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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초록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Ⅱ. 국내 공연예술 환경 18

1. 공연예술의 특성 18

2. 공연예술시장 현황 19

1) 공연예술개최 현황 19

2) 공연예술단체 현황 21

(1) 일반현황 21

(2) 수지현황 22

(3) 공연활동현황 24

3) 공연예술 수요시장 규모 25

Ⅲ. 전문예술법인ㆍ단체제도의 이해 28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제도 시행 배경 28

1) 예술정책의 변화 28

2) 제도 도입취지 31

3) 제도의 목적 34

(1) 예술단체의 전문화 34

(2) 민간지원의 활성화 35

(3) 예술단체의 법인화 36

2. 제도의 법적 근거 37

1) 문화예술진흥법 37

2) 지자체별 문화예술진흥조례 38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범위 38

(2) 지자체별 도입현황 40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신청 40

(4) 지정 심사기준 41

(5) 유효기간 44

(6) 지정 취소 44

(7) 재지정 44

(8) 실적보고 45

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의 혜택 46

1) 공통혜택 46

2) 지자체별 혜택 49

Ⅳ. 전문예술법인ㆍ단체제도 시행현황 51

1. 지정현황 51

1) 지역별 지정현황 54

2) 법적유형별 지정현황 55

3) 예술장르별 지정현황 56

2. 운영현황 57

1) 인력현황 57

(1) 전문직원 57

(2) 전임단원 57

(3) 후원회원 58

2) 수지현황 58

(1) 수입 58

(2) 지출 58

3) 공연현황 59

(1) 공연회수 59

(2) 관객 현황 59

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민간음악단체 설문조사 60

1. 민간음악단체 지정현황 60

1) 지역별 지정현황 61

2) 법적유형별 지정현황 62

3) 형태별 지정현황 63

4) 연도별 지정현황 64

2. 전문예술법인 ㆍ단체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65

1) 조사과제 65

2) 조사방법 65

(1) 모집단 선정 65

(2) 설문지 구성 67

3) 민간음악단체 운영현황 분석 68

(1) 사회통계학적 특성 68

(2) 수지현황 70

(3) 공연현황 72

(4) 공공지원 수혜 현황 73

4) 법인설립 및 전문예술법인ㆍ단체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74

(1) 법인설립에 대한 의견 74

(2) 전문예술법인 단체 제도에 대한 의견 80

Ⅵ. 전문예술법인ㆍ단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1. 제도의 문제점 87

1) 제도설계의 문제점 88

(1) 영리와 비영리 차이의 인식 88

(2) 지정 심사기준 89

2) 공통혜택의 문제점 90

(1) 기부금품 공개모집 90

(2) 기부금의 소득공제, 손금인정 91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92

(4) 상속세, 증여세의 면제 93

3) 지자체별 혜택의 문제점 94

4) 운영관리의 문제점 95

(1)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95

(2) 전문예술법인(2)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의 운영단체평가센터의 운영 96

2. 개선방안 98

1) 사업주체로서의 전문예술법인 98

2) 비영리성의 확립 102

3) 지정(재지정)기준의 강화 103

4)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혜택 103

(1) 문예진흥기금 및 각종 지원금신청 시의 가점 104

(2)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104

(3) 법인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단체운영실무의 교육 105

(4) 예술경영 관련학과생 인턴제 시행 105

5) 전문예술법인ㆍ단체평가센터 역할의 강화 106

(1) 조직체계의 재정비 106

(2) 지정법인ㆍ단체의 관리 106

(3) 제도홍보 및 예술단체 사무인력의 교육 107

(4) 예술단체 사무인력의 교육 107

(5) 홈페이지의 활용 108

Ⅶ. 결론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6

부록 119

표목차

[표 Ⅱ-1] 연도별 공연회수 20

[표 Ⅱ-2] 국내 공연예술단체 현황 22

[표 Ⅱ-3] 국내 공연예술단체 재정현황 23

[표 Ⅱ-4] 국내 공연예술단체 수입 내역별 비율 24

[표 Ⅱ-5] 국내 공연예술단체의 공연활동 25

[표 Ⅱ-6] 공연 입장권판매액기준 공연예술수요시장규모 26

[표 Ⅲ-1] 공연법의 변천 30

[표 Ⅲ-2] 전문예술법인ㆍ단체제도 도입취지 33

[표 Ⅲ-3] 공공지원과 민간지원의 비율 35

[표 Ⅲ-4]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37

[표 Ⅲ-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 2 38

[표 Ⅲ-6] 지자체별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범위 39

[표 Ⅲ-7] 지자체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시행 여부 40

[표 Ⅲ-8] 광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심사위원회 구성) 42

[표 Ⅲ-9] 전북,강원,제주,광주의 심의기준 43

[표 Ⅲ-10] 서울,충남의 심의기준 43

[표 Ⅲ-11] 재지정시 평가기준(광주,강원,제주) 45

[표 Ⅲ-12]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관련 세제혜택 48

[표 Ⅲ-1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자체별 혜택 50

[표 Ⅳ-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현황 52

[표 Ⅳ-2] 지정취소 현황 53

[표 Ⅳ-3] 재지정 현황 53

[표 Ⅴ-1] 전문예술법인ㆍ단체지정 음악단체 60

[표 Ⅴ-2] 지역별 음악단체 지정현황 61

[표 Ⅴ-3] 사업주체별 음악단체 구성비 62

[표 Ⅴ-4] 형태별 음악단체 지정현황 63

[표 Ⅴ-5] 연도별 지정현황 64

[표 Ⅴ-6] 표집 전문예술법인ㆍ단체(민간음악단체) 66

[표 Ⅴ-7] 설문지 구성 67

[표 Ⅴ-8] 직원현황 68

[표 Ⅴ-9] 전임단원현황 69

[표 Ⅴ-10] 후원회원 현황 70

[표 Ⅴ-11] 연간 운영예산 71

[표 Ⅴ-12] 연간 공연현황 72

[표 Ⅴ-13] 연평균 공연 회수 및 객석점유율 73

[표 Ⅴ-14] 공공지원금 수혜 현황 74

[표 Ⅵ-1]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 94

[표 Ⅵ-2] 전문예술법인ㆍ단체평가센터의 업무 96

[표 Ⅵ-3] 일본 공연예술단체의 법적형태 99

[표 Ⅵ-4] 일본 NPO법 추진안 101

그림목차

[표 Ⅳ-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역별 지정 현황 54

[표 Ⅳ-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권역별 지정현황 55

[표 Ⅳ-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장르별 지정현황 56

[표 Ⅴ-1] 지역별 음악단체 지정현황 61

[표 Ⅴ-2] 법인전환의 동기 75

[표 Ⅴ-3] 임의단체로 운영하는 이유 77

[표 Ⅴ-4] 지향하는 사업주체 77

[표 Ⅴ-5] 법인설립이 어려운 점 78

[표 Ⅴ-6] 비영리법인 설립의사 79

[표 Ⅴ-7] 비영리법인 전환 시 예상되는 어려움 79

[표 Ⅴ-8] 전문예술법인단체 신청사유 80

[표 Ⅴ-9]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이 도움이 되었는가 81

[표 Ⅴ-10] 지정 법인ㆍ단체로서 받은 실질적 혜택 82

[표 Ⅴ-11]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의 인지도 83

[표 Ⅴ-12] 전문예술법인ㆍ단체평가센터로 부터 업무도움의 유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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