라. 연수성적 평정제도의 불만족한 이유 75

마. 연수성적 평정점의 배점 76

5. 가산점 평정 78

가. 가산점 평정점 78

나. 가산점 평정대상 79

다. 학급담임 경력이외에 추가해야 할 가산점 평정대상 80

V. 결 론 81

참고문헌 84

ABSTRACT 86

[부록] 89

표목차

[표 2-2-1] 연공서열주의와 능력주의 장단점 20

[표 2-3-1] 교원 승진 평정기준 및 내용 22

[표 2-3-2] 경력종별 등급표 23

[표 2-3-3] 경력의 등급별 평정점 24

[표 2-3-4] 공무원 자기실적 평가서 25

[표 2-3-5] 평정점의 분포 비율 25

[표 2-3-6] 근무성적 반영비율 26

[표 2-3-7] 근무성적 평정내용 26

[표 2-3-8] 교육성적 평정방법 27

[표 2-3-9] 연구실적 평정점 28

[표 2-3-10] 가산점 평정 내역 30

[표 2-4-1] 선고권자 및 승임 대상자 34

[표 2-4-2] 교사의 상위자격 제도 비교 36

[표 3-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 현황 40

[표 3-2-1] 교원 승진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 구성 현황 42

[표 3-3-1] 연구진행절차 41

[표 4-1-1] 승진제도에 대한 관심 44

[표 4-1-2] 승진제도에 대한 이해 45

[표 4-1-3]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47

[표 4-1-4] 교사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49

[표 4-1-5] 연수실적 학점화 및 가산점 50

[표 4-1-6] 승진제도 중 가장 불만스러운 평정항목 52

[표 4-1-7] 승진제도의 개선방향 53

[표 4-1-8] 승진제도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 55

[표 4-2-1] 90점 경력평정점의 적정 여부 56

[표 4-2-2] 연공서열주의와 실적주의 중 더 중시해야 할 요소 58

[표 4-2-3] 근무성적 평정 반영기간 59

[표 4-2-4] 근무성적 평정점의 강제배분식 상대평가 61

[표 4-2-5] 근무성적 평정방식에 대한 합리성 여부 62

[표 4-2-6] 근무성적 평정의 주체 64

[표 4-2-7]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65

[표 4-2-8] 근무성적 평정점의 비중 67

[표 4-2-9] 배점이 상향조정되어야 할 근무성적 평정대상 항목 68

[표 4-2-10] 승진제도상의 연구실적 제한 71

[표 4-2-11] 승진제도상의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평정점의 비중 72

[표 4-2-12] 승진제도상의 직무연수 평정시간과 횟수 74

[표 4-2-13] 연수성적 평정제도에 불만족한 이유 76

[표 4-2-14] 연수성적 평정점의 배점 77

[표 4-2-15] 가산점 평정점 78

[표 4-2-16] 가산점 평정대상에 담임경력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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