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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본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3

제1절 본 연구의 목적 13

제2절 본 연구의 구성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8

제1절 적용대상 18

1. 가입자 현황 19

2. 납부예외 현황 19

제2절 급여 20

1. 수급자 현황 21

2. 급여구조 및 조정 22

제3절 재정체계 23

1. 연금보험료 수준 23

2. 재정상태 24

제4절 기금운용 26

1. 연금기금 적립 현황 27

2. 적립규모의적정성 28

제3장 생애소득 및 국민연금기대자산(PW)의 추정 30

제1절 문제제기 30

제2절 개인의 생애소득 추정 32

1. 기존 선행연구와 추정방법 32

2. 임금함수 추정 결과 34

3.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분석 37

제3절 생애보험료율 및 국민연금기대자산(PW)의 구축 41

1. 기본 가정 41

2. 추정 방법 42

제4장 국민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51

제1절 서론 51

제2절 기존 선행연구 검토 53

1. 고령근로자의 퇴직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53

2. 근로세대의 노동공급에 관한 선행연구 57

3.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및 본 논문의 연구방향 60

제3절 연구방법 및 자료 구축 62

1. 이론적 모형 62

2. 추정 모형 65

3. 자료 및 변수에 대한 설명 66

제4절 실증분석 결과 76

제5절 소결 82

제5장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전체 가계저축 및 소득계층별 가계저축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85

제1절 머리말 85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87

1. 이론적인 측면 87

2. 실증적인 측면 92

제3절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 감소 추세 100

제4절 실증분석모형과 자료 및 변수 설명 106

1. 실증분석모형 106

2. 자료 및 변수 설명 109

제5절 실증분석결과 및 해석 112

1. 전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2

2. 소득계층별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5

제6절 소결 119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4

〈ABSTRACT〉 168

부록 136

〈부록 1〉 패널분석을 통해 계산한 개인의 생애소득을 이용한 주요 추정결과 136

〈부록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 143

〈부록 3〉 현행 제도와 2007년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익비 비교 145

〈부록 4〉 1인당 비근로소득을 설명변수로 사용했을 경우 추정결과 147

〈부록 5〉 종속변수를 금융자산으로 사용했을 경우 추정결과 148

〈부록 6〉 10분위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49

〈부록 7〉 국민연금기대자산(PW) 구축의 주요 프로그램 151

표목차

〈표 2-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19

〈표 2-2〉 연도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규모추이 20

〈표 2-3〉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21

〈표 2-4〉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수준 24

〈표 2-5〉 현행제도 유지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 25

〈표 2-6〉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07년 4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제정 전망 26

〈표 2-7〉 국민연금기금 적립현황 27

〈표 2-8〉 국내자본시장 대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규모 29

〈표 3-1〉 생년집단 더미변수별 임금함수 추정결과 35

〈표 3-2〉 임금근로자의 임금함수 추정결과 36

〈표 3-3〉 자영자의 임금함수 추정결과 37

〈표 3-4〉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변화추이 44

〈표 3-5〉 국민연금 A값의 미래추정치 46

〈표 3-6〉 현행 국민연금급여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49

〈표 3-7〉 주요 거시경제변수 연도별 가정 50

〈표 4-1〉 최종 분석대상에 사용된 표본수 산정과정 70

〈표 4-2〉 추정식에 사용될 주요 변수의 설명 및 기초통계량(관측치: 8,068명) 74

〈표 4-3〉 연도별 주요 변수의 평균값 75

〈표 4-4〉 연금정책 변수의 기초통계량(관측치 : 8,068명) 76

〈표 4-5〉 Hausman 검정 결과 78

〈표 4-6〉 국민연금제도가 노동시간에 미친 추정결과 81

〈표 5-1〉 공적연금제도가 없을 경우 저축 행태 88

〈표 5-2〉 공적연금제도가 있을 경우 저축 행태 89

〈표 5-3〉 공적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요 외국 선행연구들 97

〈표 5-4〉 공적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요 국내 선행연구들 99

〈표 5-5〉 연도별 가계의 자산 및 부채보유 현황 103

〈표 5-6〉 연도별·소득계층별 가계의 자산 및 부채보유 현황 104

〈표 5-7〉 연도별 주요 변수의 평균값 110

〈표 5-8〉 소득계층별 주요 변수의 평균값 111

〈표 5-9〉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3

〈표 5-10〉 연령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4

〈표 5-11〉 직종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5

〈표 5-12〉 5분위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추정결과 116

〈표 5-13〉 5분위별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117

〈표 5-14〉 5분위별 수익비 비교 118

〈표 5-15〉 소득계층별 국민연금제도의 가계순자산 감소율 확대 정도 119

그림목차

[그림 1-1] 본 논문의 구성 17

[그림 2-1] GDP 대비 국민연금기금 비중 추이 28

[그림 3-1] 전체가입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38

[그림 3-2] 남성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39

[그림 3-3] 여성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39

[그림 3-4] 남성자영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40

[그림 3-5] 여성자영자의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40

[그림 3-6] 성별·직종별 연령소득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41

[그림 3-7] 국민연금기대자산 구축작업의 흐름도 43

[그림 4-1] 교육수준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위쪽은 남성, 아래쪽은 여성) 67

[그림 4-2] 교육수준별 월평균실질임금 추이(위쪽은 남성, 아래쪽은 여성) 68

[그림 4-3] 전체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 71

[그림 4-4] 고졸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 71

[그림 4-5] 전문대졸이상 남성가구주 임금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 분포 72

[그림 5-1] 공적연금제도가 민간저축에 마치는 효과분석 92

[그림 5-2] 우리나라의 부문별 저축률 추이 101

[그림 5-3]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추이 102

[그림 5-4] 소득계층별 순자산 추이 105

[그림 5-5] 5분위별 가계순자산의 국민연금기대자산 탄력성 117

초록보기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연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에 일정정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인 동시에 개인들이 처해있는 예산제약식(budget constraint) 및 생애소득흐름을 바꿈으로써 저축, 노동공급 등 개인의 경제행태(economic behavior)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세대의 노동공급과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공적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부과방식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한 선진국의 경우 주로 퇴직이 임박한 고령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처럼 공적연금제도가 노인들의 퇴직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된 반면 근로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동패널 7개년도 데이터(1998~2004)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노동공급함수의 설명변수에 생애보험료율과 미래에 받게 되는 연금급여의 현가액인 개인별 국민연금기대자산(PW)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세대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생애보험료율이 10%p 증가하면 근로세대 남성(prime-age men)의 근로시간이 3%정도 감소하지만 국민연금급여가 10% 증가하면 근로세대 남성의 근로시간은 2%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근로세대 남성(prime-age men)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수급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 연금재정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근로세대의 근로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재정효과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공적연금제도와 관련된 주요 연구대상인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제도가 전체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소득계층별로 국민연금제도가 가계저축을 구축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생애 국민연금급여의 현가에서 생애 국민연금 보험료의 현가를 뺀 순연금액인 국민연금기대자산(PW)이 가계순자산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모형(FEM)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국민연금기대자산이 10% 증가할 경우 가계순자산은 약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국민연금제도가 민간저축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기대자산이 증가할 경우 가계순자산을 더 크게 감소함으로써 이런 민간저축의 구축효과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추정결과는 1988년 제도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이 하락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로 가계저축률 격차가 확대되는데 국민연금제도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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