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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2

제2장 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

제1절 지배구조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 13

1. 지배구조의 개념 13

2. 이론적 접근 13

3.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16

제2절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비교 18

1. 영ㆍ미식 대 유럽식 지배구조 18

2. 영ㆍ미형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20

3. 유럽형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21

제3절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화 현상 22

제3장 재벌의 지배구조와 정부의 개선 정책 24

제1절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특징 24

제2절 외환위기 이후 재벌 지배구조 개선 정책 25

1. 시장을 통한 개혁: 영ㆍ미식 주주자본주의 도입 26

2. 외국자본을 통한 견제 30

3. 직접 규제 31

제4장 외국자본의 진출 확대와 역기능 38

제1절 외국자본의 영향력 증가 38

1. 주식시장 장악 38

2. 적극적 주주권 행사 39

3. 국내기업들의 적응 41

제2절 부각되는 역기능 41

1. 적대적 M&A 위험 고조 42

2. 국부유출 45

3. 투자부진 등 산업발전 저해 47

제5장 외국자본의 영향력 확대를 보는 시각 51

제1절 영ㆍ미식 주주가치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 51

제2절 자본의 국적성 논쟁 57

제3절 유럽식 모델과 사회적 대타협 논쟁 63

1. 유럽형 이해관계자(Stakeholder) 모델 모색 64

2. 사회적 대타협론 66

3. 스웨덴 모델의 유용성 68

제6장 외국자본과 재벌정책 72

제1절 재벌에 대한 차별규제 철폐 요구 72

1. M&A 제도 73

2. 출자총액제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77

제7장 결론: 요약과 시사점 81

(참고문헌) 86

ABSTRACT 88

표목차

(표 1)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27

(표 2) M&A 관련 국내 법규의 변천 28

(표 3)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 29

(표 4) 1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 추이 33

(표 5) 37개 기업집단의 괴리도 34

(표 6) 주식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보유분이 차지하는 비중 38

(표 7) 시중은행의 주요 외국인 주주 현황 39

(표 8) 외국인 지분율 상위 종목 43

(표 9)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소득 추이 46

(표 10) 외국인 배당금 총액 추이 47

(표 11) 기업공개 규모 및 건수 49

(표 12) 미국기업의 M&A방어제도 활용 현황 75

(표 13) 경영권 방어제도 역차별 현황 76

(표 14) 금융ㆍ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출자규제 현황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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