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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제2장 선행연구 및 근거과세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 14

제1절 기장확대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14

제2절 근거과세를 위한 법적제도 17

1. 신고납부제도 17

2. 세금계산서제도(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제도) 18

3. 신용카드제도 23

4. 현금영수증제도 24

5.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 27

제3절 현행 세법상 기장 관련 규정 29

1. 우리나라 29

2. 기타 국가 35

제3장 우리나라의 기장실태 현황 47

제1절 소득세 신고인원을 통한 기장실태현황 47

제2절 소득세 신고유형 별로 본 기장실태현황 48

제3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기장실태 추정 49

제4장 근거과세를 위한 기장확대방안 52

제1절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기장확대방안 52

1. 소상공인의 개념 52

2.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56

3. 소상공인 현황 58

4. 소상공인의 세무관리 62

제2절 각 세법의 제도개선을 통한 기장확대방안 64

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64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축소 및 관리 강화 70

3.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확대 76

4.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중장기적인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실행 79

5. 재무제표의 필수 요건 화 85

제3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한 기장확대방안 86

1. 현금거래의 양성화 86

2.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 확대 98

3. 세금계산서(계산서)발행제도의 개선 및 관리 강화 99

제4절 기장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통한 기장확대방안 105

1. 기장세액공제확대 106

2.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107

3. 성실기장신고자에 대한 현실적인 혜택 부여 109

제5절 세무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 110

1. 세무사란 111

2. 세무전문가의 활용방법 111

제5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9

ABSTRACT 122

표목차

〈표 1-1〉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교부의무자 20

〈표 1-2〉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민간소비지출 현황 24

〈표 1-3〉현금영수증 세제지원내용 25

〈표 1-4〉2006년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6

〈표 1-5〉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기준 33

〈표 1-6〉평성18년의 기장의무의 판정 41

〈표 1-7〉장부의 보존기간 비교 41

〈표 1-8〉평성18년의 장부서류의 보존의무의 판정 42

〈표 2-1〉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48

〈표 2-2〉종합소득세신고유형별현황(2004귀속) 49

〈표 2-3〉납세자별 현황 50

〈표 2-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현황(2004년2기) 51

〈표 3-1〉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형태의 분류 55

〈표 3-2〉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2005년 기준) 59

〈표 3-3〉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현황 61

〈표 3-4〉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63

〈표 3-5〉년도별 납세자별 현황 65

〈표 3-6〉년도별 납세자별 과세표준 현황 66

〈표 3-7〉개인사업자 세무조사비율 67

〈표 3-8〉수입금액계급별 개인사업자조사실적 68

〈표 3-9〉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현황(2005년2기) 69

〈표 3-10〉면세사업자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 72

〈표 3-11〉신용카드가맹자와 미가맹자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 현황 74

〈표 3-12〉업종별 장부 기장 의무 기준금액 77

〈표 3-13〉부가가치세 구분표시 발행 여부 83

〈표 3-14〉부가가치세 구분표시하지 않는 이유 84

〈표 3-15〉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현금거래 비중 87

〈표 3-16〉생활영수증보상금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97

〈표 3-17〉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98

〈표 3-18〉2005년제1기-2기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현황 100

〈표 3-19〉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113

초록보기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7,000억 달러로 세계적으로 9번째 달성을 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제는 여전히 힘들어 경제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특히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본다.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출되는 부분 중 소득세 및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소득의 30% 가까이 차지함으로써 소득에서 지출할 부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근로소득자의 세액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 성실히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많다. 자영업자들의 현금거래 등을 유도하여 소득을 누락하고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위 상위소득자라고 분류되는 의사ㆍ변호사 등의 직접경비 비율이 높아 많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되지 않는 등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모든 거래 및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하여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소득파악의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러한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제도를 살펴보고, 주로 자영업자의 기장확대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과세표준 양성화를 실현하고, 공평한 세 부담을 이루어 조세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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