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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김정일 현지지도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정치리더십으로서의 현지지도 19

1. 정치리더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 19

2. 김정일 리더십과 현지지도 21

제2절 북한 정치리더십과 관영미디어와의 관계 49

1. 미디어의 정치적 기능 49

2. 정치리더십과 미디어관계 53

3. 북한 미디어의 기능 69

4. 북한미디어 편성분석 83

제3절 김정일 현지지도의 분석 틀 91

1. 현지지도 분석자료 선정 91

2. 변수 선정 93

3. 분석의 틀 98

제3장 시기별 김정일 '현지지도' 특징 분석 101

제1절 유훈 통치기(1995~1997) 101

1. 미디어 매체별 분석 101

2. 정량(定量)적 분석 103

3. 정성((定性)적 분석 109

4. 소결론: 군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이용 112

제2절 체제 정비기(1998~2002) 116

1. 미디어 매체별 분석 116

2. 정량(定量)적 분석 118

3. 정성(定性)적 분석 128

4. 소결론: 경제와 군사가 병행된 국정운영 136

제3절 체제안정 및 변화기(2003~2007) 138

1. 미디어 매체별 분석 138

2. 정량(定量)적 분석 144

3. 정성(定性)적 분석 151

4. 소결론: 선군정치로 국가를 운영 155

제4장 부문별 현지지도 분석 157

제1절 부문별 현지지도 분석 157

1. 군사부문 현지지도 157

2. 경제부문 161

3. 대외부문 및 기타 165

4. 소결론 168

제2절 현지지도 종합 분석 및 평가 170

1. 미디어 매체별 보도량 170

2. 정량적 분석 172

3. 정성적 분석 174

4. 현지지도 평가 177

제5장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과 한계 179

제1절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179

1. 일반적 특성 179

2. 시기별 특성 181

제2절 김정일 현지지도의 한계 및 전망 182

1. 현지지도 한계 182

2. 현지지도 전망 187

제6장 김정일 체제의 전망 191

제1절 김정일 체제 변화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191

1. 촉진 요인 191

2. 억제 요인 192

제2절 김정일 체제의 전망 192

1. 연구 결과 192

2. 체제 변화 전망 195

참고문헌 202

부록 : 김정일 현지지도 현황 (1995~2007년) 209

Abstract 280

표목차

〈표 2-1〉 현지지도 단위별 유형 24

〈표 2-2〉 현지지도의 목적별 유형 25

〈표 2-3〉 현지지도 현황(1957-61년) 35

〈표 2-4〉 김일성의 김정일 대동 현지지도 빈도와 김정일의 권력부상관계 37

〈표 2-5〉 연구자별 김정일의 현지지도 횟수 비교 91

〈표 2-6〉 김정일 현지지도 현황 (1995-2007) 92

〈표 2-7〉 매체별 보도현황〈1995-2007〉 93

〈표 2-8〉 직책별 현지지도 현황 96

〈표 2-9〉 현지지도 방식별 현황 97

〈표 3-1〉 '김정일 시대' 매체별 보도횟수 101

〈표 3-2〉 유훈통치기 매체별 보도현황 102

〈표 3-3〉 '김정일 시대' 시기별 현지지도 횟수 103

〈표 3-4〉 유훈 통치기 연도별 현지지도 횟수 103

〈표 3-5〉 직책별 현지지도 횟수 104

〈표 3-6〉 유훈 통치기 영도자로서의 방식별 현지지도 횟수 104

〈표 3-7〉 유훈 통치기 연도별 방식 빈도 105

〈표 3-8〉 유훈 통치기 영도자의 '실질적 현지지도' 방식의 세부현황 105

〈표 3-9〉 부문별 현지지도 횟수 106

〈표 3-10〉 최고사령관으로서 방식별 현지지도 횟수 107

〈표 3-11〉 연도별 방식 빈도 107

〈표 3-12〉 부문별 현지지도 횟수 108

〈표 3-13〉 '당과 정 간부들의 여러 부문 참관' 현황 112

〈표 3-14〉 1995~1997년 북한의 경제전략 113

〈표 3-15〉 체제 정비기 매체별 보도현황 116

〈표 3-16〉 체제 정비기 연도별 현지지도 횟수 118

〈표 3-17〉 직책별 현지지도 횟수 119

〈표 3-18〉 영도자의 방식별 현지지도 횟수 119

〈표 3-19〉 연도별 방식 빈도 120

〈표 3-20〉 부문별 현지지도 횟수 121

〈표 3-21〉 체제 정비기 북한의 경제전략 122

〈표 3-22〉 최고사령관으로서 방식별 현지지도 횟수 126

〈표 3-23〉 연도별 방식 빈도 127

〈표 3-24〉 부문별 현지지도 횟수 128

〈표 3-25〉 장기체류 현지지도 횟수 129

〈표 3-26〉 장기체류 현지지도의 세부 현황 130

〈표 3-27〉 체제안정 및 변화기 매체별 보도현황 138

〈표 3-28〉 체제안정 및 변화기 연도별 현지지도 횟수 145

〈표 3-29〉 직책별 현지지도 횟수 145

〈표 3-30〉 영도자로서의 방식별 현지지도 횟수 146

〈표 3-31〉 연도별 방식 빈도 147

〈표 3-32〉 부문별 현지지도 횟수 148

〈표 3-33〉 최고사령관으로서 방식별 현지지도 횟수 149

〈표 3-34〉 연도별 방식 빈도 150

〈표 3-35〉 부문별 현지지도 횟수 150

〈표 4-1〉 김정일 군 관련 현지지도 현황(1995-2007년) 157

〈표 4-2〉 군사부문 건설단위 현지지도 사례(1995-2007년) 159

〈표 4-3〉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지도 현황(1995-2007년) 161

〈표 4-4〉 김정일 대외 관련 현지지도 현황(1995~2007년) 165

〈표 4-5〉 매체별 보도 현황 총괄 170

〈표 4-6〉 부문별 현지지도 현황 172

그림목차

〈그림 2-1〉 정부-언론관계의 진자 운동 모형 64

〈그림 2-2〉 매스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65

〈그림 2-3〉 가정 모형도 98

〈그림 2-4〉 기능변화 분석 틀 99

〈그림 3-1〉 양 시기 영도자의 방식별 현지지도 비율 120

〈그림 3-2〉 양 시기 최고사령관으로서 방식별 현지지도 비율 127

〈그림 3-3〉 시기별 영도자로서의 현지지도 방식 비율 146

〈그림 3-4〉 시기별 최고사령관으로서 현지지도 방식 비율 149

초록보기

본 연구는 김정일의 시기별, 부문별 현지지도에서 나타나는 통치패턴과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김정일의 현지지도 기능과 특징 이외에 현지지도 운용과 체제운용 사이의 문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체제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현지지도에 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현지지도 분석을 통해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을 파악하고 나아가 주요정책 특징과 향후 북한의 관심정책 분야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지지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조선중앙연감이나 북한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단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본 논문은 연도별, 부문별, 매체별 보도현황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김정일 통치활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본 논문이 필요한 이유는 4가지다. 첫째, 현재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신상문제이며 이는 북한의 급변상황 및 후계체계와도 연관되며, 둘째, 남쪽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들어섰으며, 셋째, 미국에서는 민주당 오바마의 승리에 따른 향후 북·미관계설정이 관심사항이며, 넷째, 6자회담 진행 여부 등에 따라 회원국의 대응 등 상기 제시한 이유로 인해 북쪽의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의 행태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김정일 이후 북한 통치는 변화 할 것인가? 만일 변화한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북한의 체제 급변은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현 지지도 연구는 필요하다.

북한은 미디어를 국가와 당이 장악하고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당 노선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미디어보도에 비친 김정일의 현지지도 내역을 여러 변수로 분류하여 현지지도 횟수와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추적하고 그 변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북한 최고지도자의 전체적인 정책적 특징을 조망하고자 한다.

즉 북한의 대내·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김정일의 현지지도 기능이 어떻게 변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기를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통치(정책)변화를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통해 도출 김정일 시대의 현지지도 의미와 효과와 전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가 국가정책의 집행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통치행위의 형태이다. 이러한 북한의 통치행위는 일반적 국가에서 최고지도자의 현장시찰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도화된 현지지도(on-the-spot guidance)에 대해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천만군을 불러일으키시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독특한 영도 방식"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의 혁명적 지도방식인 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의 정치활동과 통치스타일, 관심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미디어를 통해 인민들에게 현지지도를 반복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최고지도자에 대한 결속을 강화해왔다. 그런 점에서 북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에 대한 관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북한 현지지도 특징을 통한 김정일의 리더십을 알고자 정치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북한에 있어서 미디어이론 적용을 확인하였으며, 현지지도의 개념, 목적, 기능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미디어 특성을 선 이해해야만 미디어부분별 분석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디어 개념과 미디어별 기능 편성 내용을 제시한 후 3개 시기로 구분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분석하였다.

미디어보도를 통해서 본 김정일 현지지도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유훈통치기('94~'97)는 총 145회를 실시했으며 군관련 분야에 70% 비율로 방문하여 지도하였는바 이는 군을 중심으로 국가운영을 한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은 총을 가진 군대만이 최후의 보루라고 인식, 군을 통해서 이를 전체 인민에게 확산·보급하자는 것으로 평가된다.

체제정비기('98~'02)는 총 423회 현지지도를 실시했으며 전체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유훈통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01년도, '02년도에 와서는 백단위를 넘는 현지지도가 진행되었다. 즉, 이시기에는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김정일의 통치방식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체제안정 및 변화기('03~'07)는 김정일 시대를 구분하는 마지막 기로서 현지지도는 총 530회를 실시하는 등 전체의 48%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05년도를 정점으로 현지지도 횟수는 대폭 늘어났다. 이는 현지지도가 김정일의 주요 통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 이후 군부대 방문이 늘고 있다. 이는 '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운영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정일의 현지지도는 '95년부터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5년은 최고 정점을 기록하였다. 각 시기별로 보아도 군사부분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단순히 '살아남기' 차원이 아니라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김정일이 경제분야를 직접 챙기기도 하지만 공개활동의 반이상을 군부대 방문이나 군관련 행사에 할애하는 것은 앞으로도 군 중시 정책이 계속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각국들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즉, 국제적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은 현지지도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통치수단 목적과 정치적 목적, 대중지도 목적, 경제적 목적으로 현지지도를 시행해 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 등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대해서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기 위해 핵카드를 활용하여 대결과 협상을 반복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연도별 현지지도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은둔과 벼랑끝전술을 이용하는 김정일의 행태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1998년 당 총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을 맞은 김정일은 2008년 현재 국내·외의 도전요소를 잘 통제함으로서 권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은 김정일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김정일은 와병설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결과 민주당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최근 언론에 모습을 보이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경제난국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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