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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0

제2장 노인복지법제 일반 22

제1절 노인에 대한 정의 22

I. 노화 22

II. 노인 23

1. 추상적 정의 24

2. 연령에 의한 정의 25

3. 사회보장법에서의 노인의 정의 26

III. 노화로 인한 노인의 특성 28

1. 신체적 기능의 감퇴 28

2. 감각 및 지각능력의 감퇴 29

3. 노인의 소득 상실 문제 29

제2절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노인복지) 30

I.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30

II. 노인복지의 역사적 전개 34

III. 노인복지의 필요성 36

IV. 노인복지의 특성과 원칙 38

1. 노인복지의 특성 38

2. 노인복지의 원칙 39

제3장 현행 노인복지법제 43

제1절 국민연금법 43

I. 의의 43

II. 현행 국민연금법의 내용 45

1. 보호되는 위험 45

2. 가입 대상자 45

3. 보험 대상자 46

4. 급여의 종류 47

III. 국민연금법의 사회보장 현황 49

1. 보험료와 급여 수준 49

2. 2007년 현재 수급자 현황 50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1

I. 의의 51

II. 기초생활수급자 52

1. 의의 52

2. 급여의 신청 54

3. 수급권의 확인 54

III. 급여의 종류 54

1. 생계급여 55

2. 주거급여 55

3. 교육급여 55

4. 해산급여 56

5. 장제급여 56

6. 자활급여 57

IV. 소득보장의 현황 57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58

I. 의의 58

1. 금전급여 59

2. 현물급여 60

II. 가입자 및 피부양자 60

1. 가입자 60

2. 피부양자 61

III. 보험자 62

IV. 급여의 종류 62

1. 의의 62

2. 결정급여 62

3. 임의급여 64

제4절 의료급여법 65

I. 의의 65

II. 수급권자 65

III. 급여의 종류 67

제5절 노인복지법 68

I. 의의 68

II. 경노연금제도 69

1. 의의 69

2. 경노연금의 수급요건 69

3. 경노연금의 신청 및 급여수준 70

4. 수급권의 보호 70

III. 건강보험제도 71

IV. 노인복지시설 71

제6절 주택연금법 72

I. 의의 72

II. 주택연금의 내용 73

1. 주택연금의 대상자 73

2. 한계연령 73

3. 연금수령액 74

4. 세제의 혜택 74

5. 이용방법 75

III. 정부의 추진 현황 75

IV. 소결 76

제7절 현행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 77

I. 문제제기 77

II. 국민연금법상의 문제점 78

1.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 78

2. 자영업자의 소득 문제 80

III. 노인성 질환에 대한 현행 의료보장의 문제점 81

IV. 노인세계의 의료비 부담문제 82

V. 건강진단의 문제 83

VI. 노인복지법상의 경노연금제도의 문제점 83

1. 경노연금의 기능상의 문제 83

2. 경노연금의 수금자 결정과 급여수준의 문제 84

제4장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연구 85

제1절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85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질 86

I. 학설 86

1. 프로그램 규정설 86

2. 추상적 권리설 88

3. 구체적 권리설 90

4. 불완전 구체적 권리설 92

5. 복합설 92

6. 소결 92

II. 판례의 검토 93

1. 판례 1 93

2. 판례 2 94

III. 추상적권리설의 비판 95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의 전제로서의 주관적 공권 98

I. 주관적 공권의 의의 98

II. 공권의 전개 과정 101

1. C. F. Gerber 102

2. G. Jelinek 103

3. O. Buhler 110

4. E. R. Huber 112

5. O. Bachof 116

III. 주관적 공권의 성립요소 118

1. 강행법규의 존재 119

2. 사익보호성 121

3. 청구가능성 127

IV. 사회보장수급권과 주관적 공권 128

V. 사회보장수급권에 있어서 주관적 공권의 확대 131

1. 행정처분발급청구권 131

2. 행정개입청구권 132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3

VI. 소결 134

제4절 노인에 대한 국외의 사회보장수급권 135

I. 프랑스의 노인복지법제 135

1. 서론 135

2. 소득보장 136

3 . 의료보장 140

4. 개인별자립수당법제 141

5. 결론 147

II. 독일의 노인복지법제 147

1. 서론 147

2 . 소득보장 149

3. 의료보장 152

4. 개호보험제도 153

5. 결론 158

III.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159

1. 서론 159

2. 소득보장 161

3. 의료보장 165

4. 개호보험제도 168

5. 결론 174

제5절 현행 노인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수급권 175

I. 서론 175

II. 노인복지의 현황 176

1. 소득보장 176

2. 고용보장 177

3. 보건의료보장 178

4. 주택보장 178

5. 사회복지 Service 179

III. 노인에 대한 보장과 대책 방안 180

1. 노인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181

2. 노인복지 예산의 확보 182

3. 통합Service의 개발 182

4. 노인복지관련 전문가의 양성 183

5. 복지공급주체의 다양화 183

IV. 소결 184

제5장 결론 185

참고문헌 190

Zusammenfassung 200

〈표-1〉 연령별 급여수급자 현황 50

〈표-2〉 최저생계비의 변화 53

〈표-3〉 생애주기별 수급자 밴분율 및 수급률(남자) 58

〈표-4〉 생애주기별 수급자 밴분율 및 수급률(여자) 58

〈표-5〉 의료급여법에 있어서 수급권자 66

〈표-6〉 주택연금 월 지급 금액 74

〈표-7〉 Jellinek와 Huber의 공권이론의 비교 114

〈표-8〉 프랑스 사회보험체계 137

〈표-9〉 프랑스 Minima sociaux 139

〈표-10〉 프랑스 사회보장체계 140

〈표-11〉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체계 149

〈표-12〉 개호급여의 일반적 유형 및 내용 157

〈표-13〉 노인의료비의 변화 추이 166

〈표-14〉 개보보험의 피보험자 및 보험료 징수방법과 차이 170

〈표-15〉 경로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177

〈표-16〉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178

초록보기

노인복지법제는 사회복지법제의 한 영역으로써 노인이 한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제에서 다루는 분야는 소득·보건·건강·주거·의료·여가·환경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먼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다음에,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정으로 인해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헌법에 규정한 것이다. 사회복지 문제는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수급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앞으로 닥칠 고령화 위기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국민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의 경로연금 등 이러한 법제들이 실시된 시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이 40년 이상 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행초기단계로써 20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복잡한 행정질서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노인복지의 범위가 경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는 점도 있겠으나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복지정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제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과 노인복지제도의 확실한 정책이 요구된다. 행정법의 본질이란 법치주의사상과 행정제도의 도입에 있다. 노인복지법제에 있어서도 법치주의와 행정제도의 발달, 즉 행정에 고유한 법의 형성과 행정재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법적인 모든 영역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들을 고려한 현실적인 법제가 왜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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