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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0,1,4
목차=i,5,6
표 목차=vii,11,1
국문초록=viii,12,3
ABSTRACT=xi,15,5
제1장 서론=1,20,1
1.1 연구의 목적=1,20,5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5,24,1
1.2.1 연구방법=5,24,2
1.2.2 범위 및 구성=6,25,3
제2장 역외적용에 관한 국제법적 기초 및 관할권 이론=9,28,1
2.1 각국의 카르텔규제와 제문제=9,28,1
2.1.1 카르텔의 의의 및 성립요건=9,28,1
2.1.1.1 의의=9,28,2
2.1.1.2 성립요건=10,29,6
2.1.1.3 역사적 배경=15,34,3
2.1.2 국제카르텔의 특징=17,36,3
2.1.3 주요 국가의 카르텔 규제제도=19,38,3
2.2 경제개방화와 역외적용의 필요성=21,40,5
2.3 역외적용에 관한 국제법적 기초=25,44,1
2.3.1 역외적용의 개념=25,44,1
2.3.2 역외적용의 근거=26,45,1
2.3.2.1 국가관할권=26,45,3
2.3.2.2 속지주의=28,47,2
2.3.2.3 효과주의=29,48,2
2.3.3 각국의 관할권 이론=30,49,1
2.3.3.1 미국에서의 관할권 이론=30,49,15
2.3.3.2 EU에서의 관할권 이론=44,63,5
2.3.3.3 영국에서의 관할권 이론=48,67,3
2.3.3.4 독일에서의 관할권 이론=51,70,3
2.3.3.5 일본에서의 관할권 이론=53,72,3
2.3.3.6 오스트리아에서의 관할권 이론=55,74,1
2.4 소결=55,74,3
제3장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58,77,1
3.1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58,77,1
3.1.1 사건의 개요=58,77,1
3.1.1.1 시장 현황=58,77,2
3.1.1.2 사실행위=59,78,3
3.1.2 외국 경쟁당국의 제재 사례=61,80,2
3.1.3 조사 및 심결내용=62,81,1
3.1.3.1 조사절차=62,81,2
3.1.3.2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63,82,2
3.1.3.3 심결내용=64,83,3
3.1.3.4 심의결과=66,85,2
3.1.4 본 사건에 대한 쟁점=67,86,1
3.1.4.1 관할권의 존부=67,86,4
3.1.4.2 문서송달의 적법성 여부=71,90,3
3.1.4.3 경쟁제한성 입증여부=74,93,3
3.1.5 소결=76,95,3
3.2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79,98,1
3.2.1 사건의 개요=79,98,1
3.2.1.1 시장 현황=79,98,2
3.2.1.2 사실행위=80,99,2
3.2.1.3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81,100,1
3.2.2 외국 경쟁당국의 제재 사례=81,100,5
3.2.3 조사 및 심결내용=85,104,1
3.2.3.1 조사절차 및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85,104,1
3.2.3.2 심결내용=85,104,2
3.2.3.3 심의결과=86,105,1
3.2.3.4 심의이후의 절차=86,105,2
3.2.4 소결=87,106,3
3.3 외국 경쟁법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역외적용=90,109,1
3.3.1 외국 경쟁당국들로부터 역외적용 사례=90,109,4
3.3.2 소결=93,112,3
3.4 역외적용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및 역외조항 명문화=95,114,1
3.4.1 공정거래법 개정이전 역외적용에 대한 논의=95,114,7
3.4.2 공정거래법상 역외조항 명문화=102,121,1
3.4.2.1 역외적용근거규정 신설 및 각국의 법제 비교=102,121,4
3.4.2.2 문서방송규정 신설 및 각국의 법제 비교=105,124,5
3.4.2.3 국제협력규정 신설 및 각국의 법제 비교=109,128,3
3.4.3 역외적용 근거규정 및 집행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소견=111,130,1
3.4.3.1 경쟁제한성 포함여부=111,130,2
3.4.3.2 역외적용 집행시 경제력집중억제시책과의 충돌여부=112,131,1
3.4.3.3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폐지여부=113,132,1
3.4.3.4 공시송달 효력규정 신설여부=113,132,2
3.4.3.5 과징금 산정방법 및 집행수단 고찰=114,133,2
제4장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 및 국제기구의 국제적 조화노력=116,135,1
4.1 국제카르텔의 인지와 조사방법=116,135,1
4.1.1 국제카르텔의 일반적 인지 방법=116,135,3
4.1.2 국제카르텔 조사방법=119,138,1
4.1.2.1 미국 경쟁당국의 조사방법=119,138,5
4.1.2.2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방법=123,142,1
4.1.2.3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법=124,143,2
4.1.3 소결=125,144,3
4.2 외국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127,146,1
4.2.1 미국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127,146,5
4.2.2 EU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131,150,2
4.2.3 캐나다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133,152,1
4.2.4 독일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133,152,2
4.2.5 일본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134,153,7
4.2.6 오스트레일리아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140,159,2
4.2.7 중국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동향=141,160,2
4.2.8 소결=143,162,1
4.3 각국의 문서방송방법 및 상호주의=143,162,1
4.3.1 미국의 문서방송방법=143,162,3
4.3.2 EU의 문서방송방법=145,164,2
4.3.3 독일의 문서방송방법=146,165,1
4.3.4 일본의 문서방송방법=147,166,1
4.3.5 우리나라의 문서방송방법=147,166,3
4.3.6 문서방송에 관한 상호주의=150,169,2
4.3.7 소결=151,170,2
4.4. 국제카르텔 조사협조에 대한 감면=152,171,1
4.4.1 각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152,171,5
4.4.2 고결=156,175,2
4.5 각국의 양자간 국제적 조화노력=157,176,1
4.5.1 각국의 양자협력협정 체결=157,176,5
4.5.2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자협력협정 체결=161,180,2
4.5.2.1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양자협력협정 체결=162,181,3
4.5.2.2 멕시코와의 양자협력협정 체결=164,183,1
4.5.2.3 EU와의 양자협력협정 체결=164,183,2
4.5.2.4 기타외국 경쟁당국과 국제협력 확대=166,185,3
4.5.2.5 소결=168,187,3
4.6 국제기구에서의 국제적 조화노력=171,190,1
4.6.1 WTO에서의 국제적 조화노력=171,190,2
4.6.2 OECD에서의 국제적 조화노력=172,191,8
4.6.3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서의 국제적 조화노력=180,199,6
4.6.4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서의 국제적 조화노력=185,204,6
4.6.5 소결=190,209,3
제5장 결론=193,212,4
참고문헌=197,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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