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수도권 집중실태와 수도권정책의 쟁점 13

제1절 수도권 집중현황과 실태 13

1. 인구집중현황 13

2. 지역발전 수준과 재정자립도 16

(1) 지역발전정도 분류 16

(2) 지방세 배분 현황 비교 18

3. 수도권의 영향력 20

제2절 수도권의 경쟁력 상황 21

제3절 수도권정책에 대한 쟁점 27

제3장 수도권정책의 변천과 시대별 규제강도 29

제1절 수도권정책의 변천과정 29

1. 문제인식기(1960년대) 33

2. 정책형성기(1970년대) 33

3. 본격추진기(1980년대) 34

4. 정책전환기(1990년대) 35

5. 규제완화기(2000년대) 37

제2절 시대별 규제강도 평가 38

제4장 수도권규제완화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41

제1절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연구 검토 41

제2절 규제완화논리의 한계점 43

1.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43

2. 수도권을 키우면 경쟁력 약화 46

3. 수도권보다 지방투자가 효율적 49

제5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52

제1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검토 52

제2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전략 53

1. 지역 간 상생구조로 통합국토 실현 53

2.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내생적 지역발전 55

3. 지방분권 추진과 자치역량 강화 57

4. 비수도권의 자립형 지방화 실현 58

제6장 요약 및 결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8

감사의 글 70

표목차

〈표 1- 1〉 수도권 연도별 인구변화 14

〈표 1- 2〉 연도별 수도권 인구증가 요인 15

〈표 1- 3〉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 추이 15

〈표 1- 4〉 지역발전정도 분류 17

〈표 1- 5〉 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2006년) 19

〈표 1- 6〉 인구 및 제조업 지역중력지수의 지역 간 비교 20

〈표 1- 7〉 세계주요 대도시권의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21

〈표 1- 8〉 지역투자의 정책효과 26

〈표 2- 1〉 시대별 수도권정책의 유형화 30

〈표 2- 2〉 수도권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징 31

〈표 2- 3〉 수도권정책의 시대별 규제강도 조사결과 40

〈표 3- 1〉 수도권 억제정책에 따른 기업입지실태 비교 44

〈표 3- 2〉 중소제조업체 해외이전 요인 45

〈표 3- 3〉 국내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 46

〈표 3- 4〉 수도권 삶의 질 지표 국제비교 48

〈표 3- 5〉 서울시 한계용량 분석결과 49

〈표 3- 6〉 수도권과 지방의 100억 투자파급효과 비교 49

〈표 3- 7〉 수도권과 지방투자변화에 따른 국민경제효과 50

〈표 4- 1〉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52

〈표 4- 2〉 비수도권의 발전방안과 전략 60

그림목차

〈그림 1- 1〉 최근 10년간 전국 인구변화 추이 14

〈그림 1- 2〉 OECD의 대도시 연구 : 인구규모와 소득간의 역(-)관계 22

〈그림 1- 3〉 프랑스 국토 공간 시나리오 24

〈그림 1- 4〉 전후방연관성으로 본 지역산업의 구조 25

〈그림 1- 5〉 수도권정책에 대한 쟁점 28

초록보기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과제는 수도권 억제와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 간 균형개발이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화, 세계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수도권 억제가 지방 분산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균형발전 효과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견해와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수도권 억제를 계속 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등 균형발전시책이 실효를 거둘 시점에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도권 억제 정책까지 없었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억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참여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균형발전 시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토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의 성장 에너지를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상호ㆍ보완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급속한 국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수도권도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세계무대가 경쟁체제로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공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균형개발정책은 전 국토가 고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토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투자전략이라 할 수 있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