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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개혁의 개념 16

1. 정부규제의 개념 16

2. 규제개혁의 개념 19

제2절 정부규제의 유형 27

1. 경제적 규제 27

2. 사회적 규제 33

3.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차이 37

제3장 규제개혁의 추진내용 40

제1절 제5공화국의 규제개혁 40

1. 규제개혁의 내용 40

2.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44

제2절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규제개혁 46

1. 규제개혁의 내용 46

2.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49

제3절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 51

1. 규제개혁 추진체계 51

2. 규제개혁 추진실적 58

3.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61

제4절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64

1. 규제개혁 추진체계 64

2. 규제개혁위원회 67

3. 규제개혁의 내용 73

4.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81

제4장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87

제1절 각 행정부별 규제개혁의 특징 87

제2절 규제개혁의 문제점 91

제3절 규제개혁의 발전방향 97

제5장 결론 106

참고문헌 108

ABSTRACT 111

표목차

[표 3-1] 부처별 개선과제 현황 41

[표 3-2] 제5공화국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실적 42

[표 3-3]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 46

[표 3-4] 행정규제완화 추진실적 47

[표 3-5] 행정규제완화 발굴 현황 48

[표 3-6] 행정규제완화 등 추진실적 49

[표 3-7]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53

[표 3-8] 행정쇄신위원회 확정과제의 분야별 현황 59

[표 3-9] 기획ㆍ중점과제의 분야별 현황 59

[표 3-10] 위원회별 규제완화 추진현황(1993 ~ 1997. 8월말 현재) 60

[표 3-11] 총규제 건수의 변화 62

[표 3-12]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 및 소관부처 71

[표 3-13] 규제개혁 추진실적 74

[표 3-14] ’98년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74

[표 3-15] ’98년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 75

[표 3-16] 핵심규제 개혁과제 추진실적 76

[표 3-17] 연도별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77

[표 3-18] 부처별 법령 미근거 규제정비 실태 78

[표 3-19] 분과위원회별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실적 79

[표 3-20] 등록대상 규제수의 등록 및 변동 내역 80

[표 3-21]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규제사무 등록 현황 81

[표 3-22]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84

[표 4-1] 규제개혁의 단계와 특징 99

그림목차

[그림 3-1]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 조직도 54

[그림 3-2]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조직도 55

[그림 3-3] 행정쇄신위원회의 조직도 57

[그림 3-4]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추진 목표도 64

[그림 3-5]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도 70

[그림 3-6]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기구도 72

[그림 3-7]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체계도 73

[그림 4-1] 규제발생 체계도 93

[그림 4-2]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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