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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序論 9

제1절 硏究의 目的 9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各國의 搜査警察 14

제1절 우리나라 搜査警察 14

1. 조직 및 인력 14

2. 교육훈련 17

3. 권한 19

4. 수사권의 배분 22

제2절 外國의 搜査警察 23

1. 영국 23

2. 미국 27

3. 독일 31

4. 프랑스 33

5. 일본 37

제3장 搜査警察 專門化의 前提條件 및 問題點 41

제1절 搜査警察 專門化의 前提條件 41

1. 경찰의 수사 종결권 보장 41

2. 범죄수사에 있어 검ㆍ경간의 대등ㆍ협력관계 조성 42

3.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장 43

4.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45

5.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의 폐지 47

제2절 人事管理의 問題點 48

1. 수사경찰 선발의 문제점 48

2. 교육훈련의 문제점 49

3. 승진의 문제점 51

제3절 制度的 問題點 53

1. 담당업무의 과중 53

2. 업무의 비전문화 54

3. 사이버 범죄수사에 대한 문제점 55

4. 공조수사체제의 문제점 55

5.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문제점 56

제4장 搜査警察의 專門化 方案 60

제1절 人事管理的 側面 60

1. 수사경찰의 선발 60

2. 수사경찰의 전문화교육 62

3. 수사경찰의 승진 63

제2절 制度的 側面 64

1. 수사인력의 증원 64

2. 수사업무의 전문화 65

3. 사이버 범죄수사 네트워크화 68

4. 공조수사를 위한 기본적 여건 확보 71

5. 검사의 수사지휘 개선 72

제5장 結 論 76

參考文獻 79

ABSTRACT 82

표목차

[표 1-1] 연도별 범죄발생 검거ㆍ현황 12

[표 2-1] 경찰청 수사국 조직도 15

[표 2-2] 일선 2급지경찰서 수사과 조직도 모델 16

[표 2-3] 기능별 업무분장표 16

[표 2-4] 수사경찰의 학력현황 17

[표 2-5]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전문교육과정, 2004년 18

[표 4-1] 수사경과제 시행시 일선 2급지경찰서 수사과 조직도 66

[표 4-2] 기능별 업무분장표 예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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