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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법리 16

제1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 16

I. 인정근거 16

II. 사회적 필요성 20

III. 법적 성질 21

1. 제3자 약관 21

2. 제3자가 취득하는 부수적 부담 22

제2절 성립요건 27

I. 계약의 당사자 27

II. 당사자간의 유효한 계약체결 27

III. 출연의 원인관계 28

1. 보상관계 28

2. 대가관계 30

3. 제3자 수익관계 31

IV. 제3자 약관이 있을 것 32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33

I. 제3자에 대한 효력 33

1. 제3자의 권리취득 33

2.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의 제3자의 지위 40

3.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의 제3자의 지위 42

II. 요약자에 대한 효력 43

1. 요약자의 권리 43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46

III. 낙약자에 대한 효력 48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48

2. 낙약자의 최고권과 항변권 51

IV. 요약자 사망 후 이행을 위한 계약 53

제3장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연혁 및 입법례 57

제1절 연혁 57

I. 고대법 58

II. 중세 및 근세초 59

III. 근대이론 60

제2절 입법례 61

I. 독일 민법 61

II. 프랑스 민법 64

III. 스위스 채무법 65

IV. 일본 민법 66

V. 영국 71

VI. 미국 72

제4장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5

제1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단 76

I.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6

II. 책임보험계약 77

III. 운송계약 78

IV.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 79

V. 변제를 위한 공탁 80

제2절 제도상 비교에 의한 판단 82

I.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82

II.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88

III. 제3자 손해청산 90

IV. 대리제도 91

V.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94

VI. 예금계약 및 전신송금계약 98

제3절 법원에 의한 판단 103

I. 판례상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인정한 경우 103

II. 판례상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부정한 경우 105

제5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0

〈ABSTRACT〉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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