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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제2장 지방의회 위원회제도의 법적 성격과 권한 8

제1절 위원회제도의 법적 성격 8

1. 위원회제도의 의의 8

2. 위원회제도의 필요성 8

3. 위원회의 법적 성격 9

4.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중심주의 10

제2절 위원회의 종류 및 권한 11

1. 위원회의 종류 11

2. 위원회의 권한 12

제3장 외국의 입법례 14

제1절 독일 14

1. 위원회의 의의 및 기능 14

2. 위원회의 법적 성질 15

3. 위원회의 종류 15

4. 위원회의 설치 16

5. 위원회의 관할권 17

6. 위원회의 구성 19

7. 게마인데의회의원 등의 위원회에서의 권리 25

8. 사무처리 28

9. 위원회의 기관권한 위반의 효과 31

제2절 일본 32

1. 위원회의 종류 32

2. 위원회의 설치 32

3. 위원의 선임 34

4. 위원회의 권한 39

5. 위원회의 운영 43

제4장 군산시 지방의회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실태 49

제1절 광역의회(전라북도) 위원회 현황 49

1. 광역의회 위원회 현황 49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0

제2절 군산시 지방의회의 운영현황 50

1. 지방의회 운영실태 50

2. 회의운영 53

3. 위원회별 안건처리 실태 55

제3절 군산시 지방의회 의원의 실태분석 64

1. 전공과 부합된 상임위에 배속 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역할수행의 인식 65

2. 의원의 겸직에 대한 견해 65

3.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및 업무의 전문성 정도에 대한 인식 66

4. 군산시의원의 학력 67

5.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의 배속된 연유 67

6. 배속 상임위원회에 대한 만족도 68

7. 배속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만족정도 68

8.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점 69

9. 상임위원장 선출의 실태와 기준에 대한 인식 69

10. 위원회의 의결의 형태 70

11.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위원의 전공? 직업 부합현황 72

제5장 현행 지방의회 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4

제1절 지방의회 위원회의 문제점 74

1. 상임위원회 설치상의 문제점 74

2.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미흡 74

3. 불합리한 회기운영 75

4. 상임위원회간 협력체제 미흡 76

제2절 지방의회 위원회의 개선방안 76

1. 상임위원회 설치상의 개선방안 76

2.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78

3. 상임위원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81

4. 회의공개원칙의 채택 81

5. 지방의회의원정수의 합리적 조정 82

제6장 결론 84

【參考文獻】 86

국문초록 89

ABSTRACT 91

표목차

〈표-1〉 의회 운영일수 54

〈표-2〉 상임위 운영일수 55

〈표-3〉 상임위원회의 종류별 처리의안 56

〈표-4〉 상임위원회별 전체의안 처리내용 57

〈표-6〉 위원회별 조례안 처리 59

〈표-7〉 위원회별 조례안 처리결과 60

〈표-8〉 조례안의 제출자 61

〈표-9〉 위원회별 결의안 처리 61

〈표-10〉 의회운영위원회의 규칙안의 처리 62

〈표-11〉 위원회별 예산결산안 처리 63

〈표-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안 처리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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