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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들어가며 10

제2절 연구방법 13

제2장 우리나라의 형법에서의 예비·음모죄의 취급 14

제1절 개관 14

제2절 예비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5

I. 총설 15

1. 예비죄의 의의 15

2. 음모와의 구별 16

3. 미수와의 구별 18

4. 예비에 관한 현행 형법의 태도 19

II. 예비죄의 성격 22

1. 법적 성격 22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24

3. 예비죄의 정범적격 25

4. 그 외 문제 27

III. 예비죄의 성립요건 28

1. 주관적 성립요건 28

2. 객관적 성립요건 30

3. 처벌규정의 존재 32

IV. 관련문제 32

1. 예비죄의 중지 33

2. 예비죄의 공범 33

3. 기타 해석상 문제 38

제3절 예비·음모죄와 관련된 우리나라 형법상의 문제점 39

제3장 예비·음모죄의 입법례와 해석론의 비교법적 고찰 41

제1절 대륙법계 41

I. 독일 41

1. 서 41

2. 독일형법상 예비죄 규정 42

3. 독일형법상 예비죄 규정의 특징 45

4. 소결 46

II. 프랑스 46

1. 서 46

2. 프랑스 구형법상 음모죄 47

3. 프랑스 신형법상 음모죄 50

4. 소결 52

III. 일본 53

1. 서 53

2. 일본의 예비·음모죄 규정 54

3. 일본의 예비·음모죄의 이론적 검토 54

4. 일본예비·음모죄 규정의 특징 56

5. 일본의 공모죄 신설 논의 58

6. 소결 64

제2절 영미법계 65

I. 개관 65

1. 서 65

2. conspiracy의 정의 66

3. conspiracy의 역사 66

4. conspiracy법의 기능 69

II. 영국 70

1. 서 70

2. 영국법의 보통법상 conspiracy와 형법상 conspiracy의 공통적 요건 70

3. 보통법상 영국의 conspiracy 72

4. 영국의 형법상 conspiracy 75

5. 소결 78

III. 미국 78

1. 서 78

2. 미국법상 conspiracy 법의 절차상 기능 79

3. 요건 80

4. Conspiracy- 책임의 제한 요건(The limits of liability) 89

5. 처벌(Punishment) 108

IV. 영미법상 conspiracy에 대한 소결 110

제3절 예비·음모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잠정적 결론 111

제4장 형법상 예비·음모죄의 제한해석 및 입법적 개선 113

제1절 형법상 예비·음모죄의 재해석 113

I. 형법상 예비·음모죄의 체계적 자리매김 113

II. 우리나라 예비·음모죄의 문제점 115

1. 서 115

2. 우리나라 예비죄의 문제점 115

3. 우리나라 음모죄의 문제점 117

4. 소결 118

5. 예비·음모죄 규정의 새로운 쟁점-반테러법 120

제5장 결론 125

Abstract 127

참고문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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