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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第1章 서론 18

第1節 연구의 목적 18

第2節 연구의 방법과 범위 25

第2章 정보사회에서 국가역할의 변화 30

第1節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30

I. 국가역할의 의미와 역사성 30

II. 근대 자유주의국가 36

III. 현대 사회국가 43

第2節 정보사회에서 국가역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50

I. 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징 51

II.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법의 변화 56

III. 국가역할에 대한 재검토의 기준 81

第3節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 87

I. 서설 87

II. 보장국가론의 등장과 의의 90

III. 국가의 보장책임과 책임의 분배 108

IV. 보장국가에서 법의 기능과 자율규제 119

第3章 정보사회에서 규제된 자율규제의 체계와 내용 138

第1節 서설 138

第2節 자율규제의 의의와 특징 141

I. 자율규제의 의의와 유형 141

II. 자율규제의 특징 157

第3節 규제된 자율규제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71

I. 서설 171

II. 규제된 자율규제의 의의 173

III. 규제된 자율규제의 헌법적 근거 182

第4節 규제된 자율규제의 구체적 내용 199

I. 서설 199

II. 규제된 자율규제의 핵심요소 201

III. 규제된 자율규제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기능 210

第4章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규제된 자율규제의 구현 220

第1節 서설 220

第2節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규제된 자율규제의 적용 224

I. 개인정보보호의 의의와 규제유형 224

II.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특징 229

III/II. 자율규제의 한계와 규제된 자율규제의 실현 237

第3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법제분석 248

I. 서설 248

II. 해외의 법제 및 현황 250

III. 우리나라의 법제 및 현황 270

第4節 규제된 자율규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 289

I. 서설 289

II. 규제된 자율규제를 위한 입법원칙 291

III. 규제된 자율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구축 297

IV. 자율규제의 주체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318

第5章 결론 325

≪ 참 고 문 헌 ≫ 330

Abstract 362

초록보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는 매우 복잡한 체계로 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가는 정보사회에서 전개되는 매우 빠른 변화 앞에 독자적으로 공적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의심받고 있다. 기술의 혁명적 발달과 정보사회라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다 유연하고 특수화 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받는데, 이와 관련하여 폭넓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자율규제이다. 자율규제는 특히 정보사회에서 적합한 규제방안으로 평가되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단순히 자기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자율규제가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민간의 자율적 동력이 공익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반을 마련하고 틀을 지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규제라는 주제는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 및 역할수행의 방법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국가역할의 변화와 유기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정보사회에서 국가는 스스로 모든 공적과제를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와 연관하여 규제의 문제에서도 국가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신뢰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순수한 자율규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정보사회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규제를 최적화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한다.

위와 같은 논의는 정보화, 민영화,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관찰의 결과로 독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장국가론'과 보장국가의 중심적인 규제방안이자, 국가규제와 자율규제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는 '규제된 자율규제'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보장국가론'은 정보사회에서 국가가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사회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한다. 그리고 '규제된 자율규제'는 국가의 고권적인 행위방식이 드러내는 결함을 상쇄시키고 국가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통해 규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보장국가론'을 통해 정보사회에서 국가역할의 변화를 살피고, '규제된 자율규제'에서는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인 법규범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를 고찰한 다음, 이를 개인정보보호 영역에 적용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법제와 자율규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의 가능성 및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에서도 '규제된 자율규제'를 통하여 국가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국가역할과 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피고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법이 어떠한 변화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분석한 다음 보장국가의 의미와 보장국가에서 법과 자율규제를 살펴본다. 보장국가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직접 이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공적과제의 직접적인 이행을 민간에 맡기되 그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 조정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사회적 자율성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틀의 제공, 책임분배를 구조화하는 입법,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특징으로 한다.

제3장에서는 자율규제의 의의와 장단점을 살펴본 다음 자율규제의 한 유형으로서 규제된 자율규제의 내용을 분석한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국가가 정해놓은 틀에 따르는, 국가의 법적인 기초위에 작용하는 자율규제를 의미한다. 국가규제와 자율규제는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결합될 수 있고 또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자율규제의 기반으로서 자율규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틀, 국가에 의한 자율규제의 지원 및 자율규범에 대한 검증,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과 감독을 담당하는 감독기구 등을 요소로 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된 자율규제에 대한 분석을 개인정보보호 영역에 적용하여 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 내지 장점과 그 한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가 가지는 특징을 검토해 보고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규제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요소들을 고찰해 본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 관한 해외 각국과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황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규제된 자율규제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를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의 원칙과 구체적인 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37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미소장
2 국가변동론, 법문사, 1994. 미소장
3 인터넷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및 민관협력모델 연구, 한국정보사회 진홍원, 2006. 미소장
4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8. 미소장
5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미소장
6 현대사회사상과 법, 나남, 2007. 미소장
7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미소장
8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정보통신정잭연구원, 2001. 미소장
9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미소장
10 개인정보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08. 미소장
11 지식정보사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미소장
12 헌법학, 법문사, 2007. 미소장
13 정보화시대의 신성장국가론, 나남, 2006. 미소장
14 컨버전스와 미디어 법, 한국학술정보, 2008. 미소장
15 개인정보법제론, 진한M&B, 2007. 미소장
16 법학입문, 법문사, 2007. 미소장
17 법사회학, 박영사, 2000. 미소장
18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미소장
19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4. 미소장
2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기술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2004. 미소장
21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 투자국가로, 한울아카데미, 2006. 미소장
22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 2007. 미소장
23 인터넷 규제와 거버넌스의 정치, 한국학술정보, 2005. 미소장
24 정보통신정잭 연구원, 정보사회와 정보화정 책, 법 영사, 2005. 미소장
2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V>, 2002. 미소장
26 헌법재판개론, 박영사, 2003. 미소장
27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미소장
28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6. 미소장
29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미소장
30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과 법, 2007. 미소장
31 한국법제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2007. 미소장
32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 ■ 언론 법, 2002. 미소장
33 헌법재판소,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2002. 미소장
34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위한 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2004. 미소장
35 인터넷 자율규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미소장
36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4. 미소장
37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미소장
38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미소장
39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소장
40 권력의 정당화와 법의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 프란츠 노이만과 위르겐 하버마스 법치국가사상을 중심으로 소장
41 정보매체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 :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형식규제와 규제조직을 중심으로 소장
42 정보환경의 변화와 법의 패러다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미소장
43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치-규제레짐의 제도화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미소장
44 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 : 법절차에 관한 정의철학적 기초 소장
45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소장
46 情報保護의 憲法規範的 接近과 展望 소장
47 Die Gesetzgebung in der Risikogesellschaft:Die Aufgabe von Gesetzgebung unter der Risikogesellschaft 소장
48 The Borderless Internet and Industry Self-Regulation : An Exploratory Study 소장
49 Self-Regulatory Internet Governance: Design and Policy Implications 소장
50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 한계와 정책적 시사 소장
51 헌법과 사회보장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리 소장
52 Constitutional Issues for the 21st Century State System 네이버 미소장
53 補充性의 原則에 관한 연구 소장
54 現代의 國家機能 變遷에 따른 補充性의 原則에 관한 硏究 소장
55 인터넷상에서의 민간자율규제의 구성에 관한 분석 틀 검토 : 유해정보 규제주체자의 합리적 선택모형 소장
56 방송의 자유의 제한구조에 관한 소고 소장
57 A Study on Entrusting Public Service to Private Sector and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소장
58 Study on the independency and scope of validity of rights to information 네이버 미소장
59 청소년성표현물과 수정헌법 제1조 : 가상청소년성표현물을 중심으로 소장
60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소장
61 「'情報'관련 基本權」의 獨自的·統合的 保障을 위한 試論 소장
62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30년(1966-1966), 공법학연구 제3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1. 미소장
63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기업의 자유에 관한 연구 소장
64 憲法上 紛爭解決方法에 관한 硏究 소장
65 Subsidiarity as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소장
6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한국에서의 민자유치론을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67 국가와 사회의 구별 소장
68 A Study on the Resolving Conflicts between Self Regulation and Enlargement of Regulation Power 소장
69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소장
70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의의 : 그 법적 포섭을 위한 시론 소장
71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소장
72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웅-한국의 문제상황과 과제-, 공법연구제24집 제5호, 1996. 미소장
73 情報自己決定權의 憲法上 根據와 保護에 관한 硏究 소장
74 Die Untersuchung ?ber die Rolle und Funktion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hoch entwickelten technologischen Gesellschaft 소장
75 尖端科學技術社會에서 효율적인 基本權保護에 관한 豫備的 考察 소장
76 헌법상 사생활관련자유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관한 고찰 소장
77 情報社會에서 基本權制限槪念의 擴大必要性에 관한 考察 소장
78 憲法上 새로운 情報秩序確立을 위한 序說的 考察 소장
79 관료국가에서 계약국가로? : 김대중 정부의 정부혁신정책에 내포된 국가기능의 변화 소장
80 정보화시대 법치주의의 의미와 새로운 과제 소장
81 생명공학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소장
82 Soziale Markt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소장
83 憲法上의 經濟秩序와 獨占規制 소장
84 經濟憲法과 經濟干涉의 限界 소장
85 情報化社會와 憲法理論의 再構成 소장
86 Sozialer Rechtsstaat und Grundrechtsinterpretation 소장
87 기본권 기능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한 법치주의 이론의 재구성 소장
88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소장
89 공공부문에 대한 규범적 접근 소장
90 The Role of Government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in America 소장
91 民營化의 憲法的 問題 소장
92 The Governance of the Privacy of Cyberspacy 소장
93 Articles : Etude sur le domaine de la loi en Republique de Coree 네이버 미소장
94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규제완화 촉진방안, 관대논문집 제26권 제1호, 관동대학교, 1998. 미소장
95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 독일에서의 理論的 論議를 중심으로 소장
96 A Discussion on the Self-Regulatory Schemes for Protecting Ones Reputation on the Internet: A Focus on the Case of Germany in a Constitutional Framework 소장
97 私法秩序에 있어서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98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소장
99 국가와 사회 : 이원론과 일원론 소장
100 신자유주의와 현대헌법 소장
101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통해서 본 법리의 발전경과 소장
102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소장
103 고전적 침범개념과 그 확대 : 국가활동의 확대와 관련하여 소장
104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 근대국가의 미래에 관하여 소장
105 '운명'으로서의 국가-국가론의 디지털적 재구성-, 법과 사회 제20호, 법과 회이론학회, 2001. 미소장
106 法 遵守에 관한 小考 : Tyler의 조사 연구 소장
107 A Study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on the Regulation on Economic Action by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108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소장
109 Experiments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ir Merits and Demerits in the View of Public Law 네이버 미소장
110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소장
111 통신요금의 규제에 관한 법해석학적 고찰 소장
112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소장
113 세계화에 따른 법문화의 변화와 법개혁의 과제 소장
114 입법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유용성과 한계 소장
115 國家와 國家權力의 本質과 課題 네이버 미소장
116 國家의 機能과 役割 : C. Schmitt의 국가사상을 중심으로 소장
117 憲法과 國家의 相互關係에 관한 硏究 소장
118 The Rise of the Regulatory State and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in South Korea 소장
119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 경제규제의 정치학 소장
120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정관 外 네이버 미소장
121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소장
12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소장
123 個人情報監督機構의 位相과 役割에 대한 比較法的 分析과 立法方向 소장
124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소장
125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소장
126 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 : 대화이론에 기초하여 소장
127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 성균관대학교 글로컬 과학기술 법연 구소, 2007. 미소장
128 절차적 정의론 연구서설 소장
129 A Study of Habermas' Theory of Juridification in Welfare State 소장
130 Integritatsfunktion von Datenschutz, Technik und Informationsmarkt 네이버 미소장
131 Die Autonomie und die Freiheit 소장
132 An Investigation into Globalization and the Role of the State 소장
133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과 基本權保護義務 소장
134 기본권의 사실적 제한 소장
135 Soziale Grundrechte in der Verfassungsordnung 소장
136 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소장
137 공공서비스활동에서의 중립성원칙 소장
138 유럽헌법상의 보충성원칙 소장
139 보충성 원칙야{ principe de subsidiarite}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6권저1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미소장
140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소장
141 법치국가원리와 개인정보보호 소장
142 國家의 社會的 義務 소장
143 행정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소장
144 Theory Research &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Economic Regulation 소장
145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소장
146 자율규제기관의 제재 효율화 방안-미국 NASD를 중심으로-, 한국중권연구원, 2006. 미소장
147 프랑스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 소장
148 國家權力의 組織·行使에 관한 憲法的 基本原理에 대한 硏究 소장
149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 : 한국의 16대 대선을 중심으로 소장
150 자율적 환경규제의 유형과 한계 소장
151 개인정보와 국가의 과제 소장
152 民間 온라인 個人情報保護法制에 대한 檢討 소장
153 법절차의 정의가치 소장
154 인간생체정보의 이용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 제17집, 헌법재판소, 2006. 미소장
155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 제14집, 헌법재판소, 2003. 미소장
156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이른바 사실상의 기본권제약을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13집, 헌법재판소, 2002. 미소장
157 基本權保護義務 소장
158 국가의 중립성과 국가의 이해 네이버 미소장
159 映像物等級制에 관한 硏究 : 獨逸의 自律審査機構(FSK)의 構造와 權限을 中心으로 소장
160 한국의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7. 미소장
161 國家의 基本權保障義務 소장
162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적 기초 소장
163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소장
164 自律規制에 의한 環境保護 소장
165 민주주의 와 경 제질서 -재구성 적 헌법읽 기-, 민주법 학 제14호, 민주주의 법 학연구회, 1998. 미소장
166 사이버민주주의 : 그 의미와 헌법적 전망 소장
167 정보화시대와 헌법의 해방적 관심 : 헌법정치를 위한 시론 소장
168 Articles : Verwirklichung der Risikogesellschaft und die Veranderung der Rechtsfunktion 소장
169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근거 소장
170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소장
171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소장
172 논단 : 우리 사회의 분쟁해결에 있어 법의 기능 -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173 紛爭解決수단으로서 ODR : Online Dispute Resolution 소장
174 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의 원칙 소장
175 Schlanker Staat-Privattisierung und Deregulierung in Deutschland 네이버 미소장
176 영국에서의 법 , 경제 • 국가 , 1750-1914: 주요논점들 (원제: Law , Economy and the State in England , 1750-1914: Some Major Issues), 법사학연구 제9권, 한국법사학회, 1988. 미소장
177 國家와 社會의 憲法理論的 區別 소장
178 헌법국가의 개념과 문제들 소장
179 세속화과정으로서의 국가 소장
180 技術이 法制度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시각에서의 검토 소장
181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소장
182 2003년 2월 독일교수 초청강연회 : 사회국가사상과 경제질서(경제헌법): 독일개념사의 한 부분 네이버 미소장
183 Staatshaftungsrechtliche Fragen in der Risikogesellschaft:Begrundung eines eines eigenen Gefahrdungshaftungstatbestandes im offentlichen Recht 소장
184 Rechtsstaat und Justizstaat in der Krise : Zur gegenwärtigen Misere hochentwickelter Rechts- und Justizsysteme- am Beispiel Deutschland 소장
185 給付國家에 있어서의 基本權 소장
186 現代國家의 機能變遷에 따른 憲法과 行政法 소장
187 Deregulierung im deutschen Wirtschaftsverwaltungsrecht 네이버 미소장
188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법의 체계이론 : 법학과 법도그마틱에 대한 도전 소장
189 高權的 形成手段으로서의 情報 소장
190 公法上의 리스크 操縱 : 고권적 감시와 규율된 자발성의 사이에 소장
191 논문 : 과학기술발달의 조건하에서의 책임구조의 변화에 관하여 네이버 미소장
192 Translations : Die rechtliche Bedeutung der Unterscheidung von Staat und Gesellschaft 네이버 미소장
193 社會の高度情報化と憲法 소장
194 일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형성, 현상 및 약간의 논점 소장
195 科學技術時代における基本權 소장
196 The open corporation: effective self-regulation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미소장
197 (Eds), Transnational Governance and Constitutionalism, Hart Publishing, 2004. 미소장
198 Regulating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미소장
199 (ed.), Dilemmas of Law in the Welfare State, Walter de Gruyter, 1986. 미소장
200 Autopoietic law: a new approach to law and society,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 미소장
201 (ed.), Juridification of Social Spheres: A Comparative Analysis in the Areas of Labor, Corporate, Antitrust & Social Welfare Law, Walter de Gruyter, 1987. 미소장
202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미소장
203 Responsive Regulation: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미소장
204 Governance in "cyberspace": access and public interest in global communications, The Hague; 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미소장
205 Cooperative Capitalism: self-regulation, trade associations, and the antimonopoly law in Japa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ress, 2000. 미소장
206 A Public Role for the Private Sector: Industry Self-Regulation in a Global Econom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1. 미소장
207 Private Interest Government Beyond Market and State, London: Sage, 1985. 미소장
208 Regulation by Networks 네이버 미소장
209 Industry Self-Regulation: An Economic, Organizational, and Political Analysis 네이버 미소장
210 Self-Regulation and the Media 네이버 미소장
211 Is Law an Autopoietic System? 네이버 미소장
212 Rethinking Self-Regulation 네이버 미소장
213 History - Is Self-Regulation a New Concept?, EDI LAW REVIEW, Vol.6 No.4, GRAHAM & TROTMAN/ MARTINUS NIJHOFF, 1999. 미소장
214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im britische Cabinet Office(Hrsg.), Imaginative thinking for better regulation, London: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2003. 미소장
215 The Role of Government in Corporate Governance, 1 N.Y.U. J. L. & Bus., 2004. 미소장
216 Ferderal Agency Use of Audited Self-Regulation as a Regulatory Technique, 47 Administrative Law Review, 1995. 미소장
217 Substantive and Reflexive Elements in Modern Law 네이버 미소장
218 The "State" of Private Networks: The Emerging Legal Regim ze of Polycorporatism in Germany, Brigh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No.2, 1993. 미소장
219 Substantive and Reflexive Elements in Modern Law 네이버 미소장
220 The Limits of Business Self-Regulation 네이버 미소장
221 Self-Regulation in the Global Context 네이버 미소장
222 PRIVATE PARTIES, PUBLIC FUNCTIONS AND THE NEW ADMINISTRATIVE LAW 네이버 미소장
223 THE PRIVATE ROLE IN PUBLIC GOVERNANCE 네이버 미소장
224 Protecting the Digital Consumer: The Limits of Cyberspace Utopianism 네이버 미소장
225 Constitutionalising Self-Regulation, The Modem Law Review, Vol.59, 1996 미소장
226 Regulatory Conversations 네이버 미소장
227 Critical Reflection on Regulation, Australi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27, 2002, 미소장
228 Self-regulation and social welfare: the political economy of corporate envimmentalism,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CONFERENCE, Vol.9, 1995. 미소장
229 Succeeding at Self-Regulation an Analysis of the Legal and Cultural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Effective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Professional Standards by the Actuarial Profession, 28thInternational Congress of actuaries, 2006. 미소장
230 No 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or Self-Regulation: Social Enforcement or Social Contracting for Governance in Cyberspace, Cornell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Vol.6, 1997. 미소장
231 Cyberspace Self-Governance: A Skeptical View from Liberal Democratic Theory 네이버 미소장
232 Internet Governance, Standard Setting, and Self-Regulation, Northern Kenterky Law Review, Vol.28 No.4, 2001. 미소장
233 Internet Regulation-Heavy Handed Or Light Touch Approach? A View From A European Union Perspective 네이버 미소장
234 The Right to Self-Regulation: Legal Pluralism and Human Rights in Peru 네이버 미소장
235 Community, Market, State-and Associations? The Prospective Contribution of Interest Governance to Social Order 네이버 미소장
236 민주주의와 규제(원제:Democracy and regulation : how the public can covem),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미소장
237 국가의 역할(원제: Globalis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 부ヲ1, 2006. 미소장
238 신자유주의와 법(원제: Law, Legislation and Liberty),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미소장
239 사이버 세계틀 조종하는 인터넷 권력전쟁(원제: Who Controls the Internet? : Illusion of a Borderless World),NEWRUN, 200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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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Der modeme Staat als Gewarleistungsstaat, in: Eckhard Schroter (Hrsg.), Empirische Policy- und Verwaltungsforschung, Lokale, nationale und intemationale Perspektiven, Opladen; Leske & Budrich,2001. 미소장
289 Das Konzept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 als Bestandteil einer als Regelungswissenschaft verstandenen Rechtswissenschaft, Die Verwaltung Beiheft 4, Dunker & Humbolt Berlin, 2001. 미소장
290 Kooperierende Rechtssetzung Reaktionen einer Herausgeforderten Verfassung, Der Staat Bd.43 Hf.3, Duncker-Humblot, 2004. 미소장
291 Staatsaufgabenentwicklung und Verfassung: Zur normativen Kraft der Verfassung flir das Wachstum und die Begrenzung von Staatsaufgaben, in: Dieter Grimm (Hrsg.), Wachsend Staatsaufgaben-sinkende Steuerungsfahigkeit des Rechts, Baden-Baden: Nomos, 1990. 미소장
292 Die Regulierung von Selbstregulierung und die Herausbildung einer "Logik der Netzwerke", Die Verwaltung Beiheft 4, Dunker & Humbolt Berlin, 2001. 미소장
293 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 zwischen gesellschaftlicher Selbstregulierung und staatlicher Steuerung, WDStRL 56,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7. 미소장
294 Regulierung als Staatsaufgabe im Gewarleistungsstaat Deutschland -zai den Konturen eines Regulierungverwaltungsrechts-, in: Hermann H ill (Hrsg.), Die Zukunft des offentlichen Sektors, Baden-Baden:Nomos, 200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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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Sicherheit im E-Commerce=Rechtssicherheit in: Gunter Muller Martin Reichenbach (Hrsg.) Sicherheitskonzepte fiir das Internet, Springer, 200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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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im Telekommunikationsrecht, Die Verwaltung Beiheft 4, 200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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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2헌마52. 미소장
333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1헌바5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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