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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추진경과 11

1.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념 11

2. 자치경찰제도 추진 경과 11

제2절 교통통제시설 12

1. 교통통제시설에 대한 개념 및 종류 12

2. 우리나라의 교통통제관련 법안 16

3. 외국의 교통통제관련 법안 18

4.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통통제 관련 법안 비교 31

제3장 자치단체의 교통통제시설의 실태 및 문제점 37

제1절 자치단체의 교통통제시설의 관리·운영 실태 37

1. 자치단체의 교통통제시설의 관리와 운영 현황 37

2. 제주 자치경찰법 시행 현황 40

제2절 자치단체의 교통통제시설의 관리·운영 문제점 42

1. 일시정지 안전표지 방치 42

2. 등급이 상이한 교통통제시설 혼재 설치 45

3. 통제기능을 역행하는 안전표지 50

4. 혼돈 가능한 교통안전 시설 57

제4장 자치경찰제하의 교통통제시설 관리 방안 67

제1절 교통신호 운영관리 아웃소싱 운영방안 69

제2절 현장 교통신호 운영관리 실무인력 지원방안 검토 70

제3절 자치경찰제 교통부문 지원 전문인력 공급 71

제4절 현장 실무업무 지원 기술지침 71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9

표목차

〈표 2-1〉 교통통제 방법 준수 선순위 12

〈표 2-2〉 비엔나협약 가입국가 19

〈표 2-3〉 신호등 형태 비교 32

〈표 2-4〉 보행자신호등 형태 및 의미 비교 33

〈표 2-5〉 가변형가변등 형태 및 의미 비교 35

〈표 3-1〉 현재 교통안전시설 현장시공 관리 37

〈표 3-2〉 교통안전시설 전문 인력 부족 37

〈표 3-3〉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제시 지침항목 38

〈표 3-4〉 지방자치단체 교통신호 운영관리 현장 실무주체 38

〈표 3-5〉 보직별 업무분장 41

〈표 5-1〉 경찰관련 학과별 교직원 현황 67

〈표 5-2〉 중앙 및 지자체 경찰 보직 현황 67

〈표 5-3〉 예산관리 구성 비율 67

〈표 5-4〉 운영관리업무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지자체 견해 68

〈표 5-5〉 기술 지침서 수요분석 68

〈표 5-6〉 자치경찰 시행방안별 중앙 및 자치경찰 예상 실무 69

〈표 5-7〉 교통신호 운영관리 실무인력 지원 방안 검토 70

그림목차

〈그림 2-1〉 일시정지 표지 설치지점 노면표시 예시도 15

〈그림 2-2〉 UN도로표지와교통신호협약 가입국 분포 20

〈그림 2-3〉 미국에서 사용 허용되고 있는 5색신호등 28

〈그림 2-4〉 미국의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및 허용 표지 29

〈그림 4-1〉 조화로운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 해외 사례 43

〈그림 4-2〉 정지선과 함께 설치되지 않은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사례 43

〈그림 4-3〉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 사례 44

〈그림 4-4〉 교통신호기와 일시정지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1 46

〈그림 4-5〉 교통신호기와 일시정지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2 46

〈그림 4-6〉 교통신호기와 일시정지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3 46

〈그림 4-7〉 교통신호기와 일시정지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4 46

〈그림 4-8〉 교통신호기와 일시정지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5 46

〈그림 4-9〉 일시정지와 양보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1 47

〈그림 4-10〉 일시정지와 양보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2 47

〈그림 4-11〉 일시정지와 양보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3 48

〈그림 4-12〉 일시정지와 양보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4 48

〈그림 4-13〉 교통신호기와 양보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1 49

〈그림 4-14〉 교통신호기와 양보 안전표지 혼재 설치 사례 2 49

〈그림 4-15〉 방향이 틀리게 설치된 양보 안전표지 설치 사례 1 52

〈그림 4-16〉 방향이 틀리게 설치된 양보 안전표지 설치 사례 2 52

〈그림 4-17〉 방향이 틀리게 설치된 양보 안전표지 설치 사례 3 53

〈그림 4-18〉 방향이 틀리게 설치된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 사례 1 54

〈그림 4-19〉 방향이 틀리게 설치된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 사례 2 54

〈그림 4-20〉 방향이 틀리게 설치된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 사례 3 54

〈그림 4-21〉 방향이 틀리게 설치된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 사례 4 54

〈그림 4-22〉 지점이 틀리게 설치된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 사례 55

〈그림 4-23〉 도로 링크부에 설치된 일시정지 안전표지 설치 사례 56

〈그림 4-24〉 국내용 현시순서 보조표지 사례 1 58

〈그림 4-25〉 국내용 현시순서 보조표지 사례 2 58

〈그림 4-26〉 국내용 현시순서 보조표지와 차로이용표지 비교 59

〈그림 4-27〉 국내용 교통신호 형태 설치 사례 1 60

〈그림 4-28〉 국내용 교통신호 형태 설치 사례 2 60

〈그림 4-29〉 국내용 교통신호 형태 설치 사례 3 61

〈그림 4-30〉 국내용 교통신호 형태 설치 사례 4 61

〈그림 4-31〉 국내용 도로안전시설물 현장 설치 사례 63

〈그림 4-32〉 잘못된 일방통행 안전표지 방향 설치 사례 64

〈그림 4-33〉 일시정지 문양 사용 용도가 바르지 않은 현장 사례 1 64

〈그림 4-34〉 일시정지 문양 사용 용도가 바르지 않은 현장 사례 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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