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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방법 15

2. 연구의 개요 15

제2장 방화관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7

제1절 방화관리제도의 의의 17

1. 화재의 발생위험과 방화관리 17

2. 방화관리의 중요성 18

3. 방화관리제도의 의의 19

4. 우리나라의 방화관리 제도(내용없음) 6

제2절 우리나라의 방화관리 제도 21

1. 방화관리제도의 개념 21

2. 방화관리 관련 법적 규정 21

3. 방화관리 선임대상물 및 선임신고 현황 27

제3절 방화관리자 교육 34

1. 방화관리자 교육관련 법규 34

2. 방화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34

3. 방화관리자 자격시험 38

4.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내용 상 문제점 39

제4절 방화관리의 현황 40

1. 방화관리 업무 수행 40

2. 방화관리자 고용실태 41

제3장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고찰 45

제1절 화재사고 개요 45

1. 화재사고의 개요 45

2. 사고발생원인 47

3. 화재 초기 화염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 48

4.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안전관리책임 48

제2절 방화관리자 선임관계 해석 49

1. 당해 물류창고의 소유관계도와 방화관리자 선임관계 49

2.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관계 50

3. 공사중 화재에 대한 방화관리 59

4. 소결 62

제3절 방화관리제도 관련 법령 해석상의 문제점 64

1. 방화관리제도 관련 법령의 이해 64

2. 시사점 65

제4장 일본의 방화관리제도 비교 67

제1절 일본의 방화관리제도 67

1. 일본의 방화관리제도 67

제2절 방화관리와 화재 70

1. 대표적 판결개요 70

2. 방화관리에 의한 화재에의 영향 74

3. 소방법위반과 형사책임과의 관계 78

4.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주체 79

5. 주의의무의 내용 81

6. 결과의 예견가능성 82

제5장 방화관리제도 관련법령 이해도 조사분석 85

제1절 연구설계 85

1. 연구분석의 이유 85

2. 조사대상 85

3. 조사내용 85

4. 분석방법 86

제2절 방화관리제도 관련법령 이해도 조사에 대한 자료 분석 87

1. 소방업무 경험도 분석 87

2. 화재예방업무 경험도 분석 88

3. 방화관리자 제도의 효과 질문 89

4. 방화관리자 제도의 효과 질문(도움 여부) 90

5. 방화관리자 제도의 이해 91

제3절 종합분석 9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04

참고문헌 109

부록 112

[부록 1] 설문지 112

[부록 2] 방화관리 관련 판결 전문 116

표목차

〈표 1〉 방화관리선임대상물 현황 29

〈표 2〉 방화관리자 자격별 현황(1급) 30

〈표 3〉 방화관리자 자격별 현황(2급) 31

〈표 5〉 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33

〈표 6〉 방화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과정 38

〈표 7〉 방화관리자 연령대 분포 42

〈표 8〉 조사대상자와 관계인과의 관계 42

〈표 9〉 직위분석 43

〈표 10〉 수당만족도 분석 43

〈표 11〉 사건 창고의 소유관계도와 방화관리자 선임관계 49

〈표 1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방화대상물 67

〈표 13〉 일본의 대표적 방화관리 관련 판결사례 73

〈표 14〉 방화관리 해당 비해당에 따른 초기소화 성공률 75

〈표 15〉 법령준수 미준수에 따른 초기소화 성공률 76

〈표 16〉 설문의 문항내용 및 번호 86

〈표 17〉 소방공무원 근무경험 87

〈표 18〉 화재예방업무 경험도 분석 88

〈표 19〉 방화관리자 제도의 효과질문 89

〈표 20〉 방화관리제도가 화재예방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 90

〈표 21〉 방화관리제도가 화재예방업무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90

〈표 22〉 소유주가 한명(주식회사형태나 합작투자사 포함)인 하나의... 91

〈표 23〉 소유주가 여러명인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문제 92

〈표 24〉 방화관리자의 퇴직, 보직변경시 후임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93

〈표 25〉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3호 예외조항의 이해 94

〈표 26〉 화재예방업무 수행경험과 질문 6과의 상관관계 교차분석 95

〈표 27〉 화재예방업무 수행경험과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한 이해도... 96

〈표 28〉 화재예방업무 수행경험과 방화관리자의 퇴직, 보직 변경 시... 97

〈표 29〉 화재예방업무 수행경험과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3호 98

〈표 30〉 소방공무원 근무기간과 예방업무 종사경험 99

그림목차

〈그림 1〉 발화요인별 화재발생현황 18

〈그림 2〉 서이천물류센터 화재현장 45

〈그림 3〉 사망자 발생지점 46

〈그림 4〉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 내부도 47

〈그림 5〉 소방공무원 근무기간 87

〈그림 6〉 화재예방업무 종사경험 88

〈그림 7〉 방화관리제도가 화재예방업무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89

〈그림 8〉 소유주가 한명(주식회사형태나 합작투자사 포함)인 하나의... 91

〈그림 9〉 소유주가 여러명인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문제 92

〈그림 10〉 방화관리자의 퇴직, 보직변경시 후임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한... 93

〈그림 11〉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3호 예외조항의 이해 94

초록보기

 2008년 전국 화재발생통계자료집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만 136건의 화재로 인해 약 7.4명의 인명피해와 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화재의 발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체, 재산, 생명을 한 순간에 재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8년 12월 5일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고찰을 통해 본 현행 방화관리제도는 첫째, 방화관리의 책무를 '관계인'에 두면서 '관계인'의 정의를 권리와 권한관계에서 동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통칭함으로써 적용상의 혼동을 초래하게 되어 있고, 둘째, 해임신고에 관한 조항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방화관리자 해임에 대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관계 인파 방화관리자의 권한과 책임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방화관리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화재예방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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