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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國文抄錄 13
ABSTRACT 15
第1章 序論 17
第1節 硏究 目的 17
第2節 硏究 範圍 18
第2章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內容과 立法例 20
第1節 制定背景 및 過程 20
Ⅰ. 制定背景 20
Ⅱ. 立法目的 21
1. 社會的 弱者保護 21
2. 生存權의 保障 21
3. 當事者 衡平의 維持 22
Ⅲ. 制定過程 23
1. 各 團體 提案 內容 23
2. 立法過程 25
第2節 立法例 27
Ⅰ. 序說 27
Ⅱ. 英國의 賃貸借 27
1. 沿革 27
2. 營業用建物賃貸借의 內容 29
가. 適用範圍 29
나. 契約의 締結 30
다. 當事者의 義務 31
라. 賃借權의 讓渡 . 轉貸 33
마. 利益權 33
바. 保證金 및 權利金 34
사. 賃貸借期間과 解約告知 35
아. 費用償還請求權 36
3. 英國의 賃貸借法의 特徵 36
Ⅲ. 獨逸의 賃貸借 37
1. 沿革 37
2. 營業用建物賃貸借의 內容 39
가. 適用範圍 39
나. 契約의 締結 40
다. 當事者의 權利義務 40
라. 建物의 借賃 41
마. 賃貸期間과 賃貸借終了原因 42
바. 賃貸借의 讓渡 및 轉貸 42
사. 施設費收去權 및 施設物買受請求權 43
아. 權利金 및 賃借保證金 43
(1)權利金 43
(2)賃借保證金 43
3. 獨逸의 賃貸借法의 特徵 44
Ⅳ. 프랑스의 賃貸借 45
1. 沿革 45
2. 商街建物賃貸借의 內容 46
가. 適用範圍 46
나. 當事者의 權利義務 46
(1) 賃借人의 權利義務 46
(2) 賃貸人의 權利義務 47
다. 賃借權의 讓渡 . 轉貸 47
(1) 賃借權의 讓渡 47
(2) 賃借權의 轉貸 48
라. 權利金과 賃借保證金 48
(1) 權利金 48
(2) 賃借保證金 49
바. 賃借權의 對抗力 49
3. 프랑스의 賃貸借法의 特徵 50
Ⅴ. 스위스의 賃貸借 51
1. 賃貸借法의 內容 51
2. 賃借人의 對應 51
가. 賃貸借契約 始作當時의 借賃 51
나. 賃貸期間 中 借賃의 減額 52
다. 賃貸期間 中 借賃의 引上 52
3. 스위스의 賃貸借法의 特徵 53
Ⅶ. 各國의 立法例 의 檢討 60
Ⅵ. 日本의 賃貸借 53
1. 沿革 53
2. 商街建物賃貸借의 內容 54
가. 適用範圍 54
나. 當事者의 權利 . 義務 55
(1) 賃借人의 權利義務 55
(2) 賃貸人의 權利義務 55
다. 賃借權의 讓渡 . 轉貸 56
라. 賃借保證金과 權利金 57
(1) 賃借保證金 57
(2) 權利金 58
마. 賃借權의 對抗力 58
3. 日本의 賃貸借法의 特徵 59
Ⅶ. 各國의 立法例 의 檢討 60
第3節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內容 61
Ⅰ. 適用範圍 61
Ⅱ. 賃貸借保證金 64
1. 賃貸借保證金의 意義 64
2. 賃貸借保證金의 法的 性質 65
가. 債權質說 66
나. 無名契約說 67
다. 相計豫約說 67
라. 金錢所有權移轉說 67
마. 判例 68
Ⅲ. 對抗力 68
1. 意義 68
2. 對抗力의 適用對象 70
가. 商街建物 70
나. 適法한 賃貸借 70
다. 一定額 以下의 賃借保證金 71
3. 對抗力의 要件 72
가. 建物의 引渡 73
나. 事業者登錄 74
다. 確定日字 76
4. 對抗力의 內容 76
가. 賃借建物의 讓受人과의 關係 77
나. 抵當權者와의 關係 78
다. 用益物權者와의 關係 80
라. 押留者와의 關係 80
Ⅳ. 保證金의 回收 및 最優先辨濟權 80
1. 保證金의 回收 80
2. 最優先辨濟權 81
Ⅴ. 賃貸借期間 및 契約更新請求權 82
1. 賃貸借 期間 82
2. 契約更新請求權 82
3. 賃貸人의 契約更新請求 拒絶 83
4. 契約更新된 賃貸借의 條件 83
Ⅵ. 借賃 등의 增減請求權과 賃借賃 轉換時 算定率의 制限 84
Ⅶ. 賃借權 登記命令 84
1. 賃借權 登記命令 申請 84
2.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에 의한 賃借權登記의 效力 85
3. 民法의 規定에 의한 賃貸借登記의 效力 86
第3章 商街建物賃貸借에 대한 實態調査 87
第1節 序說 87
第2節 調査目的 및 對象 88
Ⅰ. 調査目的 88
Ⅱ. 調査內容 89
Ⅲ. 調査地域 90
Ⅳ. 調査方法 및 期間 90
1. 調査方法 90
2. 設問調査 實施期間 90
第3節 設問調査分析 91
Ⅰ. 人的事項 91
1. 性別分析 91
2. 年齡分布 92
3. 結婚여부分析 92
4. 店鋪職員 數 分析 93
5. 營業의 種類의 分析 94
6. 營業이 家庭經濟에 차지하는 比重 95
Ⅱ. 賃借權의 對抗力에 關한 分析 95
7. 賃貸契約의 當事者 96
8. 建物의 登記簿謄本 閱覽 後 契約 을 하였는지 96
9. 登記簿謄本을 閱覽하지 않은 理由 97
10. 事業者登錄은 갖추었는지 98
11. 事業者登錄證에 確定日字 받았는지 與否 99
12. 店鋪에 대한 傳貰權登記 設定 與否 100
13. 傳貰權登記를 設定하지 않은 理由 101
Ⅲ. 保證金 및 賃貸借에 關한 分析 102
14. 店鋪의 크기 102
15. 保證金의 額數 103
16. 月賃貸料 104
17. 賃貸期間 중 賃貸料引上要求 經驗與否 105
18. 賃貸料 引上 要求率 106
19. 建物主가 保證金 引上을 要求 때 對策 107
20. 賃貸借 關係가 끝난 後 保證金 返還까지의 期間 108
21. 保證金을 늦게 返還 받은 理由 109
22. 賃貸期間 중 建物主와 紛爭 理由 110
Ⅳ. 權利金에 關한 分析 111
23. 保證金 이외 權利金 주고 賃貸했는지 與否 111
24. 權利金 支給은 누구에게 113
25. 權利金은 무엇에 대한 代價라 생각하는지 113
26. 權利金을 주고 다시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114
27. 權利金을 주었는데 받지 못했다면, 그 理由 115
Ⅴ. 賃貸期間에 關한 分析 116
28. 賃貸期間 116
29. 現在 營業場所에서의 營業한 期間 117
30. 契約期間 滿了 後 再契約 希望與否 118
31. 再契約 時 希望하는 賃貸期間 119
Ⅵ. 二重契約書 作成 120
32. 二重契約書 作成與否 120
33. 二重契約書 作成要請者 121
34. 二重契約書 作成理由 122
第4章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23
第1節 序說 123
第2節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24
Ⅰ. 適用範圍에 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124
Ⅱ. 對抗力 取得要件에 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125
Ⅲ. 契約更新請求權에 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128
Ⅳ. 優先辨濟權에 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130
第5章 結論 132
參考文獻 136
설문지 141
표 1 調査地域 90
표 2 性別 91
표 3 年齡 92
표 4 結婚 92
표 5 店鋪職員數 93
표 6 營業種類 94
표 7 家政經濟比重 95
표 8 賃貸契約當事者 96
표 9 登記簿謄本閱覽有無 96
표 10 閱覽하지 않은 理由 97
표 11 事業者登錄有無 98
표 12 確定日字有無 99
표 13 傳貰權登記設定 100
표 14 傳貰權設定않은 理由 101
표 15 店鋪의 크기 102
표 16 保證金의 額數 103
표 17 月賃貸料 104
표 18 賃貸料引上要求經驗 105
표 19 賃貸料引上要求率 106
표 20 賃貸料引上要求때 對策 107
표 21 保證金返還까지의 期間 108
표 22 保證金을 늦게 返還받은 理由 109
표 23 賃貸期間중 建物主와 紛爭理由 110
표 24 權利金授受有無 111
표 25 權利金支給은 누구에게 112
표 26 權利金은 무엇에 대한 代價 113
표 27 權利金授受關係 114
표 28 權利金다시 받지 못한 이유 115
표 29 賃貸期間 116
표 30 現在營業場所에서의 營業한 期間 117
표 31 契約期間滿了後再契約希望與否 118
표 32 再契約時希望하는 賃貸期間 119
표 33 二重契約書作成與否 120
표 34 二重契約書作成要請者 121
표 35 二重契約書作成理由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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