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15

제1절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정의 15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15

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구분 15

제2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책의 변천과 규모 18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책의 변천 18

1) 응급구호시설정책 시기 18

2) 공식적 시설정책의 수립시기 18

3) 시설의 전문화 시기(70~80년대) 18

4) 신고제 하의 시설정비와 미신고시설의 증가(90년대) 19

5) 미신고시설의정책의 등장 20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규모 21

1) 〈미신고시설 관리종합대책〉 이전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22

2) 〈미신고시설 관리종합대책〉 이후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23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성격과 관련법제 26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성격 26

2.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학교법인의 비교 26

3.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법률 27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27

2)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검토 28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관 28

(2)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관리·감독 29

제4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문제점 33

1. 수용 중심의 시설정책 33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비 35

3. 사회복지법인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분명한 자격증 37

4. 소결 41

제3장 국가의 시설생활인 인권보장의무와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 44

제1절 국가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보장의무 44

1. 국가 및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자의 인권보장의무 44

1)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44

2) 시설운영·관리자의 인권존중의 헌법적 의무 45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 45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입법정책 46

제2절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 47

1. 탈시설화의 전개과정 48

1) 시설화와 탈시설화 48

2)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49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50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51

(3) 정부 재정의 절감 51

3) 주요대상별 탈시설화 53

(1) 정신장애인 53

(2) 발달장애인 53

(3) 범법자 54

(4) 아동 54

(5) 노인 55

4) 탈시설화의 현황 55

2. 탈시설화의 영향 56

1) 탈시설화의 긍정적 측면 56

(1) 입원환자의 감소 56

(2) 입원기간의 단축 57

(3) 시설의 소규모화 57

(4)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58

(5)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58

2) 탈시설화의 부정적인 측면 58

(1) 퇴원후 지속적인 서비스의 미흡 59

(2) 보호자의 보호부담의 증대와 재입원화 59

(3) 이전시설화(Transinstiutionalization) 59

(4) 지방재정부담의 가중 60

(5) 부랑인(Homeless)의 증가 60

3. 소결 61

제4장 탈시설화와 이후의 자립생활 63

제1절 자립생활의 정의와 관련 제이론 63

1. 자립(Independence)의 개념 63

2.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관련 제 이론 63

1)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 63

(1)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64

(2) 정상화 이론(Normalization) 65

(3) 탈의료화(Demedicalization) 운동 66

(4)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67

제2절 자립생활운동의 사회운동과의 연계 67

1. 시민권 운동 68

2. 소비자주의 운동 69

3. 자조자립(Self-help & Self-care)운동 69

제3절 재활모델에서 자립모델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70

제4절 우리나라 사회운동 및 법제도의 발전 72

제5장 주요 외국의 탈시설화 이후 시설생활자 지원법률 74

제1절 고용과 관련된 지원 74

1. 미국에서의 고용과 관련된 지원법률 74

1) ADA법의 제정과 내용 74

2) ADA(Title I&V) 75

3) 재활법(Rehabilitation Act 1973) 501 & 505 76

4)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91) 76

5) 시민서비스 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77

6) 관련기관 77

2. 독일의 사회법전 제9권(SGB IX)과 고용지원 77

1) 사회법전 제9권과 장애인 평등법의 제정 77

2) 독일의 고용현황 및 관련법률 80

3) 관련서비스 단체 81

(1) 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법관위원회, 검사위원회와 대통령위원회 81

(2) 중증장애인 대표의 선출과 직무 82

(3) 연방노동청 82

(4) 통합전문가(서비스) : Integrationfachdienste 83

(5) 통합사무소의 임무와 연방노동청과의 협력 84

3. 일본의 고용지원 84

1) 일본의 장애인 인구와 장애인기본법의 제정 84

2) 고용과 관련된 법률과 지원 85

(1) 장애인 기본법 86

(2) 장애인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87

제2절 교육, 교통, 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원 92

1. 미국에서 교육, 교통, 정보통신의 지원과 관련된 법률 92

1) 교육의 지원 92

(1)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IDEA) 92

(2) 재활법(Rehabilitation Act Section 504) 93

(3) ADA(Title II) 93

(4) 아동보호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94

(5) 관련기관 94

2) 교통(Transportation)과 관련된 지원 94

(1) ADA(Title II) 95

(2) 항공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 95

(3) 관련기관 95

3)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의 지원 96

(1) ADA(Title IV) 96

(2)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97

(3) 재활법(Rehabilitation Act Section 508) 98

(4) 관련기관 98

2. 독일에서 교육, 교통, 정보통신의 지원과 관련된 법률 98

1) 교육의 지원 98

2) 교통의 지원 99

3) 정보통신의 지원 100

(1) 수화 및 다른 의사소통지원의 사용에 관한 권리 (Recht auf Verwendung von Gebardensprache und anderen Kommunikationshilfen)(이미지참조) 100

(2) 정보 및 출판물의 구성과 정보기술의 장벽제거 100

3. 일본에서 교육, 교통, 정보통신의 지원과 관련된 법률 101

1) 교육의 지원 101

2) 교통의 지원 101

3) 정보통신의 지원 101

제3절 주거, 공공시설 등 그 밖의 지원 102

1. 미국의 주거, 공공시설, 시설생활인에 대한 지원 102

1) 주거(Housing)의 지원 102

(1) 주거법(Fair Housing Act of 1988) 102

(2) 관련기관 103

2) 공공시설의 지원 103

(1) ADA(Title III) 104

(2) 건축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of 1968, ABA) 104

(3) 관련기관 104

3) 시설생활인에 대한 지원 104

(1) 시설생활인의 시민권법(Civil Rights of Institutionalized Person Act of 1980, CRIPA) 104

(2) 관련기관 105

2. 독일의 공공시설 및 참여의 보장과 조화 105

1) 공공시설의 접근에 관한 법 105

2) 참여의 보장과 조화(Sicherung und Koordinierung der Teilhabe) 105

(1) 단체의 제소권 105

(2)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자문기관(Beirat) 106

(3) 공공기관의 장벽제거에 관한 의무들과 불이익의 금지 106

3. 일본의 주거, 공공시설 및 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원 107

1) 주거의 지원 107

2) 공공시설의 접근에 관한 지원 107

3) 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원 107

제4절 소결 108

제6장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09

제1절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원의 조정 110

제2절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에서 특허제로의 전환 111

제3절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이사제도'의 도입 113

1.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성 113

2. 공익이사제도의도입 114

제4절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의 실행 115

제7장 결론 11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