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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16

II. 문헌 고찰 17

1. 이론적 검토 17

1) 성매매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의 17

2) 한국의 성매매 정책의 역사 20

2.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23

1) 집결지 분포 현황 23

2)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추진 과정 24

3)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 25

3. 선행 연구 검토 27

III. 연구방법 32

1. 질적 연구방법 32

1) 질적 연구의 필요성 32

2) 연구참여자 선정 33

2. 자료수집 34

3. 자료분석 35

4. 연구의 엄격성 37

5. 연구의 윤리적 문제 38

IV. 연구참여자 소개 40

1.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사항 40

2. 연구참여자들의 생애과정 41

1) 연구참여자 1 41

2) 연구참여자 2 42

3) 연구참여자 3 43

4) 연구참여자 4 44

5) 연구참여자 5 44

6) 연구참여자 6 45

V. 연구 결과 47

1. 탈성매매에서 재유입까지의 경험 48

1) 탈성매매 계기 49

2) 탈성매매 기간 63

3) 재유입 과정 80

2. 재유입 방지의 관점에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92

1) 성과 96

2) 한계 104

VI. 결론 113

1. 연구결과 요약 113

2. 연구 함의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22

표목차

〈표 IV-1〉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사항 40

〈표 V-1〉 연구참여자들의 탈성매매와 재유입 관련 사항 48

〈표 V-2〉 탈성매매 계기 분석 49

〈표 V-3〉 탈성매매 기간 분석 64

〈표 V-4〉 재유입 과정 분석 81

〈표 V-5〉 연구참여자들의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참여 현황 94

〈표 V-6〉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분석 95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탈성매매 한 성판매 여성들이 재유입되는 사례에 주목하여 사회적 지원이 없는 환경에서 성판매 여성이 탈성매매 한 후 재유입하게 되는 경험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유입 방지의 관점에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에 있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에 심층 면접을 사용하였다. 성판매 여성의 재유입과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라는 주제가 거의 연구되지 않았고, 성매매와 재유입의 사안은 연구참여자에게 민감하고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안으로 질적 연구방법 중 심층 면접이 적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본 추출로 사회적 지원이 없는 환경에서 성매매를 그만둔 뒤 재유입한 경험을 갖고 있고, 동시에 성매매 현장에서부터 탈성매매 자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C지역 성매매업소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재유입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총 6명으로 2~3회의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과정은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방적 코딩을 한 뒤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으로 개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핵심주제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를 만들었다.

탈성매매에서 재유입 과정까지의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탈성매매의 성격은 ‘성매매 지양적인 탈출’이었고, 탈성매매의 계기는 성매매업소 빚의 해결, 성매매 환경에서 생긴 신체적 손상,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업주와 동료와의 갈등, 새로운 거처의 마련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탈성매매 기간 동안 연구참여자들은 ‘노동시장 진입의 두려움과 반감의 교차’를 경험하였다. 이것은 성매매 경험 속에서 손상된 노동력, 노동시장 진입의 두려움, 노동시장 진입의 부정적인 경험, 노동시장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탈성매매 기간 동안 노동시장 진입 문제와 주거문제 등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었고, 탈성매매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났다.

넷째, 재유입의 원인으로는 탈성매매 기간 동안 심화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부양의 문제, 주거문제, 사회적 고립감 등이 조사되었고, 재유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는 ‘좌절하기, 후회하기, 마음 다지기, 성매매로 돈 모으기’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유입 경험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유입 방지의 관점에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과로는 성매매 현장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경험하게 되고, 학습된 무기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탈성매매를 보다 안정화할 수 있었다.

한계로는 첫째, 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전에 생계지원이 종료되고 가족부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 둘째, 주거지원 절차와 형태가 연구참여자들의 욕구와 맞지 않다는 점, 셋째, 장애 여성 등 대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내용이 없다는 점, 넷째, 성매매 현장에서 탈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추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함의로는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의 문제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이고, 성매매와 탈성매매는 빈곤을 바탕으로 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가 야기하는 폭력 피해를 문제로 본 것은 긍정적이나 빈곤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은 약하다. 성매매 현장과 탈성매매 현장에서 동시에 빈곤과 폭력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탈성매매 기간 동안 생계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성매매 환경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성매매 현장에서의 착취 문제와 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한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에게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과 같은 현장밀착형 지원 형태의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 여성 등 다양한 대상층에 따른 차별화된 자활지원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