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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19

가. 공간적 범위 19

나. 시간적 범위 20

다. 내용적 범위 24

3. 연구의 방법 30

II. 한옥마을실태 32

1. 북촌 한옥마을의 건축물 현황 32

가. 조선시대 북촌 : 세력가들의 주거지 32

나. 일제강점기 : 도시한옥군의 건설 32

다. 한옥멸실 및 신축추이 36

라. 건축물 용도현황 37

마. 건축물 층수현황 44

바. 도시계획현황 45

사. 한옥의 상태변화 46

아. 개방형 한옥의 운영 47

자. 유형별 지가변화 50

2. 관련법규검토 52

가. 국내 · 외 관련법규 52

나. 도시계획 사항 변경 내용 56

다. 용도지역, 지구현황 56

라.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개요 57

마. 부문별 기본구상 62

3. 국내 · 외 한옥마을 현황 69

가. 유비쿼터스 관광 서비스 제공 현황 69

나. 전주한옥마을 현황 및 활성화의 계획 82

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살레미시 강변 89

라. 영국사례 89

마. 교토 교마치야 도시계획기금 92

바. 보나비스타 역사경관재단 93

III. 서울시 한옥보전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94

1. 보전정책의 개요 94

가. 한옥보전정책의 변천 94

나. 건축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95

다. 한옥등록 및 개보수지원 제도정비 95

라. 행정지원체계의 정비 97

2. 서울시 북촌한옥마을 관리실태 99

가. 북촌관련계획 99

나. 북촌 가꾸기 2001~2005 101

다. 서울시 한옥 분포현황 102

라. 한옥선언에 따른 10개년 보전 및 진흥 목표 103

마. 실천방법 103

바. 한옥의 매입 및 활용 104

사. 가로환경정비사업 105

3. 한옥 개보수 지원의 지속 및 확대 106

가.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 지속 106

나. 한옥 방재처리 지원 109

다. 한옥연구센터 조성 110

라. 한옥주거단지 조성 111

마. 북촌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111

4. 한옥주거지 유형별 보전방안 제시 112

5. 한옥지원사업 대상지 확대 113

6. 한옥복합단지 신규조성책 114

가. 장기추진 114

나. 기대효과 115

7. 보전정책의 문제점 116

가. 북촌 한옥마을 개보수의 품질관리 미흡 116

나. 한옥개보수 관리체계 미비 116

다. 서울시 제4종 미관지구지정 범위 광범 117

라. 한시적으로 진행되어온 북촌사업 117

마. 서울시 ‘문화도시 10개년 기본계획안’ 비현실성 118

바. 도시계획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118

8. 주민여론현황 120

가. 주민 및 관계자 의견 개요 120

나. 2007년 한옥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결과 121

다. 2009년 주민 설문조사 및 결과 123

IV. 북촌한옥마을 보전정책 개선방향 133

1. 북촌 한옥마을 보전정책방향 133

가. 기본계획 재정비 133

나. 북촌재단 출범 134

다. 주민인센티브 제공 강화 137

라. 행정부서강화 137

마. 전문가의 적극참여필요 138

바. 북촌 한옥에 대한 개보수와 관리체계 139

2. 북촌 한옥마을 개선 사업 144

가. 창경궁 서측 담장 변 공원조성 및 빨래터 복원 144

나. 한옥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해결방안 149

다. U-도입 북촌 한옥마을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마을전체 U-를 적용 155

라. 북촌 한옥마을 2개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개보수 및 신축으로 개선방안제시 159

V. 결론 (정책건의) 161

참고문헌 164

부록 167

ABSTRACT 229

표목차

〈표 2-1〉 토지현황 38

〈표 2-2〉 건물상태 40

〈표 2-3〉 층별 현황 40

〈표 2-4〉 한옥동수 현황 40

〈표 2-5〉 한옥의 연대별 분포 40

〈표 2-6〉 한옥의 평면형태 분포 40

〈표 2-7〉 개방형 한옥 현황 47

〈표 2-8〉 한옥용도 및 지역별 공시지가 및 평균변화율 50

〈표 2-9〉 북촌한옥마을 10개동 개별공시지가 현황 51

〈표 2-10〉 한옥지구내 건축심의 기준 53

〈표 2-11〉 문화재 지정기준 54

〈표 2-12〉 재정지원 요건 54

〈표 2-13〉 공공기관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스템 74

〈표 2-14〉 시스템 이용방식 76

〈표 2-15〉 한옥마을 내 주요 문화시설의 개요 84

〈표 2-16〉 주요 문화 · 체험시설의 연도별 방문객 수 추이 85

〈표 2-17〉 보존(保存)관계조직표(表) 90

〈표 2-18〉 자금지원제도의 특성 비교 91

〈표 3-1〉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제정 과정 96

〈표 3-2〉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의 주요내용 97

〈표 3-3〉 서울시 한옥 분포현황 102

〈표 3-4〉 한옥등록 및 개보수현황 (2005년 12월 기준) 107

〈표 3-5〉 보전재생을 위한 대안제시 112

부록표목차

〈표 1-1〉 지구별 양철지붕 수선 건축물의 수 186

〈표 1-2〉 한옥건축물의 보조금 집행 내역 187

〈표 1-3〉 주요 문화재 현황 192

〈표 1-4〉 주요 문화시설의 현황 193

〈표 1-5〉 건축물 구조의 변화 현황 195

〈표 1-6〉 건축물 용도의 변화 현황 196

〈표 1-7〉 건축물 층수의 변화 현황 197

〈표 1-8〉 건축물 건축연도의 변화 현황 197

〈표 1-9〉 대상지 건축물 지붕구조 변화 198

〈표 1-10〉 보조금 지원 신축건축물의 현황 199

〈표 1-11〉 한옥개보수 추진방안 215

그림목차

〈그림 1-1〉 계획의 범위 19

〈그림 1-2〉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22

〈그림 1-3〉 북촌 모바일안내시스템 23

〈그림 1-4〉 연구 수행의 틀 31

〈그림 2-1〉 북촌의 형성과 변화 34

〈그림 2-2〉 북촌의 형성과 변화 35

〈그림 2-3〉 한옥멸실 및 신축추이 36

〈그림 2-4〉 북촌 건축물의 용도현황 37

〈그림 2-5〉 건물용도 현황 39

〈그림 2-6〉 건물상태 현황 41

〈그림 2-7〉 건물층수 현황 42

〈그림 2-8〉 신축건물 현황 43

〈그림 2-9〉 건축물 층수현황 44

〈그림 2-10〉 도시계획현황 45

〈그림 2-11〉 한옥의 상태변화 46

〈그림 2-12〉 북촌의 개방형 한옥 48

〈그림 2-13〉 북촌의 문화시설 49

〈그림 2-14〉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57

〈그림 2-15〉 역사문화미관지구 58

〈그림 2-16〉 주민의견수렴 59

〈그림 2-17〉 주차장 설치 60

〈그림 2-18〉 북촌 내 문화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61

〈그림 2-19〉 도로교통체계 운영 62

〈그림 2-20〉 공공주차장확보운영 62

〈그림 2-21〉 주차장 계획 63

〈그림 2-22〉 대지 내 주차장 설치제한 64

〈그림 2-23〉 주차장 설치계획 65

〈그림 2-24〉 2001년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 지하 활용 제안검토 66

〈그림 2-25〉 실현화를 위한 BTL사업 검토제안 66

〈그림 2-26〉 재동초등학교 활용방안 67

〈그림 2-27〉 기반시설 확보계획 68

〈그림 2-28〉 모바일 PDA를 이용한 전시관 관람가이드 시스템 72

〈그림 2-29〉 다양한 관광정보 휴대폰 제공 73

〈그림 2-30〉 하드웨어 이용방식 77

〈그림 2-31〉 한옥마을 문화 · 체험시설의 정비 사례 83

〈그림 2-32〉 골목길 정비 현황 86

〈그림 2-33〉 신축 한옥의 사례 87

〈그림 2-34〉 수선 한옥의 사례 88

〈그림 2-35〉 비한옥 신축한옥 사례 88

〈그림 2-36〉 보존지역지정(保存地域指定)절차 92

〈그림 3-1〉 북촌 가꾸기 2001. ~ 2005 101

〈그림 3-2〉 한옥보전 및 진흥 목표 103

〈그림 3-3〉 역사문화도시 서울 한옥선언 103

〈그림 3-4〉 한옥의 매입 및 활용 104

〈그림 3-5〉 가로환경정비사업 105

〈그림 3-6〉 개보수 된 한옥 (가회동 31-96번지) 107

〈그림 3-7〉 한옥등록제 및 한옥 개보수비 지원 108

〈그림 3-8〉 가로 정비 등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108

〈그림 3-9〉 한옥개보수 대상 110

〈그림 3-10〉 국내 한옥관련 교육현황 111

〈그림 3-11〉 한옥지원사업 113

〈그림 3-12〉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상향 조정 및 다양화 113

〈그림 3-13〉 한옥밀집지역 인프라 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 구축 114

〈그림 3-14〉 성북 2구역 시범사업추진 115

〈그림 3-15〉 서울시 북촌 가꾸기사업 이후 제도개선 및 관련사업 추진현황 115

〈그림 3-16〉 주차장 설치 설문조사 자료 121

〈그림 3-17〉 가로환경개선 설문조사 자료 121

〈그림 3-18〉 주민편의시설 확충 설문조사 자료 122

〈그림 3-19〉 한옥관리 및 개보수 문제 설문조사 자료 122

〈그림 3-20〉 북촌 한옥마을 주민의 만족도 창출을 위한 설문조사 124

〈그림 3-21〉 설문내용 및 응답결과 128

〈그림 4-1〉 북촌보전비용 지불의사 136

〈그림 4-2〉 창경궁 서측 담장 변 물길복원 144

〈그림 4-3〉 창경궁 서측 담장 변 훼손현황 145

〈그림 4-4〉 창경궁 담장 변 공원화 사업 146

〈그림 4-5〉 창경궁 담장 변 공원조성사업 147

〈그림 4-6〉 전문가 의견수렴 147

〈그림 4-7〉 방문객의 무질서한 주차현황 150

〈그림 4-8〉 서울시에서 제시한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확보 계획안 152

〈그림 4-9〉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계획안 152

〈그림 4-10〉 주민과 방문객 중심의 지하주차장 계획안 153

〈그림 4-11〉 관람객용 PDA (휴대용리더) 156

〈그림 4-12〉 RFID 태그 시스템 157

〈그림 4-13〉 RFID U-Ticketing System 158

〈그림 4-14〉 현대식 건축물의 가회동, 삼청동 주민자치센터 160

〈그림 4-15〉 전통한옥으로 건축 된 혜화동 주민자치세터 (동사무소) 160

부록그림목차

〈그림 1-1〉 최고고도지구 174

〈그림 1-2〉 자연경관지구 / 방화지구 175

〈그림 1-3〉 도시계획시설-도로 176

〈그림 1-4〉 도시계획시설-도시기반시설 177

〈그림 1-5〉 도시계획시설-주거환경정비 사업구역 178

〈그림 1-6〉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179

〈그림 1-7〉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원칙 180

〈그림 1-8〉 북촌 Plaza 부지별 활용방안 제안 181

〈그림 1-9〉 북촌 Life 부지별 활용방안 제안 182

〈그림 1-10〉 북촌 View 부지별 활용방안 제안 183

〈그림 1-11〉 삼청 Activity 부지별 활용방안 제안 183

〈그림 1-12〉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지원 184

〈그림 1-13〉 양철지붕 사진 185

〈그림 1-14〉 건축법 기준에서의 처마길이 완화 189

〈그림 1-15〉 가재기 평면도 배치예시 191

〈그림 1-16〉 가재기 예시 입면도 191

〈그림 1-17〉 문화시설 현황도 194

〈그림 1-18〉 문화시설 현황사진 194

〈그림 1-19〉 보조금 지원 신축건축물의 현황사진 199

〈그림 1-20〉 한옥수선기준 (2001년) 213

〈그림 1-21〉 한옥 개보수 가이드라인 제안 216

〈그림 1-22〉 북촌 저층경관 회복 예시 221

〈그림 1-23〉 원서동 경관회복 예시 222

〈그림 1-24〉 북촌의 역사적 장소 225

〈그림 1-25〉 북촌 내 대형건축물 227

〈그림 1-26〉 북촌 내 대규모 부지 현황 228

초록보기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은 개인 차원이 아닌 우리 역사와 선조들이 물려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남기고 전해야 할 유무형의 소중한 지적자산이자 메시지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위한 차원을 넘어 미래 가치 창조의 지표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세계는 그 나라 또는 지역마다 독특한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동안 그 기후대에 가장 이상적으로 적응된 토속건축이며,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토속건축은 바로 한옥이라도 할 수 있다. 한옥은 우리민족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자연채광, 과도한 일사유입방지, 통풍냉각 등 다양한 과학적 접근으로 자연환경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축수법으로 체계화되고 발전하였다. 이것은 21세기 건축이 추구하는 목표인 환경친화적 건축개념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건축산물인 한옥에서 현대건축이 나가야 할 미래를 조명하는 것이야 말로 선조들의 지혜와 사상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전통 한옥을 지켜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소명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속에서도 잘 보존되어온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보전에 있어, 한옥과 인간이 가장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보전방법과 정부나 지자체의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책 시행에 있어 거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필요하다.

북촌 주민들의 정서와 생활 욕구를 뒤로 한 채 관 주도로 조사, 연구하여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참여가 결여된 정책은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북촌 보전의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제4종 미관지구” 지정은 중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당장의 가시적이고 성과위주의 정책으로서 오히려 북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서울시는 정책을 주도하되 주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북촌의 전통에 어울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북촌 한옥마을의 주거조건 개선사항 중 주차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다.

북촌 한옥은 1900년도부터 조성된 주택가로서 당시로서는 주차공간이 거의 필요 없던 시대였으나, 생필품이 되어 버린 오늘날의 주차장 확보욕구는 북촌 거주민에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 북촌한옥은 1,022동이므로 1세대에 1주차를 보장함으로서 북촌 주민들의 기본욕구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독도서관, 재동초등학교, 대동세무고 등의 운동장을 지하1~3층으로 개발하면 약 1,140여대의 주차공간을 한옥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은 북촌의 외각으로 헌법재판소와 교육과정평가원 두 곳을 지하1~3층까지 개발하면 약 96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됨으로 방문객을 위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는, 북촌과 연결되는 창경궁 서측 담장 주변의 정비이다.

경복궁이나 창경궁, 운현궁 등 궁궐건축은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건축문화재라 할 수 있다. 이에 걸맞게 정부는 1990년 대 초부터 장기계획으로 대대적인 궁궐복원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북촌방문 길의 창경궁 서측 담장변에는 많은 상가, 주택, 한옥들이 창경궁담장에 맞대어 무질서하게 서있다. 맑은 물이 창경궁 담장 안쪽으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이곳에 옛 빨래터를 복원하여 실개천과 공원을 조성하여 경복궁 담장변과 같은 거리로 조성한다면 우리 건축문화재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북촌 한옥마을의 주민자치센터의 개선이다.

현재 가회동, 삼청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우리의 전통이나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저 무덤덤한 현대식 건축물이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기를 살리고 홍보를 위해 애써야 할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를 한옥으로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관 주도의 정책이 진정으로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정책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 생활개선과 방문객 서비스를 극대화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과 현대인의 생활에 IT를 접목시켜 북촌 한옥마을이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상존하는 U-City로 만드는 것이야 말로 지속 가능개념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그 구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사안에 맞는 다양한 조사와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는 북촌의 한옥마을 10개동 전체의 보전과 재생 차원에서 다방면의 과제를 다루다 보니 특정영역에서 구체적 접근이 어려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각 사안 별로 좀 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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