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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7

Ⅰ. 서론 9

Ⅱ. 예비적 고찰 12

1. 사회계약론 13

2. 롤스의 절차적 정의론 20

Ⅲ. Rawls의 순수 절차적 정의 26

1. Rawls의 순수 절차적 정의 : 원초적 입장 26

2. 원초적 입장의 구성 요건 29

2-1. 정당성의 개념에 형식적 제한조건 29

2-2. 무지의 장막 31

2-3. 계약 당사자들의 합리성 33

2-4. 정의의 여건 34

2-5. 사회적 기본가치 36

3. 정의의 원칙 38

Ⅳ. 순수 절차적 정의의 규범 기획의 한계 43

1. 합리성과 도덕성 43

2. 절차 정향성과 결과 정향성 46

3. 절차 중립성과 목표 중립성 50

Ⅴ. 순수 절차성에 대한 평가 53

Ⅵ. 결론 57

참고 문헌 59

ABSTRACT 63

초록보기

정의의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롤스는 대안적 정의관을 제시하여 현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도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협력 체계의 원칙과 정당성을 이끌어내느냐이다. 따라서 그는 정의 원칙의 도출 방법으로 사회계약론을 일반화한 정의론을 세운다. 즉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정의의 원칙이 합당하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수립한다. 그 공정한 상황은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를 재구성한 가상적인 최초의 상황으로 원초적 입장이라 불린다. 원초적 입장은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설정된 것이다.

원초적 입장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정당화 장치이다. 롤스는 이러한 가상적 최초의 상황에서 도달된 합의만을 합당하다고 하고, 정의 원칙은 모든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한다. 원초적 입장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구현한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절차와 독립된 기준 없이 공정한 절차만이 존재하고, 그 절차에 따르면 어떤 결과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순수 절차적 정의가 전략대로 정당화를 확보한다면, 정의의 원칙은 규범의 정당성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는 원초적 입장의 정당화에 관련해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규범 기획이 한계를 야기한다. 따라서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지 않는 절차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도, 원초적 입장을 순수 절차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규범은 현실에 민감해야 하며 이상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상을 실질적인 원칙으로 변환하는 효과적인 절차가 될 수 있는 절차적 방법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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