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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국제법 체계하의 제네바협약상 '포로의 자격요건'에 대한 고찰 15

제1절 국제법 체계하의 제네바 협약 15

1. 국제법의 개념 15

2. 국제법의 법적 성질 17

3. 제네바협약의 유래 20

4. 제네바협약의 구성 21

제2절 제네바협약상 '포로의 자격요건'에 관한 고찰 22

1. 개설 22

2. 적군의 권력 내에 들어간 자 27

3. 피점령지역에 있는 군요원 및 중립국내에 억류된 군요원 46

제3절 '포로의 자격' 부여에 관련된 현실문제 49

1. 북한의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거부'의 법적 근거 49

2. 아프카니스탄 포로의 문제 53

제3장 제네바제3협약에 의한 포로관리 55

제1절 포로관리의 일반 원칙 55

제2절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제3협약의 주요내용 57

1. 포로의 권리와 의무 57

2.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57

3. 포로의 안전 59

4. 포로의 명예의 존중 60

5. 포로의 소지품 처리 60

6. 포로에 대한 형벌과 징계벌 61

제3절 최근 전사에 나타난 포로관리 사례와 그 영향 61

1. 걸프전 당시 포로관리 사례 61

2. 아프카니스탄전 당시 포로관리 사례 62

3. 이라크전 당시 포로관리 사례 64

제4절 전쟁포로관리간 국제법 준수의 필요성 65

1. 현행 국제인도법상 포로의 지위에 대한 보장 65

2. 지휘관의 책임 65

3. 국제인도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전범자 처벌 67

제4장 포로관리에 있어서 국제인도법 위반방지를 위한 대책방향 69

제1절 국가의 실시조치 69

1. 국제인도법 위반방지를 위한 지휘관의 의무 강화 70

2. 자격요원에 의한 감시 및 통제활동 강화 71

3. 군대의 법률고문 제도 확대 시행 77

제2절 국제인도법의 교육 강화 81

1. 군대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 81

2. 민간인에 대한 교육 강화 83

제5장 결론 84

참고문헌 87

ABSTRACT 90

초록보기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법 체계하의 제네바 협약의 성격과 법적 구속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제네바협약의 유래와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국제법의 개념은 종래에는 '국가간의 법'이라는 설이 통설이었으나 최근의 통설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법'으로 정의된다. 국제사회는 국가·국제조직·개인으로 구성되므로 국제법은 국가·국제조직·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법의 구속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심지어는 국제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조약체결권을 가지는 국가기관이 입법기관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이 존재하며, 당위로서의 강제성을 가지는 국제법의 성질을 반론으로 제기할 때 국제법도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국제법 체계하에 국제사회의 평화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위한 국제인도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조약이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기 위하여 1907년 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제정된 헤이그협약과 전쟁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49년 완성된 제네바4개협약, 이를 보완하기 위한 2개의 추가의정서가 있다.

전쟁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네바협약은 총 4개의 협약과 2개의 추가의정서로 구성되는데, 제네바제1협약은 '육전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이고 총64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협약은 '해전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으로 총 63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제3협약'은 총 143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포로의 정의로부터 포로의 권리와 의무,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포로의 명예의 존중, 포로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네바협약에 명시된 포로의 정의를 살펴보면, '포로란 전투원, 비전투원을 막론하고 군사 목적을 위하여 종사하던 자로 교전중에 생포되어 군사상의 이유로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 받는 적국 요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포로가 되면 교전중에 행한 살상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받으며, 제네바제3협약이 규정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때문에 1907년 헤이그협약 체결이후 1949년 제네바4개협약이 완성되기까지 적십자국제위원회와 각국의 대표들이 수차례의 토의를 통하여 포로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여 제네바협약에 명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포로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쟁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원들이 첫째, 책임있는 지휘자에 의하여 지휘되어야하고 둘째, 멀리서도 인식이 가능한 표장을 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쟁법규와 관례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전쟁수행과 관계되는 인원에는 군대의 구성원, 민병대, 의용대, 군인은 아니나 종군기자와 같은 군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상선 및 민간항공기의 승무원, 2차대전 당시 등장한 레지스탕스, 빨치산과 같은 다양한 인원들이 있다. 문제는 전쟁의 양상이 시시각각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1949년 정의된 '포로의 자격요건'에 따라 포로의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며, 이것 또한 법논리에 의하지 않고, 힘의논리가 우선하여 결정되게 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불법한 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련규정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가령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한계에 대한 정의와 그들에 대한 포로의 자격 부여에 관한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힘의논리보다 법논리에 입각하여 포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법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힘의 역학관계를 적용하여 '강자의 논리가 곧 법이다' 라는 인식이 적지 않은 듯 하다.

지난 아프카니스탄 전쟁 당시 '알-카에다' 조직원은 과연 포로가 될 수 없는가? 사담 후세인은 포로로서 대우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전쟁범죄자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인 정치적, 이념적 문제들은 차제하고 순수하게 제네바협약에 명시된 '포로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통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전시 포로관리간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인 제네바제3협약 143개조의 조항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포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군인 및 관련 민간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지난 걸프전, 아프카니스탄전, 이라크전 등 최근 전사에 나타난 포로관리 사례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파생된 영향을 분석해 보고, 전쟁수행간 국제인도법 준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주제와 부합되는 다양한 논문연구를 통하여 전시포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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