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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9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5

1. 연구의 방법 15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6

제2장 수도권 규제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제1절 수도권 규제정책의 의의 17

제2절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논의 19

1. 수도권규제 유지의 논리 20

2.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 24

제3절 수도권 규제의 실행수단 논의 26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7

1. 수도권의 규제 유지 측면 27

2. 수도권의 규제 완화 혹은 폐지 측면 28

제5절 연구의 분석 흐름 31

1. 연구의 흐름 31

2. 자료의 수집 33

3. 분석자료 표본의 특성 35

제3장 수도권 규제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37

제1절 수도권 규제정책의 현황 37

1. 수도권의 경제상황 37

2. 수도권 규제정책의 구조 39

3. 수도권 규제정책의 주요내용 41

4. 경기도의 규제 현황 및 실태 54

5.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58

제2절 수도권 규제정책의 문제점 62

1. 정책적 문제점 62

2. 경제적 문제점 65

3. 사회적 문제점 75

제4장 수도권 규제정책에 관한 인식분석 77

제1절 수도권정책에 관한 인식분석 77

1.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인식 77

2. 수도권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78

3. 수도권 공장 등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82

4. 수도권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분석 85

5. 수도권정책의 효과 분석 87

6. 수도권정책의 기여문제점에 관한 인식분석 88

7.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88

8. 수도권 규제정책방향에 관한 분석 89

제2절 분석결과 논의 및 정책적 함의 90

1. 분석결과 논의 90

2. 정책적 함의 94

제5장 수도권 규제의 제도적 개선방안 96

제1절 계획입지법률의 개선 96

제2절 기업규제의 완화 105

제3절 기존제도의 보완 109

제6장 결론 11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1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118

[참고문헌] 119

부록 122

[참고자료] 설문지 127

I. 수도권 규제에 관한 인식 128

II. 수도권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129

III. 응답자 특성 130

표목차

〈표 1〉 선행연구의 요약 31

〈표 2〉 연구의 흐름도 33

〈표 3〉 조사 설계도 35

〈표 4〉 경제활동인구, 산업 등 수도권의 비중 38

〈표 5〉 수도권 정비시책의 전개 41

〈표 6〉 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 현황 47

〈표 6-1〉 수도권 공업지역지정 및 개발사업 규제 48

〈표 6-2〉 수도권 공장규제 50

〈표 6-3〉 수도권 공공청사 대형축물 등 규제 51

〈표 6-4〉 수도권 대학규제 및 규제특례 53

〈표 7〉 대학 신설 규제 54

〈표 8〉 규제 면적별 경기도의 비중 55

〈표 9〉 경기도의 5대 규제 사례 56

〈표 10〉 경기 북부 낙후지역 현황 58

〈표 11〉 수도권 기업규제로 인한 피해 실태 62

〈표 12〉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율 65

〈표 13〉 한국의 경쟁력 순위:세계경제포럼(WEF) 68

〈표 14〉 WEF에서 평가한 2006~2008년 부문별 순위변화 69

〈표 15〉 사업체등록 및 산업단지 조성 현황 74

〈표 16〉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관련 여론동향 76

〈표 17〉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인식(빈도 분석) 78

〈표 18〉 수도권 규제정책의 문제점(빈도 분석) 81

〈표 19〉 수도권 공장 등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교차 분석) 82

〈표 19-1〉 수도권의 공장등 규제정책효과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응답 83

〈표 19-2〉 수도권 공장등 규제정책에 대한 비수도권 거주자 응답 83

〈표 19-3〉 수도권규제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사유별 내용 84

〈표 19-4〉 수도권규제에 효과가 없다고 답한 수도권내 거주자 응답율 84

〈표 19-5〉 수도권규제에 효과가 없다고 답한 비수도권 거주자 응답율 85

〈표 20〉 수도권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분석 (빈도 분석) 85

〈표 20-1〉 수도권 정책의 인식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 응답 86

〈표 20-2〉 수도권 정책의 인식에 대한 비수도권 거주자 응답 87

〈표 21〉 수도권정책의 효과 분석 87

〈표 22〉 수도권정책의 기여문제점에 관한 분석 88

〈표 23〉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89

〈표 24〉 수도권 규제정책방향에 관한 분석 90

〈표 25〉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체입법안의 비교 98

그림목차

〈그림 1〉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상의 권역구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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