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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국세체납처분행정에 대한 현황 13

제1절 체납처분 기본업무 13

1. 고지서 송달현황 14

2. 체납처분사무기준 17

3. 체납자의 재산조사 20

제2절 체납정리업무의 세정현황 23

1. 체납정리 규모 24

2. 체납정리의 장애요인 26

3. 체납처분업무집행실태 29

제3절 행정규제 및 체납정리 현황 33

1. 행정규제 현황 33

2. 체납정리 현황 37

3. 장기·고질체납 정리사례 39

제3장 사해행위 42

제1절 사해행위의 의의 42

제2절 사해행위취소 대상의 유형 및 사례 45

1. 사해행위 취소 대상행위 유형 45

2. 사해행위 유형별 사례 46

제3절 사해행위 취소 및 추적조사 53

1. 사해행위 취소 대상자 선정 53

2. 사해행위 취소 성공사례 54

제4장 체납처분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제1절 체납처분행정상 문제점 59

1. 문제의 제기 59

2. 개선방안 62

제2절 체납처분회피와 결손처분의 문제점 64

1. 문제의 제기 64

2. 개선방안 68

제3절 소멸시효 관리의 문제점 69

1. 문제의 제시 69

2. 개선방안 71

제4절 부족한 징수업무 국세공무원 72

1. 문제의 제기 72

2. 개선방안 74

제5절 국세부과 징수체계의 문제점 75

1. 문제제기 75

2. 개선방안 77

제5장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5

표목차

〈표 1〉 연도별 세입 및 국세청 세입 규모 추이 13

〈표 2〉 2008년 0월 체납정리 추진일정표 18

〈표 3〉 주요 체납업무별 사무담당 기준 19

〈표 4〉 체납정리실적 25

〈표 5〉 연도별 미 정리체납액 규모 26

〈표 6〉 압류대상별 체납체분시 장애요인 28

〈표 7〉 체납금액과 회수가능성의 특징 38

〈표 8〉 고지내역 66

〈표 9〉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70

〈표 10〉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 70

〈표 11〉 국가별 국세공무원 규모('03년 말 현재) 73

〈표 12〉 세수, 납세자수, 국세청 인력 변동 추이 73

〈표 13〉 국세청 정원 (2005. 10. 31) 74

그림목차

〈그림 1〉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 31

〈그림 2〉 사해행위 취소 대상의 판단요령 58

초록보기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총체납액 증가는 국가행정의 재정수요의 조달과 공평과세구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도입과 더불어 징세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총체납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지된 세금에 대한 납기 내 징수를 극대화해야 하며, 다음으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조속히 징수해야 할 것이다. 징세업무는 직원들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세정집행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세행정은 체납정리 효율화를 위해 많은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먼저, 금융기관을 활용한 체납처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년에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 제공제도를 추진하였고 2004년에는 금융기관 본점일괄 조회 및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로서 출국규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마련하여 체납자 통제시스템을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과 새로운 체납발생억제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압류·공매시스템 전산화, 납세증명 제도 활용을 통한 관급공사대금 압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결손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체납액 정리상황 전산작성 프로그램 시행 등 직원들의 업무분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제규모에 비해 징수업무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으로 행정력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한편 빠르게 바뀌는 경제 환경으로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체납정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국세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체납정리 인프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발전하여왔다. 국세청의 체납처분행정으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체납범 고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교부 청구, 참가압류 등의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보완할 문제점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체납자들은 제도 및 법령을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사해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숙지와 대응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대한 유형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세징수담당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여 사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상의 문제, 결손처분과 사해행위,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효관리의 문제점과 과중한 징수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문제, 국세징수공무원 증원의 필요성 등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여 국가행정의 재정수요의 조달과 공평과세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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