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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8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0

제2장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 및 분석 22

제1절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 22

1.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의미 22

2. 손해율 산정방법 23

3. 자동차사고 발생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 24

제2절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요인분석 37

1.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영향요인 분석 37

2.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변동요인 분석 42

3.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48

제3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50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방법 50

2. 설문조사의 내용 51

3. 설문조사의 결과 및 시사점 54

제3장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의 분석 59

제1절 자동차보험사고의 증가 59

1. 주5일 근무제의 확대 59

2. '카파라치'제의 폐지 61

3. 무인단속카메라 철거 및 GPS 보급 확대 65

4.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면 66

5.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67

6. 자연재해의 빈발 68

제2절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체계의 구조 70

1. 대인배상책임보험의 이원화 70

2. 보험금 지급기준의 다원화 73

3. 대인배상II의 무한보상 80

4. 대인배상 보상금의 일시금 지급 82

5. 대인배상 후유장해의 평가 방식 86

6. 보험원가의 상승 90

제3절 자동차보험 진료비체계의 형태 92

1. 진료수가의 이원화 92

2. 진료비 심사체계의 이원화 97

3. 의료종사자의 인식 100

4. 과잉·허위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102

제4절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106

1. 할인·할증 보험요율 적용체계 106

2. 지역별 보험요율 차등화의 미 도입 110

3. 차량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 미 도입 112

제4장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개선방안 114

제1절 자동차보험사고 측면 114

1. '카파라치'제의 재시행 114

2.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116

3. 교통사고 감소 계몽 캠페인의 전개 116

4.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수립 116

제2절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체계 측면 117

1. 대인배상책임보험의 일원화 117

2. 보상지급체계의 재구축 118

3. 대인배상 무한보상제도의 보완 120

4. 정기금 지급의 병행 123

5. 대인배상 후유장해 평가방식의 개선 124

제3절 자동차보험 진료비체계 측면 125

1. 진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체계의 일원화 125

2. 치료비 청구·심사업무의 전산화시스템 도입 127

3. 상해보험의 중복가입제한 제도 등의 검토 127

제4절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측면 128

1. 할인·할증제도의 개선 128

2. 지역별 보험요율의 차등화 129

3. 차량모델별 보험요율의 차등화 131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6

국문초록 143

설문지 146

표목차

〈표1〉 자동차사고 현황(경찰청 통계) 24

〈표2〉 자동차 보험사고 현황(보험개발원 통계) 25

〈표3〉 자동차 대인보험사고 현황 26

〈표4〉 부상등급별 피해자 현황 27

〈표5〉 지역별 자동차사고 발생현황 28

〈표6〉 지역별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율 현황(대인배상 I) 29

〈표7〉 차종별 자동차사고 발생 현황 30

〈표8〉 FY2005 주요 차종별 사고 및 피해자 현황(대인배상 I) 31

〈표9〉 차종별 사고횟수별 자동차 보험사고 현황 32

〈표10〉 연령별 자동차사고 발생현황 33

〈표11〉 FY2005 피보험자 연령대별 사고 및 피해자 현황 33

〈표12〉 요일별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현황 34

〈표13〉 FY2005 요일별 자동차 보험사고 구성비 현황 35

〈표14〉 주요 교통법규위반별 자동차사고 발생 현황 35

〈표15〉 회계연도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추이 36

〈표16〉 FY2005 보험종목별 손해율 36

〈표17〉 회계연도별 대인배상책임보험 손해율 추이 37

〈표18〉 대인배상책임보험 손해율과 주요요인의 상관계수 40

〈표19〉 손해율 변동요인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44

〈표20〉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I 44

〈표2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II 45

〈표22〉 설문응답자의 특성 55

〈표23〉 설문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56

〈표24〉 주5일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 추이 59

〈표25〉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60

〈표26〉 주말 위험 시간대별 사고발생 추이 61

〈표27〉 '카파라치'제 시행 전·후 교통법규위반 추이 62

〈표28〉 '카파라치'제 시행 전·후 자동차사고 발생 추이 62

〈표29〉 '카파라치' 주 타깃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자동차사고 발생 추이 63

〈표30〉 '카파라치'제 시행 전·후 특정구간 사고증감 현황 64

〈표31〉 '카파라치'제 시행 전·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64

〈표32〉 고정식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65

〈표33〉 고정식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철거현황 65

〈표34〉 주행속도 상승 시 교통사고 변화 66

〈표35〉 운전면허 벌점 등 특별감면 조치 대상 67

〈표36〉 교통안전의식 조사 내용 68

〈표37〉 교통사고 원인 68

〈표38〉 1990년대 이후 주요 태풍피해 69

〈표39〉 연도별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70

〈표40〉 자동차사고 사례 1 71

〈표41〉 자동차사고 사례 2 72

〈표42〉 산출형태별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현황(FY'99) 74

〈표43〉 현행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과 판결기준의 비교 75

〈표44〉 가정주부가 사망한 경우 대비표 77

〈표45〉 농촌일용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대비표 77

〈표46〉 도시거주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대비표 78

〈표47〉 농촌거주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대비표 79

〈표48〉 법원 인정 평균 여명단축기간 85

〈표49〉 사망자의 후유장해별 평균생존기간 85

〈표50〉 개호인 구성비 86

〈표51〉 진료비의 규모 90

〈표52〉 보험원가분석 91

〈표53〉 자동차보험 종별 진료비 가산율 변화 93

〈표54〉 보험종별 입원율 비교 93

〈표55〉 보험종별 입원일 수 94

〈표56〉 수상형태별 구성비 현황 95

〈표57〉 FY2004 부상등급별 피해자 발생 현황 95

〈표58〉 의료기관종별 입원 현황 96

〈표59〉 진료비심사 체계 비교 99

〈표60〉 한국과 일본의 입원율 비교 100

〈표61〉 의료기관종별 전원건 및 전원율 101

〈표62〉 연도별 보험범죄 적발현황(생·손보합계) 102

〈표63〉 연도별 부재율 현황 103

〈표64〉 연도별 병·의원 부재환자 조치현황 104

〈표65〉 2004년 지역별 부재환자 점검 결과 105

〈표66〉 FY2005 개별 할인할증 계층별 손해율 현황 107

〈표67〉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폭 108

〈표68〉 연도별 평균 할인·할증추이(예측) 108

〈표69〉 전이확률 추정을 통한 A사의 평균적용율 예측 결과 109

〈표70〉 각국의 최고할인율 및 도달기간 109

〈표71〉 전국 자동차보험관련 주요지표 111

〈표72〉 지역별 대인배상 사고율과 1사고 당 손해액(FY'03) 112

〈표73〉 미국 상위 10개주 평균보험료 비교 130

〈표74〉 미국 하위 10개주 평균보험료 비교 130

그림목차

〈그림1〉 인구 10만명 당 자동차사고 사망자현황(2003년) 27

〈그림2〉 '카파라치'제 시행 전·후 자동차사고 발생 추이 63

〈그림3〉 주요 태풍 발생시점의 손해율 변화 69

〈그림4〉 보험종별 입원율 비교 94

〈그림5〉 보험종별 입원일수 95

〈그림6〉 수상형태별 구성비 현황 96

〈그림7〉 FY2004 부상등급별 피해자 발생현황 96

〈그림8〉 한국과 일본의 입원율 비교 101

〈그림9〉 연도별 부재율 현황 104

〈그림10〉 FY2005 개별 할인할증 계층별 손해율 현황 107

〈그림11〉 연도별 평균 할인 할증추이(예측)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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