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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3

제2장 부동산 개발사업 및 PF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 및 금융 개요 15

1.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 및 문제점 15

2. PF 개념 및 사업구조 18

3. PF 자금조달 기법과 구조설계 21

제2절 부동산개발 PF기법 및 사업방식별 고찰 23

1. 국내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PF기법 적용 23

2. PF사업방식별 장단점 비교 25

제3장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추진배경 및 구조 분석 31

제1절 공공-민간 협력 방식 추진배경 31

1. 공공-민간 협력방식 의미 31

2. 공공-민간 협력방식 추진동향(해외중심) 32

제2절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필요성 및 구조분석 35

1. 도입 필요성 35

2.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성격 및 형태 분류 36

3.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구조 및 체계 분석 42

4.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적용 법규 52

제4장 공공-민간합동형 PF사업 현황 및 문제점 55

제1절 PF사업 추진사례 비교(택지개발사업 중심) 55

1. PF사업 추진현황 분석 55

2. 현재 추진 중인 PF사업 사례 검토 59

3. PF사업 투자수익구조 사례 검토(용인죽전 ＆ 용인동백) 77

제2절 PF사업 문제점 및 시행효과 80

1. 문제점 및 개선사항(PF사업 추진과정상) 80

2. 시행효과 분석 86

3. 평가 및 시사점(외부평가 설문분석 인용) 89

제5장 공공-민간합동형 PF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92

제1절 PF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 사항 92

1. 프로젝트회사 법적 형태 및 출자구조 개선 92

2. 사업시행 및 공사 추진방식 개선 94

3. 투자지분 회수 및 청산방안 개선(신설) 96

제2절 PF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사항 97

1. 재무적 투자자 역할제고 방안 97

2. PF사업과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의 융합 101

3. PFV법안 재입법 추진 104

제6장 결론 105

제1절 요약 및 결론 105

제2절 향후 발전방향 및 후속연구 106

참고문헌 108

Abstract 111

표목차

〈표 2-1〉 BOT기법의 다양화 20

〈표 3-1〉 민관합동형 PF와 일반적(정통) PF의 비교 39

〈표 3-2〉 공공 PF사업 분류 40

〈표 3-3〉 PF사업 추진절차 43

〈표 3-4〉 토지공사와 민간의 역할분담 내역 44

〈표 3-5〉 PF회사 비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47

〈표 4-4〉 광주수완 PF사업 주요개선 사항 69

〈표 4-5〉 성남판교 PF사업 주요 개선사항 71

〈표 4-6〉 성남판교와 비교 남양주별내 PF사업 주요 개선사항 73

〈표 4-7〉 영등포교정시설 PF사업내역 74

〈표 4-8〉 수익률방식 비교표 77

〈표 4-9〉 유형별 토지공사 투자구조에 대한 최종부담 법인세율 등 80

〈표 4-10〉 PF사업 단계별 구분(종합) 86

〈표 4-11〉 주민입주시기와 편의시설입점 시점 비교 88

〈표 4-12〉 〈상업지역 개발의 PF 활용 찬성 여부〉 90

〈표 4-13〉 〈공공기관의 PF 참여에 대한 의견〉 90

〈표 4-14〉 〈공공기관의 PF 참여의 장점〉 90

〈표 4-15〉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응답내역 91

〈표 5-1〉 일반적 투자자 구분 97

〈표 5-2〉 공공-민간 PF사업 투자자별 지분참여현황 비율 98

그림목차

(그림 2-1) 부동산금융/형태 17

(그림 2-2)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및 참여자 19

(그림 3-1)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일반적 구조 37

(그림 3-2)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추진구조 44

(그림 3-3) 부동산 관련 SPC 및 PFV 설립 48

(그림 3-4) 프로젝트회사 청산절차 FLOW 52

(그림 4-1) 화성동탄 PF사업 대상지 64

(그림 4-2) 대전엑스포 PF사업 대상지 65

(그림 4-3) 광주수완 PF사업 대상지 67

(그림 4-4) 성남판교 PF사업 대상지 70

(그림 4-5) 남양주별내 PF사업 대상지 72

(그림 4-6) ① 사업구조도 75

(그림 4-7) ② PF사업 범위도 75

(그림 4-8)영등포교정시설 등 PF사업 대상지 76

(그림 4-9) PF사업부지와 일반상업용지의 용적률 비교 87

(그림 5-1) 대형복합개발 PF사업 공모 컨소시움 구성 특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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