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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목차

국문 요약 9

제1장 서론 1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1.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5

제2장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18

2.1. 산업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18

2.1.1.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18

2.1.2. 산업정책의 특성과 중소기업정책 20

2.1.3.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 네 가지 경합모델 24

2.2. 중소기업정책의 특징과 유형 28

2.2.1. 중소기업정책의 특징 28

2.2.2. 중소기업정책의 유형 30

2.3. 대안적 분석틀 33

2.3.1. 국제체제 변수 34

2.3.2. 국내구조와 정책연합 36

2.3.3. 중소기업의 산업조직적 성격 변화 38

제3장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42

제4장 전두환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국가역할 46

4.1. 전두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개관 46

4.1.1. 중소기업정책의 내용 46

4.1.2. 중소기업정책의 특징과 성과 47

4.2. 전두환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유형 54

4.2.1. 적극적 보호정책 56

4.2.2. 적극적 진흥정책 59

4.2.3. 소극적 조정정책 64

제5장 김대중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국가역할 66

5.1. 김대중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개관 66

5.1.1. 중소기업정책의 내용 66

5.1.2. 중소기업정책의 특징과 성과 67

5.2. 김대중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유형 77

5.2.1. 소극적 보호정책 79

5.2.2. 선택적 진흥정책 81

5.2.3. 적극적 조정정책 84

제6장 국가와 중소기업정책 차이 요인 88

6.1. 전두환 정부의 국가역할의 결정 요인 88

6.1.1. 국제체제 변수 88

6.1.2. 국내구조와 정책연합 95

6.1.3. 중소기업의 산업조직적 성격 변화 98

6.2. 김대중 정부의 국가역할의 결정 요인 101

6.2.1. 국제체제변수 101

6.2.2. 국내구조와 정책연합 106

6.2.3. 중소기업의 산업조직적 성격변화 109

제7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0

Abstract 130

표목차

〈표 2.3〉 전두환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유형 41

〈표 4.1.2-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정부보조비율 52

〈표 4.1.2-2〉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53

〈표 4.1.2-3〉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추이 (대기업＝100) 54

〈표 4.2.1〉 중소기업 도산추이 58

〈표 4.2.2-1〉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60

〈표 4.2.2-2〉 근대화승인업체에 대한 지원내역 62

〈표 4.2.2-3〉 정책자금의 종업원규모별 지원실적 (1980~1990.6 누계) 63

〈표 4.2.3〉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실적 65

〈표 5.1.2-1〉 중소제조업의 위상 및 경제발전 기여율 74

〈표 5.1.2-2〉 연도별 재무상황 변화 75

〈표 5.1.2-3〉 연도별 하도급 거래비율 변화추이 76

〈표 5.1.2-4〉 중소기업의 R&D 관련 지표의 변동 추이 76

〈표 5.2.1-1〉 중소기업대출 금리 추이 80

〈표 5.2.3〉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제도 변천추이 86

〈표 6.1.1-1〉 대미무역규모추이 90

〈표 6.1.1-2〉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교역비중 및 대일무역적자 추이 92

〈표 6.1.1-3〉 우리나라의 대일수입상품 구조 92

〈표 6.1.1-4〉 미달러화에 대한 엔화가치 변동과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수지적자폭 93

〈표 6.2.3-1〉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업종별 생산구조 변화(1970~98) 112

〈표 6.2.3-2〉 한국 산업입지정책의 변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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